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선발계획(안)

□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

하여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실업난 해소에 기여

□ 사업개요

○ 선발예정인원 : 20명 정도

• 행정전산화○○명, 일반노무○○명

○ 사 업 비 : 203,600천원

○ 신청자 접수기간 : 2010. 12. 8 ～ 12. 15(7일간)

• 선발 및 사전교육 : 2010. 01. 2.까지

○ 사업시행기간 : 2011. 01. 3 ～ 06. 17(약6개월)

□ 신청분야

사업유형	사 업 명	근 무 처	비 고
정보화추진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 등 •행정정보 DB구축사업	관련부서 및 읍.면	청년실업 대책사업
공공생산성	•국토공원화사업 등 - 소공원 정비사업 -공공시설물정비사업(체육시설관리 등) -전통시장 포장,배달지원사업	“	일반사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 향상사업 등 - 결혼이주여성쉼터도우미사업 -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	“
환경정화	•재활용품선별사업 •매립장쓰레기분리수거사업	“	“

※ 상기 세부사업은 신청자의 근로여건 및 예산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 실업급여 수급권자

○ 1세대 2인 이상,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의 수급자,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다. 예외적인 사업참여 대상자

○ ’11년 2월 고교‧대학졸업 예정자(’11년 후반기 졸업예정자는 2단계

사업부터) 및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야간대학       재학생

○ 6월이상의 무급휴직자, 최근 3개월간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이

최저생계비(532천원이하)인 자나 그 배우자, 실업급여 수급액이

최저생계비(532천원이하)인 자의 배우자

(본인은 수급액에 관계없이 참여 불가)

○ 0.1ha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0.5ha이하의 농지 소유자 중에서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

(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 임업진흥촉진법에 의하여 양성한 영림단원 및 기술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농지 경작면적에 불구하고 숲가꾸기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

라.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기술‧자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 위의 일반기준 범위 내에서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을 구비한 자

를 사업 참여자로 제한 가능

※ 기타상세사항은 201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참조

□ 청년 실업대책 적극추진

가. 참여대상 및 선발기준

○ 참여대상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29세이하의 미취업자(졸업

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송대 및

야간 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선발기준 : 청년실업대책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및 국민

연금 수혜 여부, 정기소득 유무,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3단계

연속참여 제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즉, 가구소득 유무 등 제한 배제 가능)

• 다만, 신청자가 많을시 일반 참여자와 같이 ｢고려요소｣를 반영하여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기타상세사항은 201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참조

□ 신청 구비서류

○『공공근로사업』신청서 1부 -【별첨1】

○ 구직등록필증사본 1부

(영주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취업상담 병행)

○ 신청자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장유무 등 판단 자료로서,

공공근로로 인한 직장 건강보험증은 제외

○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 1부.

○ 소득비교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일

괄적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문으로 신청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예시)

□ 조회요청서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역/직장	최종월 부과금액	비 고
	홍길동	123456-1234567	지역
			직장

※ 종전 공공근로 신청서 접수 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

도로 징구하였으나, 공공근로 신청서(앞면 하단부)에 정보

제공 동의란 삽입(신청서 참고)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별도

징구 및 첨부필요 없음

○ 조회대상자 명단은 반드시 부과금액 조회 요청서 서식에 의한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요청

○ 제공대상의 정보주체 동의여부 확인을 위해 조회 요청시 공공근로 신청서(사본) 5% 이상 첨부

□ 신청서 접수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문의처 : 군청 새마을경제과(☎ 679-6274), 읍․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다만, 노숙자 증빙서류  소지자는 주소지 이외지역 신청을 허용

하고 참여자격 적합 여부에 대한 검색 절차 생략

○ 『신청자격 심사실명제』실시

□ 사업시행기관의 확인․조치사항

○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실업기간

• 실업급여 수급액이 월532천원 초과하는 자, 실업급여 수급 포기자

○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

• 사업장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간주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배제

