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 계획

벼 농사의 다양한 농작업에 필수적인 대형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및 농작업 대행 확대를 통한 농촌 일손 부족 완화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위탁농 증가 등 당면 현안과제에 선제적 대응

Ⅰ. 사업개요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제2항(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1. ~ 12.

◦ 사 업 량 : 5대(※부속작업기 지원 제외)

- 지원농기계 : 벼농사용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80마력 이상)

◦ 사 업 비 : 150백만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단가 : 30백만원 기준으로 40% 정액보조

※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농기계 가격이 30백만원 미만인 경우는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40%, 자부담 60%)

◦ 지원자격 및 요건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정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 지원 받은 농기계로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을 이행하여야 함.

- 트랙터·콤바인 3ha이상, 이앙기 2ha이상

3. 추진방향

◦ 대규모 벼 재배농가의 영농작업률 제고를 위해 벼농사 관련 다양한 부속작업기를 활용할 수 있고, 농가 실정에 맞는 기종 우선 지원

◦ 농작업 대행과 저렴한 수수료 수취를 유도하여 지역의 소규모․ 고령농의 위탁 영농을 점진적으로 확대

◦ 쌀전업농, 청년농 및 노후 농기계 보유농가 우선 지원

Ⅱ. 사업계획

1.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대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구입기종에 대해 2개소 이상의 견적서 제출

* 기종별 기준단가는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복수 비교 견적을 원칙으로 하여 공급가의 투명성 제고

◦ 사업대상자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 지원요건 : 지원받은 농기계로 농작업 대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우선순위 : 벼 재배면적, 쌀전업농, 농기계임대사업소 대형농기계 운영 실적, 국산농기계 구입, 최근 3년간 보조사업 실적(벼)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 지원제외 대상자

- 벼 재배면적이 3ha 미만인 농업인

- 최근 3년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수령한 자

- 최근 5년간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농업인

-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 농업 외 소득이 37,000천원 이상인 자

※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군의 승인 후 추진

2. 농기계 공급 및 관리

◦ 공급시기 : 농작업 과정별 농기계 사용 전에 공급을 완료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21.7.1.기준)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

◦ 지원받은 농업기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표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 규격은 부착 기종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농업기계 관리대장과 농기계 운영현황 및 농작업 추진실적을 비치하고, 농작업 추진실적(농작업 일지)을 작성하여 제출

3. 보조금 정산

◦ 자금집행

∙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

∙ 농기계 구입 기종, 규격 등 정확한 공급내역이 기재된 자료를 제출

받아 구입한 농기계를 확인 후 자금 집행

4. 사후 관리

◦ 사후관리기간 : 5년

◦ 사후관리기간 내에 중요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사업자가 농기계 사후관리기간 동안 연중 농작업 대행 의무면적 미 이행시 이행을 촉구하고, 미 이행시 향후 5년간 농기계 관련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지방보조금 관리기준」준수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5. 행정사항

◦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대상으로  2025. 3. 19.(수)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서 및 신청내역을 2025. 3. 2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엑셀내역 제출

◦ 보조금 정산 시 농기계 관리대장 작성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2025년 대규모 벼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시‧군 읍‧면‧동 리(길) 번지		농업경영체 등 록 정 보
				전화번호 (C.P)
신청내역	농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계	도비(12%)		시군비(28%)		자부담(60%)
	영농규모	벼 재배면적	ha
	농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대, 콤바인 대, 이앙기 대
	기타사항	-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실적 유무 : -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참여 여부
년도「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 구입기종에 대해 구입처 2개소 견적서 각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