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

Ⅰ		목 적

실제 물가 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 선정을 위한 지정 기준․절차․요건 및 관리방안 등을 정함으로써 물가안정 모범업소의 신뢰성 확보

모범업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 확산

Ⅱ		추진개요

사업내용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관리

신청기간 : 2011. 09. 08 ~ 09. 16

※ 업소지정 결정 : 2011. 09. 30(예정)

지정업소대상 : 관내 업소의 3%이내(20개소)

- 개인서비스업소현황(666개) : 음식점업 466개, 기타서비스업 200개

- 선발계획(12개소) : 봉화2, 물야2, 봉성1, 법전1, 춘양2, 석포1, 재산1, 명호1, 상운1

※ 기존 모범업소 : 8개소(봉화3, 춘양1, 소천2, 석포1, 명호1)

지정주기 : 연 2회 지정 및 정비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 지원

- 위생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본예산 : 10,000천원  특별교부세 : 20,000천원

- 홈페이지 소개 및 행사시 홍보활동 지원

Ⅲ		선정방법 및 관리방안

□ 지정(평가) 기준

분야	세부 평가 기준				배점	평점
총 점(가점 10점 별도)					100
가격 기준 (60점)	가격수준 (30점)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 여부	평균가격 미만(10%이상)		30
			평균가격 미만(5~10%)		20
			평균가격 미만(5%미만)		15
			업소가격=평균가격		10
			업소가격>평균가격		선정제외
	가격안정 노력(30점)	최근 가격인하 또는 동결 여부	가격인하(1년 내)		30
			가격동결(1년 이상)		20
			가격동결(6개월∼1년)		15
			가격동결(6개월 미만)		10
			최근 1년내 인상	물가상승률 미만	5
				물가상승률 이상	0
서비스 기 준 (20점)	종사자 친절도(10)**		상		10
			중		5
			하		0
	영업장 청결도(10)**		상		10
			중		5
			하		0
공공성 기준 (20점)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15점)		2가지 모두 이행		15
			1가지만 이행		5
			이행사항 없음		0
	기타 정부시책 이행여부(5점) (전통시장 상품권 취급 여부 등)		2가지 이상 이행		5
			1가지만 이행		3
			이행사항 없음		0

<가점 부여>

분 야		배점	평점
특정계층 또는 세대 할인여부 - 경로우대, 청소년 할인, 특정시간대 할인 등	3가지 이상 할인	5
	2가지 이상 할인	3
	1가지 할인	1
정부 및 지자체장 포상 여부(최근 5년간)	국무총리상 이상	5
	장관	3
	자치단체장	1

▷ 평가표(붙임)에 의거 평점 총합이 60점(가점제외) 이상 및 가격기준 평점이 40점 이상인 업소 중 상위 점수를 획득한 업소를 우선 선정

□ 지정절차

공 고 -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 공고(9월초)

신 청 -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장, 직능단체 등 추천 병행(9/16 마감)

-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가 지정신청서를 제출

- 읍·면장 및 직능단체협회나 물가모니터 등에서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추천

< 신청 배제>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3년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지방세기본법 제65조(관허사업의 제한) ②호 준용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단, 양도․양수로 인해 영업과 관련된 지위를 승계한 경우, 이전 업주의 영업기간과 새로 인수한 업주의 영업기간의 합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현지 실사․평가 - 민․관 합동으로 현지실사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표(붙임)에 의거 지정 기준 적합 여부 평가(9/23까지)

최종 결정 및 통보 - 현지실사·평가를 토대로 지정 여부 검토 후, 시도 및 행안부 협의를 거쳐 결정·통보(9월말 완료)

홍보 - 지정 후 모범업소를 군청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

□ 사후관리

정기 재심사 - 반기별 실시

- 절 차 : 신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준용

-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 부적격업소 지정취소, 신규지정 및 기존업소 중 적격업소 재지정

수시 재심사 - 시도지사 또는 행안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

- 대 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자가 변경된 업소* 등

※ 업소의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 재심사. 단, 업소의 영업자가 1인에서 공동 명의자로 변경되거나, 공동 명의자 중 일부가 변경되었더라도 당초 지정 당시의 영업자가 공동 명의자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제외

- 절 차 :「현지실사 평가」생략 가능

- 기 능 : 수시 재심사를 통해서는 모범업소 지정 취소 여부만 결정

지정 취소

-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붙임 2 평가표에 의거 평점의 총 합이 60점 미만인 업소는 지정 취소 원칙

-  관외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

※ 모범업소 지정 승계시는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

지정 취소 후 조치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찰(표지판) 회수, 각종 인센티브 제공 중지 등

※ 모범업소 홈페이지에서 즉시 삭제

Ⅳ		세부추진일정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및 관리 계획 공고	09. 08.
○ 지정 신청 및 추천 접수	~ 09. 16.
○ 신청업소 현지실사 및 평가	~ 09. 23.
○ 모범업소 선정 지정여부 심사	~ 09. 27.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여부 검토	~ 09. 28.
○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 협의․조정	~ 09. 29.
○ 물가안정 모범업소 결정 통보 및 지정증 교부	~ 09. 30.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1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신청(추천)서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신청(추천)서
업 소 명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소 재 지
종 업 원 수
최초영업일자
영 업 기 간		주 일(평균)			영업시간		일 시간(평균)
사업자등록번호
주 메 뉴	기본규격		´10년 가격 (8월말)	´11년가격 (8월말)		가격변동 사 유		비 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추천)인 :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정부 및 지자체 포상내역

붙임2	물가안정모범업소 지정증

제 호
물 가 안 정 모 범 업 소 지 정 증
업 소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영 업 형 태		전화번호
소 재 지
음식의 유형		주 취급 음식
지 정 사 유
지 정 사 항 변 경 내 역	◦ 20 . . . 재심사 ◦ 20 . . . 재심사 ◦ 20 . . . 재심사 ◦ 20 . . . 재심사
위 업소를 물가안정 모범업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봉 화 군 수

붙임3	물가안정 모범업소 표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