□ 대상자 선발

○『봉화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발

○ 선발방법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 재산상황에 대한 가중치를 높여 재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자는

사업 참여 배제

⇒ 재산상황 이외의 요소에 대하여 편중되지 않은 가중치 부여

• 고려요소 구분

⇒ 필수 고려요소 : 연령, 재산상황, (여성)세대주, 부양가족, 장애인

직전단계 사업 참여 여부

⇒ 임의 고려요소 : 가구소득, 실업기간, 자격․경력․능력 등

○ 참여자 선발절차

• 세부사업별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적격 판단

• 고려요소별 가중치를 고려한 선발 기준표 적용 【별첨2】

•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및 점수의 합산이 최고점인 순서에

의한 참여자 선발

□ 임금 등 지급

○ 임금지급방식 : 일당 지급 원칙(매달 익월 초 지급)

○ 인건비 지급단가

• 일  당 : 35,000원/일

• 교통비 및 간식비 : 3,000원/일

※ 실제 참여한 경우에만 지급(주․월차 수당에는 포함 안 됨)

• 주․월차수당 : 35,000원/회

□ 근로조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 주 유급휴일, 무급생리휴가(월1회) 실시

○ 연차 유급휴가 :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미사용 시 연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등 공적 사유로 사업 불참한 경우 교육

시간에 대하여 일당에 준한 임금 지급

□ 신청자 및 선발자 사후관리

○ 실업급여 수급자 등 부적격자 조회(work-net) 및 참여 배제

○ 사업참여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 참여자에게 훈련수당 지급을 중단

○ 30일 이상 참여자에게는 요구 시 “사용증명서”발급

(발급처 : 새마을경제과 경제통상담당)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의무가입

□ 사업의 지도․감독

○ 매일 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작업목표량 부여

○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지정하여 철저한 지도․감독 실시

○ 불성실 근무자에게 대한 제재(상습적인 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등)

○ 안전대책 수립 및 사업장 투입 전 안전교육 실시

○ 건강진단 실시(개인별 1만원 범위내 지원)

○ 개인정보 또는 업무상 습득한 정보의 개인목적 이용 우려가 있는

사업은 참여자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각서 징구

□ 행정사항

○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업무소관별로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

바라며, 각종 보고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 제출 바람.

가.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모집 공고(2010. 12. 07일 한)

• 공고기간 : 2010. 11. 26 ~ 12. 07(10일간)

• 공고방법 : 군 공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1】

나. 보도 및 홍보자료(안) 배포 【붙임2】

• 읍․면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및 민원실에 비치

다. 입간판 및 현수막 게첨(읍․면사무소 자체 제작)  【붙임3】

라. 인력지원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공공근로 사업계획서를 아래 서식에 의거 2010. 12. 14일까지 제출(미제출시 해당없음 처리)

사 업 명	일 일 소요인원	사업량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선발인원중 당해지역 거주자가 없을 경우 신청사업장 인력배정 불가

마. 읍․면장께서는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10. 12. 15일까지 필히 제출 바람.

[붙임1]

봉화군 공고 제2010 - 59호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께서는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11.  26

봉 화 군 수

1. 신청분야

(4대유형 23개사업 85개 세부사업)

사업유형	사 업 명	근 무 처	비 고
정보화추진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외 5개 사업	관련부서 및 읍.면	청년실업 대책사업
공공생산성	•국토공원화사업외 7개사업	“	일반사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향상사업외 6개사업	“	“
환경정화	•매립장쓰레기분리수거외 2개사업	“	“

2. 신청기간 : 2010. 12. 08 ～ 12. 15까지

3. 신청자격

○ 정보화추진사업군(청년실업대책사업)

• 재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29세이하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통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기타 상세사항은 2011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참조

○ 기타 사업군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자

4. 신청제외대상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수급액이 월 532천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 국민연금 가입 및 수혜자(수령액이 월 532천원 초과자)나 그 배우자

