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대상자 추가선정 계획

추진배경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계획 수립․통보(‘12.10)

- 신청 접수(‘12.12.31), 평가(’13.2.24), 선정(‘13.2.28)

* 선정결과 : 목표 1,800명, 신청 1,482명, 선정 1,368명

❍ 지자체 및 단체 의견수렴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추가선정 결정

- (지자체 및 농업인단체) 금년도 사업 신청시기가 변경(1월→11월)됨에 따라 신청하지 못하였음으로 추가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 (법령개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후계농 신청 가능연령 확대(45세 미만 → 50세 미만)를 포함한 추가선정 요구

* 관련법령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추가선정 개요

❍ 추진일정 : (신청기간) ‘13.4.1 ~ 4.30(화), (평가 및 선정) 5~6월

(시군)사업신청접수('13.4.30까지) → (시군)추천대상자 선정 및 시도제출(5.10) → (시도) 신청서 취합 및 평가의뢰(5.24) → (농정원) 평가실시 및 결과통보(5.24～6.20) → (시도) 선정완료 및 선정결과 보고(6.26)

❍ 신청자격 :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정계획상의 신청자격

- 변경사항 :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1964년 이후 출생자)

* 2013년 1차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된 자도 사업계획을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

❍ 선정방법 : 신청자 중 선정평가 결과 고득점자(60점 이상) 우선순위로 선정

<붙임 3>

201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 구비서류

▣  제출 서류

○ 후계농업경영인사업신청서(별지 1호 서식) 1부.

○ 대출신청자료(별지 제2호 서식) 1부.

○ 신용조사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학력증명서(학위, 성적, 앨범 등 최종학력 증명자료) 1부.

○ 교육수료증(최근 3년 내 교육이수 시간) 사본 1부.

○ 농업 및 생산관련 자격증 또는 친환경, GAP 인증품목 사본 1부.

○ 농산업인턴(귀농 및 해외농업인턴) 확인서 1부.

○ 영농승계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 학교장, 이장, 농업인단체의 추천서(별지 제 7호 서식) 1부.

○ 경영개선 컨설팅 및 코칭 수행 확인서 1부(영농경력3년 이상자)

○ 중앙정부 지자체, 농업인단체로부터 수상내역 1부(영농경력3년 이상자)

○ 경영장부(별지 제3호 서식) 1부(영농경력3년 이상자)

○ 경영일지(별지 제4호 서식) 1부(영농경력3년 이상자)

○ 개인 역량평가표(별지 제 9호 서식)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농지원부 1부.

○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 자료 미 제출 시 : 평가점수 미 반영

[별지 제1호 서식]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신청서(신규 □, 농업인 □)

청자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사  업  계  획  서

Ⅰ. 현황

1. 일반현황

경영주인 농업인	성명		농장명			주민(외국인)등 록 번 호	-
	주소	주민등록지 (신고거소지)	( ) 기 재 생 략
			마을 이름:
		실제 거주지	( -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ㆍ통) (번지)
			마을 이름:
	전화번호			휴 대 전 화
	팩스번호			전 자 우 편

2. 농작물 생산

일련 번호	농지소재지					지목		경영형태 (자경ㆍ임차)	농지면적(㎡)				재배 품목	재배면적 (㎡)		실제 수확면적 (㎡)	수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공부	실제		공부상	실제 관리	미이용			노지	시설
											휴경	폐경

3. 농작물 재배시설 현황

시설현황 (㎡/동)	창고	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가공시설
	퇴비사	육묘장

4. 농기자재 현황

농기자재 (대)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량	컴퓨터	SS기	비료살포기	집초기	파종기	TMR 배합기
	스키드로더	방제기	랩핑기	포크레인	액비 제조기

5. 가축 사육시설 현황

일련 번호	가축 사육시설 소재지							용도	소유 여부	가축 종류	경영 형태 (자영ㆍ수탁)	축사 면적(㎡)
	시도	시군 구	읍면	리동	지번	지목	공부상 면적 (㎡)

