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지침 변경사항

□ 지침변경 사항

구 분	현 행(2011)	변 경(2012)	변경 사유
지원자격 및 요건	ㅇ신설	ㅇ친환경인증농가, 친환경단지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대상 농가 필지는 후순위 부여	ㅇ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친환경 인증 및 단지농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되,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과 중복 지원은 최소화
지원자격 및 요건	ㅇ신설	ㅇ농업경영체 등록시스템에 등록되지 아니한 농업인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농가 자부담)	ㅇ조세특례제한법(기재부)에 따른 조치
지원단가	ㅇ가축분퇴비 1등급 1,100원 3등급 800 ㅇ일반퇴비 1등급 900원 3등급 600원	ㅇ가축분퇴비 1등급 1,200원 3등급 700 ㅇ일반퇴비 1등급 1,000원 3등급 500	ㅇ등급간 인센티브 확대를 위하여 격차를 1~2등급 200원, 2~3등급 300원으로 차등지원 확대
공급업체 보조사업 참여제한 기준	ㅇ신설	19.퇴비,가축분퇴비 검사결과 공정규격이 설정된 병원성미생물이 검출된 경우	ㅇ비료공정규격 개정(11년)에 따른 참여제한기준 신설
2013년부터 생산업체 기준제한 계획	ㅇ신설	ㅇ퇴비 2개 비종 생산업체의 경우 1개 비종으로만 참여할 수 있음	ㅇ2개 비종 생산업체의 경우 원료구분에 대한 타업체의 민원 지속 제기로 원료혼입 사전방지
2013년부터 등급간 지원단가 차액 확대지원 계획	ㅇ신설	ㅇ1,2등급간차액(현행 200원) 및 2,3등급간 차액(현행 300원)을 400원으로 확대 지원	ㅇ등급간 인센티브 확대를 통하여 품질이 우수한 퇴비의 공급을 유도

□ 지원단가 변경

보조금	유기질 비료(20kg)	가축분퇴비(20kg)			퇴비(20kg)			비고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계(원)	2,000	1,800	1,600	1,300	1,600	1,400	1,100
국 비	1,400	1,200	1,000	700	1,000	800	500
지방비	600	600	600	600	600	600	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