○ 연속하여 3단계동안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자

○ 주간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992㎡이상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5. 신청서 접수 : 참여희망자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6. 사업시행기간 : 2011. 01. 03 ～ 06. 17(약6개월)

7. 선발방법 :『봉화군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선발

8. 선발예정인원 : 20명 정도

9. 보수 및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토․일요일 휴무) 근무 원칙

○ 주 유급휴일 및 월차 유급휴일 인정

○ 일당 35,000원 지급(부대비 3,000원 별도 지급)

10. 문의 및 안내 : 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제통상담당 (☎ 679-6274)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붙임2]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안내 홍보물(안)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안내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실업난 해소에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합시다!

2011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있어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

은 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제통상담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054) 679-6274, FAX 054) 679-6259

□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시행사업은…

(4대유형 23개사업 85개 세부사업)

사업유형	사 업 명	근 무 처	비 고
정보화추진	•행정자료 전산화 사업외 5개 사업	관련부서및 읍.면	청년실업 대책사업
공공생산성	•국토공원화사업외 7개사업	“	일 반 사 업
공공서비스	•사회복지향상사업외 6개사업	“	“
환경정화	•매립장쓰레기분리수거외 2개사업	“	“

□ 신청기간  : 20010. 12. 08 ～ 12. 15(7일간)

□ 신청자격

○ 정보화추진사업군(청년실업대책사업) 재학생을 제외한 18세이상～29세이하의 미취업자

(졸업예정자로서 미취업자 또는 실직자와 구직 등록한 휴학생, 방통대 및 야간고교․대학교 재학생 등은 포함)

○ 기타 사업군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신청자에 대하여는 공공근로 지침에 의거 심사 후 선발합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경제통상담당(☎ 679-6274)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사업시행기간 : 2011. 01. 3 ～ 6. 17

□ 선발예정인원 : 20명 정도

□ 보수 및 근무조건

○ 1일 8시간, 주5일(토․일요일 휴무) 근무 원칙

○ 일당 35,000원 지급(부대비 3,000원 별도 지급)

[붙임3]

입간판 및 현수막 제작(안)

⃞ 입간판 제작(안)

접 수 처 .. 읍 ․ 면 사 무 소	◈ 사 업 시 행 기 간 .. ’11 . 01 . 03 ∣ 06 . 17	◈ 신 청 접 수 기 간 .. ’10 . 12 . 08 ∣ 12 . 15	공공근로사업신청자모집	2 0 1 1 년 제 1 단계

⃞ 현수막 제작(안)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 모집기간 : 2010. 12. 08 ～ 12. 15  (사업시행 : 2011. 01. 03 ～ 06. 17)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시행기관 : 봉화군, 읍․면사무소

[붙임4]

⃞ 보도・홍보자료(안)

보도 및 홍보자료		자료제출일	2010. 12. .
		제 출 자	경제통상담당
		전화번호	행 6274
제 목	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
◦봉화군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및 계속되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 기반 약화로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실업자 및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생계안정을 지원 하고 지역실업난 해소에 기여코자『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신청을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이번에 시행하는『2011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의 모집 분야는 행정자료전산화사업, 일반노무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이 있음.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로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중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을 하고, 신청서․구직등록 필증․건강보험증 사본․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각종 자격증사본(해당자) 등을 갖추어 ‘2010. 12월 08일부터 12월 15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봉화군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심의를 거쳐 참여 대상자 를 선발하여 2011. 01. 03～ 06. 17까지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실직자들의 가계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별첨 1】                                                     (앞면)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일자:2010.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주요이력사항	최종학력 및 전공	학교(재학, 중퇴, 졸업), 전공 :
자격 면허	1. 2. ※자격증사본 반드시 첨부(전산)	외국어1 외국어2	( ) 상, 중, 하 ( ) 상, 중, 하
병역	①필 ②미필 ③면제	복무기간	년 개월
혼인	①기혼 ②미혼 ③기타	세대주	①해당②해당없음	부양가족 (*세대인원)	인 (* 인)
취업관련	①실직 ②미취업	실업기간	년 월	전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기타
신장	Cm	체중	Kg	교정시력	좌( ), 우( )	색맹	유, 무
기타 사항	주거상태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
세대원소득	월 만원	재산상황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희망사업	① ② ③ ※사업별로 계획인원보다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다른 사업에 투입을 요망합니다.
※ 희망 취업 조건	희 망 직 종	최저희망임금	경 력 사 항 기 재
제1 제2 제3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여부	기간 및 참여사업 :
본 신청서 및 관련증빙서로 제공되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용 또는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구성원 기준 작성
관계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지역( ) 직장( )
공공근로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제공에 동의합니다.