6. 가축 사육규모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평균 납유량(㎘)
			성축(成畜) (7개월 이상)	자축(仔畜) (7개월 미만)
한 우	비육우
	번식우
	소계
육 우
젖 소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지난해 출하량(공급량)
							원종 (GPS)	종 (PS)	실용 (일반)	종 (PS)	실용 (일반)
			성돈 (2개월 이상)	자돈 (2개월 미만)
돼지	양돈업				닭	종계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산란계					천개
	종돈업
											천수
						육용계					kg
					오리	종오리업				천개	천개
						부화업				천수	천수
						오리					kg

구분		사육 마릿수	구분	사육 마릿수
기타 가축	산양(염소)		말
	면양		노새
	꿀벌(군)		당나귀
	토끼		오소리
	사슴		뉴트리아
	개		지렁이(면적(㎡))
	거위		타조
	칠면조		꿩
	메추리		관상용 조류

7. 농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간

*수료증 사본 별첨

8. 농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지원받은 정책사업명	지번	면적(㎡)	총사업비 (원)	정부 보조금(원)	정부 융자금(원)

9. 친환경농산물 인증

신청자	인증종류	소재지	인증면적(㎡)	대표 품목	인증번호

*인증서 사본 별첨

Ⅱ. 사업계획

1. 사 업 명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2. 농업창업동기 및 사업의 기대 효과

3. 사업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

4. 자금 조달계획

* 창업을 하려는 사업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 조달계획을 수립

5.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단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6.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창업 1년차								2년차
	1/4		2/4		3/4		4/4		1/4		2/4		3/4		4/4
농지 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 신축

7. 향후 영농(신청 사업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8.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1) 제품(상품)의 내용

(2) 제품(상품)의 아이템 선정과정 및 사업 전망

(3) 기술현황

(4)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

9. 판매 계획

(1) 최근 2년간 판매실적

(2) 판매 경로 및 방법

(3) 판매 시스템 및 마케팅 전략

※ 각 항목별로 판매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10. 중장기 계획

(1) 사업계획

추진 목표
추진 전략
세부 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년	년	년	년	년

(2)수진전망

구분	목표 및 전망
	년	년	년	년	년
매출액(조수입)
경영비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임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

대 출 신 청 자 료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참여자수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번호			( ) -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 규모			합계		정부지원 (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사 업 예정지

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융 자 금 현 황
기관명	예금종류	금액	기관명	대출일	상환기일	금액

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종별	면적 (㎡)	소유자	신청자와 의 관 계	예 상 평가액 (백만원)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서식]

경   영   장   부

1. 인적사항

주 소		전화번호	( )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성명 또는 명 칭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2. 일반현황(   년   월말 현재)

경영규모	* 주요품목별 재배, 사육, 취급 물량 기재(예:사과3ha, 젖소200두)
자금조달	연도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보조		자부담·기타
		천원
	계
부 동 산 보 유	토지계		논		밭		과수원		임야		대지·기타
	㎡
	건물계		창고류		공장류		축사류		주택		기 타
기타주요자산보유	* 경영목적의 주요보유자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수량 기재

3. 월별경영수지(   년   월분)

일자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필요시 별도의 보조장부 작성

4. 경영성과(기간 :   -   )

구 분	내 용	수 량	금 액(천원)	비 고
수입	주 산 물
	부 산 물
	계(A)
지출	종자(묘)대
	농약 및 비료대
	원료구입비
	전기료 및 유류대
	기타 제재료비
	小농구 구입비
	소가축 구입비
	인 건 비
	수 리 비
	농기계사용료
	임차료(토지임차료 제외)
	토지임차료
	시설장비 등의 감가상각비
	농기계 감가상각비
	차입금이자
	자본용역비
	기타비용
	계 (B)
손익	A - B

< 작성요령 >

◦ 지원금액이 3천만원(후계농업경영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 경우는 2천만원, 수산사업의 경우는 5천만원)이상인 경우 작성하되 사업 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양식을 변경할 수 있음

◦ “3. 월별경영수지”중 수입 및 지출은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여 작성

- 고정비 : 토지·건물·시설·기계·장비의 구입 또는 설치비, 번식 또는 사육용 대가축 및 중가축구입비, 종묘구입비 또는 위의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권리금 등 재산형성적 비용

- 변동비 : 종자·농약·비료·원료 등 재료구입비, 광열동력비, 소가축구입비, 소농구구입비, 수리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등 소모성 비용

