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제고

논 타작물 전환에 필수적인 전용 농업기계 구입 지원으로 농가 부담 경감 및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통한 쌀 수급안정에 기여

Ⅰ. 사업개요

1.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제1항(자금지원)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논 타작물 참여면적*이 1ha 이상인 농업인

* 참여면적 : 최근 3년 논 타작물 재배 전환면적 + ‘25년 논타작물 재배 전환 신규 면적

(타 작물 전환 후 벼로 회귀한 면적 및 동일필지 중복합산 불가)

◦ 사 업 비 : 150백만원

◦ 사 업 량 : 3대

◦ 지원단가 : 50백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 농가별 1기종 지원, 사업비 한도 내 지원(초과 금액 자부담)

- 50백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율에 따라 지원(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내용 : 논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수확기, 건조기 등 시설․장비

※ 트렉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 논 타작물 재배를 위한 전용장비 목적이 아닌 경우 및 조사료 파종기 등 축산분야 시설□장비는 제외

3. 추진방향

◦ 논콩 재배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높이고, 논콩 재배 생력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논콩 등 두류 재배 경영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논 타작물 전환 경영체를 지원하여 이용 효율성 제고

◦ 밭 식량작물 재배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기반 마련을 위해 조사료 전환면적은 논 타작물 참여실적에서 제외

Ⅱ. 사업계획

1.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
구입기종에 대해 2개소 이상의 견적서

* 기종별 기준단가는  “농업기계 목록집” 책자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융자지원한도액(실판매가격의 80% 이내)을 참고하되, 적정가격 검토 후 단가 산정

◦ 지원대상자 선정 : 논 타작물 참여실적, 타작물 확대 계획, 영농경력, 자부담 확보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아래‘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

□ 지원제한 및 후순위(수정)

- 논타작물 참여면적 3ha 미만 농업인 단체 : 지원제한

-    〃    참여면적 1ha 미만 농업인 : 지원제한

- 최근 5년 내 논타작물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경영체 : 후순위

◦ 보조사업자 등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 추진

2.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

◦ 공급시기 : 농작업 과정별 농업기계 사용전에 공급을 완료

◦ 공급기종 :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기종으로 국내산 농업기계 우선 구매 권장(2개소 이상 견적서 제출 필요)

◦ 지원받은 농업기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잘 보이는 위치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경상북도와 봉화군에서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농업기계입니다.

년     월    일

봉화군수

* 규격은 부착 기종에 알맞게 제작하고, 재질은 금속재질(알루미늄관)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 사후관리기간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별표2)의 농업기계의 내용연수를 적용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 제공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후관리 등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재정법」,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준수

3. 보조금 집행

◦ 농기계 기종, 규격 등 사업자 선정시와 동일한 농업기계임을 확인 후 확인서및 농업기계 및 표지 부착 사진을 첨부하여 보조금 집행

* '25년 참여 예정 필지는 이행 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집행하되, 참여면적이
1ha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한도(사업비, 50백만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4. 행정사항

◦ 논 타작물 재배지원 미 참여 시, 본 사업의 지원이 감액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쌀 전환 재배면적 1ha 이상 농업인 대상으로  2025. 3. 19.(수)까지 신청□접수 후 신청서 및 신청내역을 2025. 3. 21.(금)까지 공문으로 제출

-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제1-1호 서식] 작성하여 사업대상자 엑셀내역 제출

※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한 농가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도 작성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신청

[별지 제1호 서식]

20  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화번호 (C.P)
신청내역	농업기계명	(제조사 : 형식 : 규격 : )
	구입단가	금 원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50%)		자부담(50%)
	논타작물 참여면적 (최근3년간)	‘22 논타작물재배지원		ha
		‘23 논타작물재배지원		ha
		‘24 논타작물재배지원		ha
		계		ha
	농업기계 보유현황	트랙터 대, 콩 수확기 대...
	기타사항	- 최근 5년 내 논타작물 관련 시설∙장비 지원내역
2025년도 「논 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 구입기종별 비교 견적서 각 2부

[별지 제1-1호 서식]

2025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참여 내역(신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전화번호 (C.P)
대 상 농 지						재 배 계 획
읍‧면‧동		리	지번		공부상 면적 (㎡)	품종		재배면적 (㎡)		비고
합 계					0000
		00리	123		1,000	콩
		00리	456		1,000	조사료
2025년 월 일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논 타작물 재배지원 미 참여 시, 본 사업의 지원이 감액 되거나 취소 될 수 있음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신설 2014.3.6.>

농업기계의 내용연수(제2조의4제1항제1호 관련)
농업기계	내용연수
1. 경운ㆍ정지용 기계
가. 동력경운기	6년
나. 농업용 트랙터	8년
다. 그 밖의 경운ㆍ정지용 기계	6년
2. 재배관리용 기계
가. 동력이앙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나.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5년
다. 농업용 방제기	5년
라. 동력파종기	5년
마. 동력이식기	5년
바. 스피드스프레이어	6년
사. 그 밖의 재배관리용 기계	5년
3. 수확조제용 기계
가. 동력수확기	5년
나. 동력예취기	5년
다. 농업용 콤바인	5년
라. 동력탈곡기	8년
마. 농산물건조기ㆍ곡물건조기	8년
사. 그 밖의 수확제조용 기계	5년
4. 농업용 엔진	8년
5. 농업용 양수기	8년
6. 가정용 도정기	10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기계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