‘24년 한우(송아지)·육우 피해보전직불 신청 계획

2024. 7.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

2024년 한우(송아지)․육우 피해보전직불 신청 계획

1		사업 개요

(목적)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근거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		사업 주요 내용

(지원대상 품목)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 ‘2023. 1. 1. ~ 2023. 12. 31.까지 도축 출하 또는 양도양수 신고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구분	출하 인정 기준
한우 육우	축산물이력제, 축산법에 따른 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검사증명서로 ‘23.1.1.~’23.12.31. 기간 내에 도축이 확인된 개체
한우 송아지	❶축산물이력제에 ‘23.1.1.~’23.12.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개체 중 ❷축산물이력제의 출생일자 기준으로 신고 당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

(지급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2022. 12. 31.이전부터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를 생산한 자

* 도축 증명서, 양도양수신고 자료 확인

❍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 판매하여 가격 하락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위탁사육농가 제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22. 12.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은 자

(지원기준)

❍ 지원한도 :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 한우, 송아지 또는 한우, 육우 중복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각 품목별 한도액 적용

❍ 지급기한 : 2024. 12월 말까지

❍ 지원액 산출 :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24. 10월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 결정됨

❍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품목 ‘23년 평균가격) × 95%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53,119원/마리	17,242원/마리	104,450원/마리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4. 8. 9.까지

❍ 신청장소 : 지원대상 품목의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 축사가 2개 이상 행정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 지원대상 품목의 사육마릿수가 가장 많은 축사가 위치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

❍ 신청서류

①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필수제출

②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 판매한 농업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 축산물이력제의 사육현황 등 전산자료 확인

③  협정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등급판정확인서 또는 도축검사증명서, 지역 농축협 등의 송아지 거래 정산서류, 농축협 전산출력물(영수증)

④  `22. 12. 31. 이전 등록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축산업허가대장 확인 별도서류 제출 불필요)

④  기타 서류(필요시)

* 지급대상자가 직불금 신청 전 사망한 경우 해당 축사 등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계속해서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와 사망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한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 시스템 확인 요망)

(주요 추진 일정)

구분	일정	주요 내용
신청·접수	8.9.까지	ㅇ 피해보전직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내에 축사 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신청
행정비 배정	미정	ㅇ 농식품부 총괄부서(농업경영정책과)에서 별도 문서시행
전산입력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접수기간 종료 1개월 이내에 전산입력
현지(서면) 조사 및 이의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신청내용이 사실과 같은지 현지 및 서면 조사 ㅇ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 ㅇ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조사 결과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대상자 확정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시군구)	9.25.까지	ㅇ 시군구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시도에 보고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보고 (시도)	10.2.까지	ㅇ 시도는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 ※ 시도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각각 별도 파일로 만들어 보고
조정계수 산정	10월	ㅇ 농식품부는 조정계수를 산정하여 시도에 통보
자금요청	10.24.까지	ㅇ 시도는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하고,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 요청
지급결정서 통보	11.3.까지	ㅇ 시군구 또는 읍면동은 사업대상자에게 지급결정서 통보
집행	12.31.까지	ㅇ 농식품부가 자금을 배정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는 자금 집행
지급결과 보고	‘25.3.31.까지	ㅇ 시도는 지급 결과를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보고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축사 주소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마리)
한우			기재 불필요
한우 송아지			기재 불필요
육우			기재 불필요
축산인허가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한우, 한우송아지, 육우)
생산규모(마리)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버섯의 경우에는 재배동수 및 재배상(버섯배지)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생산․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2023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2023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2023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2023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전년도(2023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판매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수산종묘·가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정부보급종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생산사실 확인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여 접수 여부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