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 농촌인구의 고령화․부녀자의 농기계 사용 증가에 따라 다양한        농작업과 농기계 이용률이 높은 중소형 농기계 공급

◆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촌일손 부족 완화에 기여

Ⅰ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25. 1 ~ 2025. 12월

사 업 비 : 2,203.4백만원(도비 330.5, 군비 771.2, 자부담 1,101.7)

공급시기 : 상반기까지 농업기계 공급을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토록 조치

지원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3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중고 농업기계는 지원 불가

**  농업기계목록집에 등재된 기타 일반사업 농업기계도 선정 가능

주요기종 기준단가

품 목	단위	단가(천원)	보조금(천원)	비고
동력살분무기	대	2,000	1,000
플라우, 자동 농약호스릴	대	4,000	2,000
관리기, 동력분무기, 비료살포기 농산물수확기, 농산물세척기, 콩탈곡기 그래플, 로타베이터, 약제살포기, 배토기 전동가위, 이동식저온저장고(10㎡이하)	대	5,000	2,500
동력운반차, 농산물선별기, 주행 및 보행형동력분무기	대	6,000	3,000
농산물건조기, 고소작업차, 승용예초기	대	9,000	4,500
동력제초기	대	10,000	5,000
과수전용방제기	대	25,000	9,500
콤바인	대	30,000	11,000
승용이앙기	대	30,000	11,000
농업용트랙터	대	30,000	11,000

※ 보조금교부결정시 기준단가이며, 사업완료후 사업비가 기준단가 이하일 경우에는 구간별 지원단가에 의거 집행

기준단가 이상일 경우에는 보조금결정 기준금액을 초과 집행 할 수 없음

[농기계 구입가격 구간별 지원단가]

구 분	기본지원액 (보조 50%)				추가지원액 (보조 30%)		비 고
농기계 가격	~10백만원 이하				10백만원 초과~30백만원 이하
산정방법	농기계가격 × 50%				(기본지원액×50%)+(추가지원액×30%)
(ex 1) 8백만원 농기계		:	4,000천원			=	4,000천원
(ex 2) 1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5,000천원
(ex 3) 12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천원( 2,000천원×30%)	=	5,600천원
(ex 4) 2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3,000천원(10,000천원×30%)	=	8,000천원
(ex 5) 24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4,200천원(14,000천원×30%)	=	9,200천원
(ex 6) 30백만원 농기계		:	5,000천원	+	6,000천원(20,000천원×30%)	=	11,000천원

❍ 부가세 환급대상 기종의 경우 환급대상 부가세액을 제한 금액

Ⅱ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봉화군 내 주소지 두고 봉화군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대상자 선정 : 영농경력, 연령, 재배면적, 지역실정 등을 붙임 선정기준표에 의거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 배정>

∙ 최근 5년간 당해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농업인

∙ 여성농업인, 고령농(만65세이상),

∙ 전년도 논타작물재배 및 전략작물 재배 농업인

∙ 2024년도(전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용실적이 많은 농업인

❍ 대상자 선정 시 유의사항

∙ 상반기(6월이전) 사업추진 농가 선정

∙ 정부지원 농업기계 목록집(Ⅰ)에 있는 농기계 우선 선정

∙ 한 농가에 1대 신청

❍ 지원제외 대상자

• 당해 사업 이외 2025년도 정부 및 도·시군 지원사업으로 동일 기종을 지원 받을 자 또는 예정된 자

• 과거 보조사업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를 사후관리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임의 처분한 사실이 있는 자

• 농업인이 아닌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국공립․사립학교 교사 등

Ⅲ		행정사항

읍∙면에서는 농가에 홍보하여 2025. 2. 14.(금)까지 신청□접수

읍∙면에서는 신청 접수 후 읍면별 사업비 배정 금액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및 신청내역서 제출  2025. 2. 21(금)까지 제출

※ 신청서, 선정기준표는 읍면 보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신청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배정액

읍면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부담
계	2,203,460	1,101,730	1,101,730
봉화읍	370,188	185,094	185,094
물야면	282,850	141,425	141,425
봉성면	198,510	99,255	99,255
법전면	200,514	100,257	100,257
춘양면	287,850	143,925	143,925
소천면	84,338	42,169	42,169
석포면	203,512	101,756	101,756
재산면	153,842	76,921	76,921
명호면	228,346	114,173	114,173
상운면	193,510	96,755	96,755

※ 2024년 기본형공익직불금 추진실적 등 배정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영농규모		㎡
신청내역	신청기종
	사업량
	사 업 비 (원)	계	보조		자부담
	여성농업인	여/부	영농경력		년
	논타작물 참여	여/부	농기계 임대		회
	전략작물 참여	여/부	최근 5년간 당해사업 추진		여/부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25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기준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비 고
합 계	100점
여성농업인 (10)	여성농업인여부	- 여성 (10)	여성 경영주만 해당
2. 고령농업인 (10)	고령농업인여부	- 65세 이상 (10)	농업경영체등록 정보
3. 최근 5년간 사업여부 (15)	최근 5년간 지원내역	-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없음 (15) - 최근 5년간 사업실적 있음 (0)	최근5년 사업실적
4. 영농규모 (30)	영농규모	1,000㎡ ~ 10,000㎡ (20) 10,001㎡ ~ 20,000㎡ (24) 20,001㎡ ~ 30,000㎡ (28) 30,001㎡ 이상 (30)	농업경영체 등록 면적
5. 영농경력 (5)	영 농 경 력 기 간	15년 이상 (5) 10년 이상~ 15년미만 (4) 5년 이상 ~10년미만 (3) 3년이상 ~ 5년미만(2) 3년 미만 (1)	농업경영체 등록일 기준
6. 농기계 임대 (10)	2024년 농기계 임대실적	10회 이상 (10) 6회~9회 (6) 1회~5회 (3) 없음 (0)	전년도 농기계임대 실적
7. 논타작물 (10)	2024년도논타작물참여	- 논타작물재배 참여 있음 (10) - 논타작물 참여 없음 (0)	전년도 논타작물 재배농가 참조
8. 전략작물 (10)	2024년도전략작물참여	- 전략작물재배 참여 있음 (10) - 전략작물 참여 없음 (0)	전년도 전략작물 재배농가 참조

※ 평가점수가 동일할 때 우선순위

최근5년간 사업여부 – 여성농업인 – 고령자(연령)  순으로 우선 순위 부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2. 사업소재지 :

3. 보조금 신청액 :

4. 자기자본 부담액 :

5.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6. 사업수행기간 : 2025. 1월 ~  월  일

위와 같이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이 없음을 확인함.

ㅇ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2. 사업내용

기종명	사업단가 (원)	사업량 (대)	사업비(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년     월     일

보조사업자 성명 :            (서명)

봉화군수 귀하

2025년 중소형 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신속집행 등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종)

* 주민등록번호처리 : 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의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봉화군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봉화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기종)

* 주민등록번호처리 : 지방세기본법 제132조(비밀유지의의무)_목적 외 사용금지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봉화군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사업신속집행을 위하여 사업결정내용을 관련업체에 제공함

2025년 중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사업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