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가. 목    적

◦ 정부 2050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농축산분야 탄소저감 사업 추진

◦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변화시켜 토질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탄소 저감 농업 현장 정착

나. 사업주관 : 봉화군수

다. 근거법령

◦ 탄소중립기본법 제45조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

라.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비	민간투자 등	자부담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50	100,000 (100%)	15,000 (15%)	35,000 (35%)	30,000 (30%)	20,000 (20%)

마. 사업시행 요령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축협 등

◦ 사업내용 : 토양개량 등을 위한 가축분 바이오차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2,000천원 이내/ha (㎡당 200원 이내)

❍ 지원규격(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적용)

- 가축분 바이오차에 사용가능한 원료를 산소가 제한된 조건하에 350℃ 이상에서 열분해하여 제조한 물질

․ 원료 : 가축분뇨 70% 이상[깔짚(왕겨, 톱밥 등) 포함

․ 수분 30% 이하, 염분 2% 이하, 염산불용해물 25% 이하

․ 탄화안정도 : 어느 하나의 판정기준에 적합할 것

※ H/C 몰비 0.7 미만 또는 O/C몰비 0.4 미만

바.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시행 : 봉화군수

2. 사업시행 절차

경상북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진도 파악 및 정산
①↓ ↑④	① 계획시달 ④ 추진상황 및 정산보고
봉화군	: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비 집행 등 (지원대상 농가 선정, 축분 바이오차 공급 확인 등)
②↓ ↑③	② 사업신청 홍보 ③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대행기관 사업대상자	: 사업 실시(축분 바이오차 공급 및 사업비 증빙서 제출)

3. 대상농가 선정

【사업신청 홍보 및 접수】

❍ 세부 시행계획 수립 후 경영체등록을 완료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및 농축협 등 재배 농가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홍보(이장회의, 공문 등) 및 신청제출 안내

❍ 축분 바이오차 구입 지원 희망 농업인 등 사업 신청서(서식1) 접수

【사업대상 농가 선정】

❍ 대상자 선정 시, 농협 또는 민간투자기업과 협의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농정심의회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 농가별 신청물량을 취합하여 농협 또는 민간투자기업에 통보하고 최종 공급량을 확정

* 지원대상자 사업포기 시 후순위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지원

❍ 지원실태 조사 후 부적격자 및 중복지원(시범사업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 후 농가 선정

4. 사업추진 요령

❍ (추진시기) 축분 바이오차 공급은 사용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하여 적기활용 도모

❍ (추진방법)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

❍ (제품선정) 지원규격에 적합한 가축분 바이오차로 선정

❍ (제품공급) 소요시기 및 제품을 사전에 파악하여 사용하기 전까지 농가별 공급방안 강구

- 축분 바이오차 제품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해 해당업체(공급업체) 또는 지역농협 등과 협의 공급방안 강구

- 사업 전 사업대상 농업인 등 사업추진요령, 사용방법 및 기술지도 실시

❍ (실적보고) 사업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하고, 반기별로(6월말, 11월말) 그 결과를 익월 5일까지 보고 서식에 의거 도에 보고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시장 ･ 군수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자금사용 및 지원비율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부담 우선 집행 등 절차 이행

*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대조와 현지 확인 등 이행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금융기관 거래자료로 통장 거래내역 반드시 확인(무통장입금표는 불인정)

❍ 시장․군수는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결산하고 그 결과를 익년도 1월말까지 도에 제출

사. 행정사항

❍ 사업계획 및 지침시달(경북도→봉화군) : ’25. 1월

❍ 사업신청(농업인→대행기관<지역농협>→봉화군) : ’25. 3월(서식1)

❍ 대상농가선정(봉화군→대행기관<지역농협>→농업인) : ’25. 3월(서식2)

❍ 보조금교부신청(대행기관<지역농협>→봉화군) : ’25. 4월

❍ 보조금교부결정(봉화군→대행기관<지역농협>) : ’25. 4월

❍ 공급 및 정산(공급업체→농가→대행기관<지역농협>→봉화군)

[서식 1]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명)		( , 참여농가수 )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 )		남/여
	주 소
	전화번호
신 청 농 지
순번	필지 주소				재배작목		지적 (㎡)			신청면적 (㎡)	공급 희망 시기(월)
1
2
3
계
사업량(포)
사업신청내용	제품명	사업량 (㎡/kg)		사 업 비(천원)
				계	도비(15%)			시군비(35%)		민간투자 등(30%)	자부담(20%)
붙임 : 사업 신청에 필요한 기타 증빙자료 1부.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상기 개인정보(주소, 전화번호)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농가 (서명 또는 인) 법 인 명 대표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서식 2]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현황

대 상 자			신청(예정)내용			사 업 비 (천원)
농가 (조직명)	대표자	작물	제품명	신청면적 (㎡)	사업량 (kg)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서식 3]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실적

□ 자금집행 상황

구분	면적 (ha)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진 도 (B/A)
		계(A)	도비	시군비	자담	계(B)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계											%
제품명

□ 문제점 및 대책

❍

❍

□ 앞으로의 추진계획

❍

[서식 4]

축분 바이오차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정산)보고

❍ 총 괄

구 분	계 획(호, ha, 천원)			실 적			비율 (%)	비고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
종

❍ 제품별 추진실적

<계 획>

제품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원)
		ha	단가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합 계	0			0	0	0		0
00
00

<실 적>

제품별	농가수	사업량		사업비(원)
		ha	단가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합 계	0			0	0	0		0
00
00

2. 사업비 집행실적

제품별	사업량 (ha)	예산액(A)/원				집행액(B)/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합 계		0	0	0	0	0	0	0		0
000
000

제품별	이월액(C)/원				집행잔액[A-(B+C)]/원
	계	도비	시군비	자담	계	도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합 계	0	0	0	0	0	0	0		0
000
000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이월 발생 시

3. 사업추진 성과

❍ 토양검정 분석 결과

읍면별	구 분	PH(산도)	유기물	유효 인산	EC (전기 전도도)	칼륨	칼슘	마그 네슘
00지역 (분석지번)	추진 전
	추진 중
	완료 후
	추진전 대비
00지역 (분석지번)	추진 전
	추진 중
	완료 후
	추진전 대비

※ 토양진단 : 토양산도(pH)와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칼륨·칼슘·마그네슘), 전기전도도(EC) 등

4.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대 책(안)

5. 기타사항(건의사항, 우수사례 등)

❍ 현장 농업인 우수사례 및 농업인 의견 작성 등

❍

축분 바이오차 이용 활성화 지원

시군별	사업량 (ha)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시군비	민간투자등	자부담
계	320	640,000	96,000	224,000	192,000	128,000	∙ 사업단가 : 2,000천원 이내/ha ∙ 재원별 - 도 비 15% - 시군비 35% - 민간투자 30% - 자부담 20%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30	60,000	9,000	21,000	18,000	12,000
구미시	80	160,000	24,000	56,000	48,000	32,000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의성군	80	160,000	24,000	56,000	48,000	32,000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80	160,000	24,000	56,000	48,000	32,000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50	100,000	15,000	35,000	30,000	20,000
울진군
울릉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