◦ 경영성과는 연말에 작성하되 월별경영수지 및 그 보조장부에 의함(가계비는 제외함)

- 小농구 구입비 :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를 제외한 삽, 낫, 괭이 등 구입비

- 인건비 : 실제 지불된 인건비와 자가노력비(지역노임을 기준하여 산출)

- 임차료 : 연간 지불한 임차료 금액(전세보증금의 경우는 보증금액의 10% 해당액)

- 토지임차료 : 빌린 토지의 경우는 지불하는 임차료를, 자기토지의 경우는 인근의 토지임차료를 기준하여 산출

- 감가상각비 : 건축물 및 시설장비 등 고정자산구입비 또는 농기계구입비(소농구구입비 제외)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감가상각비로 계상<개정 2002. 11. 29>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3. 14.>

구조물 또는 자산의 명칭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5년	4년-6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20년	15년-25년
철골, 철근큰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과 구축물	40년	30년-50년

·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개정 2006. 8. 11.>

적 용 대 상 자 산	기준내용년수	내용년수범위 (하한-상한)
농업(과수는 제외) 및 관련 서비스업, 농업제조업, 임업, 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건설업	5년	4년-6년
일반어업, 양식업 및 관련 서비스업, 음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0년	8년-12년
농업중 과수	20년	15년-25년

· 내용년수범위는 사업자가 내용년수를 신고할 수 있는 범위이며, 사업자가 신고한 경우에만 그 내용년수를 기준함

- 자본용역비 : 大농기계구입, 시설물설치, 시설장비구입 등 고정자산구입가액(보조지원금액은 제외)의 10% 해당액

[별지 제4호서식]

경   영   일   지

월일	수 입			지 출			잔 액 (천원)
	수입내용	수량	금액(천원)	지출내용	수량	금액(천원)
1일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계

(주) 지원금액이 15백만원 이상 3천만원(후계농업인 및 쌀전업농 지원사업의경우는 2천만원)미만인 경우에 작성

신 용 조 사 서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명칭			사업자등 록 번 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신청사업명
소요사업비	총액	천원		보 조			대 출			자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과거 1년간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용상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기준일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소재지	소유자(관계)
신 용			천원
신용보증
後取담보
先取담보

※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담보여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대출신청자료에” 의함

4. 종합의견

○

년    월    일

(        )협동조합장 (인)

(        )시군지부장 (인)

[별지 제7호 서식]

추  천  서

□ 추천인(학교장, 이장, 농업인단체) 현황

소속	직위	성명	주민번호

□ 추천내용

2011.   .   .

추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0호 서식]

영농승계 확인서

□ 영농기반 확보실적(계획 포함)

○ 농지 및 시설물의 대지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시설물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영농승계확인서의 일정에 의하여 영농기반을 ○○○에게 승계시킬 것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부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형   성명 : 김○○(인)

확인자 : 주소 :                  관계 : 제   성명 : 김○○(인)

* 농지 및 시설물이 확인자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 첨부

< 붙임4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위한 역량평가 자가진단지

□ 신청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 .

번호	내용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농산업 현장에 발생한 문제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농산업 현장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을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운영자금 신청, 사용 및 환수 등)을 자신의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자신의 품목과 규모 등에 맞는 시비량 및 경영분석 등에 연산 및 수학적 사고를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농산업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농업동향, 통계, 유통정보, 신기술 등을 해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신의 경영규모에 맞는 예산, 인력, 장비와 시설, 정보를 수집하고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IT기기(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를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사고지향영역)
8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담당자들과 협력하여 자신의 영농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지역농업인, 농업관련기관 담당자들과 적절한 형태와 수준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지역농업인들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통해 지역 및 농업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움(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상대방의 견해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자신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기후·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자신과 관련 있는 단체조직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고객의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관계지향영역)
16	자신의 환경 및 정서적 특징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업 및 추진방법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의 목표, 내용 및 방법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윤리기준을 준수하고 지킬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자신의 영농경력 및 품목의 특성을 이해하여 교육 및 기술습득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농산업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소계(자기개발 영역)
합계

담 당 자 검토의견

신청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