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공고

( 2025년 1차 : 시행일 2025. 2. 3)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고효율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구매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소비 효율화 유도

□ 사업예산 : 379억원 (예산 소진 시 ’25년 사업 조기 종료)

□ 신청기간 : ’25. 2. 17(월) ~ ’25. 12. 31(수)

○ ‘25. 1. 1 이후 구매건에 한해 필수 증빙이 있다면 소급신청 가능

2.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

의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지원기기를 신규 구매한 자

‣ 구역전기사업 지역* 내 소상공인은 각 전기구역사업자 담당자에게 문의

* 지역난방공사(가락한라APT‧상암2지구‧공양삼송지구‧동남권유통단지), 대성산업(신도림     디큐브씨티), 삼천리(광명역세권지구), 부산정관에너지(부산정관지구), 대성에너지     (대구죽곡지구), 씨엔씨티에너지(대전학하지구), 제이비(천안청수지구‧아산탕정지구)

□ 지원기기 :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신품 (냉장고는 상업용·일반용 모두 가능하나, 냉동고·김치냉장고는 대상아님)

○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인 제품만 지원 가능

○ 지원기기인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에 대한 상세정보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 미용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건조기를 사용할 경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매전 반드시 제조사 문의 필요

‣ 구매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세탁기·건조기·냉장고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 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지원 제외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단, 해당 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시는 지원 가능

*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방문 확인증 등

○ 타 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 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25. 1. 1 이전에 지원기기를 구매한 고객

- ’25. 1. 1 이후 구매했더라도 적합한 필수 증빙이 없다면 지원 불가

□ 필수 증빙서류

○ ①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②기기 명판, ③에너지효율등급 라벨,

④전경 사진, ⑤구매 증빙, ⑥사업자등록증

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 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 전인 확인서만 인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 “제출서류 안내문 다운받기”

클릭 시 상세절차 확인 가능(발급절차 등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② 구매한 신규 기기의 모델명, 제조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③ 구매한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라벨

④ 해당 사업장에 실제 기기가 설치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전경 사진

* 사진촬영 어플(예시 : SpotLens, Timestamp Camera Basic 등)을 활용하여 해당 사업장 주소가 전경사진에 표시되도록 촬영

* 사업장 주소가 없는 전경사진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현장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

⑤-1 구매계약서, 거래내역서 中 1부

⑤-2 세금계산서(영수만 인정),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中 1부

□ 지 원 금

지원 기기	지원금	지원 한도
냉(난)방기	구매가격(부가세 제외)의 40%	사업자당 160만 원
냉장고		사업자당 160만 원
세탁기		사업자당 080만 원
건조기		사업자당 080만 원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제품별 한도 내 지원

예) 구매가격이 200만 원인 냉방기 3대와 100만원 세탁기 3대 구매 시,

지원금은 총 240만 원 지급(냉방기 160만원 + 세탁기 80만원)

○ ‘24년도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은 가능하나, 실적은 ’24년부터 누적 관리됨(누적금액이 기기별 한도 내에서만 지원가능)

○ 소상공인 본인 계좌로만 지원금 지급 가능

3. 사업 절차 및 신청 방법

□ 사업절차

사업 신청 [온라인]	▶	서류 검수	▶	지원금 지급
신청인 → 한전		한전		한전 → 신청인

○ 지원금 지급 전·후 적정성 여부에 대해 필요시 현장 확인 시행

□ 신청방법 :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2.17 오픈)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에너지마켓플레이스 > 에너지효율화 >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 신청

(접속주소 : https://en-ter.co.kr/ac/main/main.do)

* 인터넷 검색창에 ‘한전 소상공인‘ 입력

4. 부정 청구 등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 행위’ 확인시 지원금 환수,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5배), 수사의뢰, 형사처벌 할수 있음

※ (부정수급 주요사례) ①해당 사업장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 ②설치 후 사업장 외 장소로 이전 설치하는 경우, ③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중고거래 등을 이용해 재판매 하는 경우, ④구매가격을 할인받거나 현금등의 페이백을 지급받은 후 이를 반영하지 않고 혜택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5. 기타 사항

□ 문의처 : 대표 전화번호 1551-1212

□ 기기 정보(에너지효율등급 확인 등)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http://eep.energy.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기기의 효율등급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기준으로 함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효율등급이 1등급으로 등록된 기기라도, 해당    기기에 부착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이 1등급이 아니면 지원불가

붙 임 : 기관별 문의처(구역전기사업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본 사업 참여시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의 사항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본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효율기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②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이 적용되며 부정행위 확인 시,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과금 부과(최대 5배),수사의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공고문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지원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구매가격은 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 (페이백) 특정 매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제품 결제 후 현금,    상품권 등의 페이백을 수령한 이후 본 지원사업 참여 시에는 페이백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혜택 전 가격을 기초로 지원금을 지급 받는 경우

* (예시) 출산가구 A씨가 2백만원 냉장고를 구매하고 구매가의 10%를 상품권으로    환급 받은 후 2백만원 가액으로 환급신청

○ (재판매) 고효율 가전 제품의 구매비용 환급을 받은 이후 지원금 편취를 목적으로 해당 제품를 중고시장 등에 재판매를 한 경우

□ 상기 내용을 인지하고 지원금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