※ 희망취업조건은 취업알선에 참고코자 합니다.

※ 허위작성, 기재누락등 사유발생시 사업 참여 배제 또는 후순위 조치됩니다.

※ 선발자는 해당사업부서에서 개별통보하며 탈락자,대기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보가 없습니다.

(뒷면)

신 청 자 확 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1세대 2인이상 신청자				해당, 해당없음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해당,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정기 소득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				해당, 해당없음
0.1ha(동절기 0.5ha)초과 농지 경작자 또는 그 배우자 (참고사항 0.1㏊ = 992㎡)		농지 면적	㎡	해당, 해당없음
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기 재 사 항	◦종합토지세 : 원 ◦재 산 세 : 원 ◦자동차 소유여부 : 유, 무 ※ 자동차 : 1,600cc이상의 중․대형승용차
담 당 자 의 견 (가사상황, 예외적 참여대상자등 기타)				담당자 확인 성명 : (인)

※ 상기내용은「건강보험증」과 자체 관리하는 행정서류로 확인 가능사항만 기재

2010 .    .    .

○   ○   읍․면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공공근로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만 사용하여야 함

【별첨2】

□ 선발 기준표 (고려요소별 가중치 부여)

고려요소	판단기준	가중치(130)	기 준	득점
연 령	29세이하 기타연령	10(10, 0)	Y	5
			N	0
세 대 주	여, 부	10(10,0)	Y	10
			N	0
여성세대주	여, 부	5(5, 0)	Y	5
			N	0
부양 가족수 (세대주만 해당)	주민등록등본이 원칙 이나 사실관계 우선	15	없음	0
			1명	5
			2명	10
			3명이상	15
전산관련자격증	여, 부	10(10,0)	Y	10
환자가족 부양자 (신청일 전일 기준 최근 5개월만 해당)	입원치료(2월이상, 1월 이상)	10(10, 5)	2월 이상	10
			1월 이상	5
	통원/투약치료(4월 이상, 2월 이상)	10(10, 5)	4월 이상	10
			2월 이상	5
재산상황 (세대기준)	5등급 분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산)	20 (0,5,10,15,20)	15,000원 이상	0
			10,000원～15,000원 미만	5
			5,000원～10,000원 미만	10
			5,000원 이하	15
			없음	20
	1,6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	10(0,10)	Y	0
			N	10
장 애 인	여, 부	5(5, 0)	Y	5
			N	0
사업참여	직전단계 참여 직전단계 미신청 직전단계 신청 탈락	10(0,5,10)	직전단계 참여	0
			직전단계 미신청	5
			직전단계 신청 탈락	10
실업기간	6월 미만 1년 미만 1년 이상	10(3, 7, 10)	6월 미만	3
			1년 미만	7
			1년 이상	10
가구소득	4등급 분류 (전월 건강보험,국민 연금 등 납부영수증 첨부)	15(0,5,10,15)	20,000원이상～	0
			15,000원이상～20,000원미만	5
			10,000원이상～15,000원미만	10
			10,000원미만	15
감점사유 -30점
70세 이상		-20
60 ～70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