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벼 재배 생력화지원사업 계획(농업용 무인보트)

1. 목  적

◦ 일정규모 이상 벼 재배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에 건조·육묘분야 생력화장비를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및 고품질 쌀 생산기반 마련

◦ 벼 건조 ․ 육묘작업에 따른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2024년도 사업시행 계획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비 : 3,000천원(도비 450, 군비 1,050, 자부담 1,500)

◦ 사 업 량 : 농업용 무인보트 1대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벼 재배 농업인(단체)

◦ 사업내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곡물건조기

나. 사업시행요령

◦ (사업대상자)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농업용 무인보트 1ha) 이상 농업인 또는 구성원의 경작면적 합계가 10ha 이상인 농업인 단체

◦ (대상자 선정) 아래의 대상자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선정 조건에 의거 선정,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우선지원 하되 구성원 공동 활용 방안을 확인하여 개인소유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

① 벼 재배면적 일정규모 이상 농업인(단체)

② 건조벼 공공비축미 수매량(톤백수매)이 많은 농업인(단체)

③ 기타 벼 건조 ․ 육묘 여건이 열악하여 기계화율 제고가 시급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농업인(단체)

※ 지원 제외 대상자

과거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국․도비 또는 시․군비로 지원받은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동일 기종 농업기계 보유 농업인

봉화군 관외 거주자(주소기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 (사업 및 지원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서 발행한(2025.1월 기준) 농업기계목록 책자에 수록된 농업기계 중 50% 보조

·농업용 무인보트 : 3,000천원/대

- 기준단가 이상인 경우 : 정액보조, 나머지 자부담

- 기준단가 미만인 경우 :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다. 사후관리

◦ (사후관리) 사후관리기간(곡물건조기 8년)동안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주체인 읍면장은 연 2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

∙ 사후관리 기간내 목적외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무단방치 등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조치

◦ (보호시설물의 설치) 곡물건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비는 본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 실시

4. 행정사항

◦ 보조사업 신청 2. 14.(금)까지 신청

◦ 신청자가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벼 재배면적 및 우선 선정순위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

◦ 단체로 신청시 단체증빙서류(작목반카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의록 첨부

◦ 장비 공급 완료 후 10일 이내 보조금 청구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비 전액을 공급자에게 완납하고, 보조금은 보조사업자 통장으로 청구(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보조금 지불위임)

◦ 상반기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사업완료까지 지도·점검 철저(6월까지 미완료 농가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예정)

○ 농업용 무인보트 참고사진

<붙임 1>

보조금교부 신청서 및 서약서

1. 보조사업명 : 벼재배생력화지원

2. 보조사업 총 소요경비 : 금             원(금               원)

□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

□ 자기자본부담액 : 금            원(금              원)

3.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4. 사업계획서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 조	자부담

5. 사업수행기간 : 2025년    월    일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 단  체  명 :

농가명(대표) :           (서명,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 사 업 명 : 벼재배생력화지원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농가명(대표) :             (서명, 인)

봉화군수 귀하

<붙임 2>

2025년 벼재배생력화지원사업 공동이용 약정서

□ 단  체  명 :                       (대표자 :           )

◦ 약 정 일 : 2025년 월 일 ◦ 약정장소 : 봉화군 읍면 리 번지 ◦ 약정내용 : 0000 농기계 공동 사용 및 자부담금 확보 방안
기종명		사업량 (대)	사 업 금 액 (천원)							참여농가
			계		보 조			자부담
										명
◦ 자부담 확보 방안 :
◦ 기타사용 방안 :
◦ 공동사용자 서명날인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 단체로 신청시 단체증빙서류(작목반카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의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