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 및 적기 방제를 통해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하고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하고자 함

Ⅱ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1항 및 봉화군

농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025. 3 ~ 12월

□ 총사업비 : 363,000천원(보조금 181,500천원 자부담 181,500천원)

□ 사업단가 : 벼-120천원/ha, 밭작물-150천원/ha

□ 보조비율 : 군비 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농작물 드론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 방제업체 : 블루스카이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청록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Ⅲ		사업 추진계획

□ 사업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지

□ 지원대상 :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지원농지 : 경작면적의 합이 작물별 각각 1,000㎡ 이상 농지

□ 대상작목 : 벼, 콩, 감자

※ 경영체 등록 농지에 해당 작목이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

□ 지원내용 :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드론운영비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방제 가능 병해충

- 벼 : 도열병, 문고병, 멸구류, 나방류, 기타 돌발병해충 등

- 감자 : 역병, 복숭아 혹진딧물, 감자뿔나방

- 콩 : 콩나방, 탄저병, 담배거세미나방, 점무늬병,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 방제기간 : 3월 ~ 11월

□ 방제횟수

- 벼 : 2회+추가1회(희망신청)

- 밭작물(콩,감자) : 3회+추가1회(희망신청)

□ 사업추진 : 마을영농회단위 사업신청 및 사업정산

□ 방제계획 :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확정 후 세부 일정 수립 시행

Ⅳ		기대효과

□ 드론 공동방제를 통한 농가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

□ 농작물 재배농가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Ⅴ		행정사항

□ 보조금교부신청서 등 2025. 3. 21(금)까지 제출

※ 신청서 및 신청내역서 읍면 보관

□ 읍면에서는 신청 접수 후 읍면별 사업비 배정 금액 범위내에서 대상자 확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신청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배정액

읍면	사업비			비고
	계	보조금(50%)	자부담(50%)
계	363,000	181,500	181,500
봉화읍	105,960	52,980	52,980
물야면	92,460	46,230	46,230
봉성면	39,860	19,930	19,930
법전면	40,530	20,265	20,265
춘양면	9,120	4,560	4,560
소천면	5,150	2,575	2,575
석포면	1,000	500	500
재산면	6,540	3,270	3,270
명호면	30,550	15,275	15,275
상운면	31,830	15,915	15,915

※ 배정기준 : 2024년도 벼·밭작물 재배면적 및 전년도 사업실적 등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신청서

단 체 명

(영농회,작목반)

참여농가수

호

대표자

연락처

(휴대폰)

주    소

□ 신청 내역

작물	방제 신청내역
	농가수 (호)	신청면적 (㎡)	사업비(원)			비고
			계	보조(50%)	자부담(50%)
합계
벼
밭작물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시행지침 위반 시 환수·회수 및 제재 등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 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봉화군수 귀하

농가별 신청내역서

작물 : 벼           영농회명 :              대표자 :             (인)

연번	농가명	사업량(㎡)				비고
		계	1차	2차	추가 1회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농가별 신청내역서

작물: 밭작물(콩,감자)     영농회명:                   대표자:           (인)

연번	농가명	신청 작목	사업량(㎡)					비고
			계	1차	2차	3차	추가 1회
합계
1		콩, 감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2. 보조금 신청액   : 금             원(금             원정)

3. 자기자본 부담액 : 금             원(금             원정)

4.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 및 적기 방제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

□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에 따른 농작업의 효율성 제고

5. 사업수행기간 : 2025년 3월   ~  월    일

6. 기 타

위와 같이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보조금 교부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보조사업명 :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2. 사업내용

신청 작목	농가수 (호)	사업량 (㎡)	사업비(원)			방제업체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계						블루스카이, 청록
벼
밭작물

※ 농가별 사업내역서 : 붙임

봉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봉화군수   귀하

농가별 사업내역서

작물 : 벼           영농회명 :              대표자 :             (인)

연번	농가명	사업량(㎡)				사업비(원)			비고
		계	1차	2차	추가 1회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농가별 사업내역서

작물: 밭작물(콩,감자)     영농회명:                   대표자:           (인)

연번	농가명	신청작목	사업량(㎡)					사업비(원)			비고
			계	1차	2차	3차	추가 1회	계 (100%)	보조 (50%)	자부담 (50%)
합계
1		콩, 감자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5년 농작물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5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