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택배비 지원) 추진계획

관내 생산 임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임산물 재배임가 등에 택배비를 지원하여 소비자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유통비용 절감 및 임가소득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14.(금)

□ 대 상 자 : 관내 거주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

구 분		지 원 자 격
개인	임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3ha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증빙 :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인가서,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증, 조합원가입증서 등
	임업후계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독림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작목반 등

□ 사 업 비 : 금17,68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단가 : 5,000원/1건 ※ 5,000원/1건 이하인 경우 건별 지급한 실제금액으로 지급

□ 우대사항 :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생 우선선발(수료증 증빙)

□ 참고사항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인정  ※ 수취인 부담 택배비는 지원 제외

- 2025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대상자 제외

- 농업(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내 등록되지 않은 임산물 지원제외

- 전년도 사업포기자 및 배정된 사업량의 50% 이상 미달성한 자는 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량에 따라 사업량이 조정될 수 있음

Ⅱ		대상품목 및 지급기준

□ 대상품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의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

종 류	품 목 명
수실류(14개)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8개)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12개)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18개)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20개)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1개)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6개)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 굴취허가, 덩굴류제거사업 등의 합법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칡을 활용할 경우 유통분야(유통기반조성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종 류	품 목 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물, 병풍쌈, 산복사 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제외품목 : 임산물을 이용하여 단순(1차) 가공한 품목은 지원가능하나,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물품은 지원 제외

- 지원가능 : 즙, 엑기스 등 단순(1차) 가공 품목

- 지원제한 : 장아찌, 김치, 잼, 청, 식초 등 제품화되어 판매되는 품목

※ 단, 임업인 등이 경영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은 가능

※ 고로쇠는 수액채취 허가를 받은 임가만 신청가능(채취허가증 사본 제출)

□ 지급기준 : 5,000원/1건

- 5,000원/1건 초과 : 5,000원을 기준으로 지급

- 5,000원/1건 이하 : 건별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예를들어, A농가가 8천원 2건, 5천원 1건, 3천원 2건의 택배를 보냈을 경우

⦁ 5,000원 × 2건 × 0.5(보조율) = 5,000원 / 8천원 2건은 기준단가 5천원 적용

⦁ 5,000원 × 1건 × 0.5(보조율) = 2,500원

⦁ 3,000원 × 2건 × 0.5(보조율) = 3,000원 / 5천원 이하의 택배비는 실지급 금액 적용

→ A농가에는 총 10,500원의 택배비가 지원됨

※ 생산자가 부담한 택배비만 사업대상으로 인정(수취인 부담 택배비는 지원 불가)

Ⅲ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14.(금)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 [양식1]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사업계획 신청서 1부

- 농업(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 임업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청구기간 : 2025. 3. ~ 12. / 분기말 기준 익월 청구 ※ 추진일정참고

□ 청구서류

- [양식2]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사업비 신청서 1부

- 생산자 통장사본

- 택배업체에서 발행한 ① 영수증, ② 택배송장 또는 택배처리부

⦁ 택배송장 제출 시 : [양식4] 임산물유통지원 내용 확인필 첨부

⦁ 택배처리부 제출 시 : [양식3], [양식3-1] 첨부

⦁ 택배회사 전산출력물 제출 시에는 [양식3], [양식3-1]의 기본사항이 명시되어야 함(택배처리자, 생산자, 담당공무원 날인 필)

※ 증빙서류는 발송일자, 송장번호, 택배의뢰자, 수신자, 금액, 택배기관의 내용물(지역 임산물) 확인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2025. 2. 3.(월) ~ 2. 14.(금)

- 대상자 확정 및 분기별 택배비 지급 : 2025. 3. ~ 12.

사업계획 안내 및 사업신청 홍보 (봉화군→읍‧면→주민)	⇨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서류 제출 (신청자→읍‧면)	⇨	신청서류 취합 및 사업대상자 제출 (읍‧면→봉화군)	⇨	사업대상자 통보 및 사업시행 (봉화군→읍‧면)
2025. 2.		2025. 2. 14.까지		2025. 2. 21.까지		2025. 3. ~ 12.
사업대상자 확정 안내 (읍‧면→신청자)	⇨	사업시행 후 청구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읍‧면→봉화군)	⇨	담당자 확인 및 사업비 지급 (봉화군→신청자)
2025. 3.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2025. 3. ~ 12.

※ 분기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사업비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 2025년 1월 1일 ~ 2025년 3월 31일 실적 → 2025년 4월 5일까지 제출

⦁ 2025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실적 → 2025년 7월 5일까지 제출

⦁ 2025년 7월 1일 ~ 2025년 9월 30일 실적 → 2025년 10월 5일까지 제출

⦁ 2025년 10월 1일 ~ 2025년 12월 10일 실적 → 2025년 12월 13일까지 제출

Ⅳ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 및 각종 회의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

-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및 접수 : 2025. 2. 14.(금)까지

-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 제출 : 2025. 2. 21.(금)까지 ※ 신청서 원본 체송

- 정산서 및 지급조서 제출 : 매 분기 말 기준 익월 5일까지

【 양식 1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계획 신청서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청자	성 명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품 목			재배면적 (㎡)									연간생산량
	2024년 택배 판매 건수					건
신청내용	예산규모	총사업비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비고
															천원단위기재
	사 업 량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택배회사	거래희망 택배회사명
	위 치
	대표자명						연 락 처
위와 같이 2025년도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 제고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양식 2 】

임산물 경쟁력 제고 사업비 신청서(   /4분기)

(생산자 → 시·군, 읍·면 신청용)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구분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청내역	신청건수	건
	품 목
	택배비총액	원
	택배회사명
위와 같이 2025년도 임산물 경쟁력 제고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택배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지원대상 임산물 택배임을 확인한 영수증에 한함) 2. 택배처리부 3. 생산자 통장사본 (처리절차) 생산자 → 택배기관에 임산물 택배의뢰 → 확인 후 영수증발급(택배기관) → 시·군에 신청(양식 2) → 영수증확인 후 건별 정산 → 생산자에 정산금액 통보 → 계좌입금

【 양식 3 】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택배기관 보관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 증빙서류 간소화를 위해 확인(날인)후 건별 영수증 대신 증빙서로 활용 가능

------------------------------------------------------------------

【 양식 3-1 】 <업무협약(협의) 택배 영수증을 대신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할 경우>

임산물 유통지원 택배처리부

(봉화군 제출용)

연번	일자	송장번호	의뢰자		품목	택배처			택배금액	처 리 담당자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연락처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택배업체명                        대표                (인)

생  산  자                                            (인)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 양식 4 】

- 임산물 유통지원 내용물 확인 고무인(안)

택배처리부 연번 :	임산물유통지원 내용 확인 필	(인)

영수증 우측 상단에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