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법적 근거 : 농어업재해대책법

❍ 제4조(보조 및 지원) 8조 14조 11조

❍ 제4조의2(조세 및 건강보험료의 감면 등)

가입요건

❍ 벼 : 면적기준 농가당 4,000㎡이상 (농지당 가입 최소면적 1,000㎡이상)

❍ 과수 : 과실손해보장과 나무손해보장으로 구분 가입

가입유형

❍ 벼 :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에서 선택

❍ 과수 : 자기부담비율 15%형,  20%형,  30%형 중에서 선택

※ 15%형은 최근 3년 연속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금 미수령자 만 해당

판매처 : 농지(과수원) 소재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

보상하는 손해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 (특약으로 운영)

피해율별 보험금 수령액 (예시)

❍ 조건 : 벼, 자부담 30%형, 보험요율 3%, 1ha(10,000㎡)

보험가입금액	보험요율	보험료(만원)			보험금 수령액(만원)
		계	자부담	지원	30%	50%	80%	100%
1,000만원	3%	30.8	7.7	23.1	0	200	500	700

※ 실제 품종과 재배방식 등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달라 질 수 있으며, 농가의 자부담 보험료는 정부 및 지자체의 보조율에 따라 변동됨.

재해보험 세부사항

❍ 보험가입금액 산정기준 및 가입한도

- 지역별기준수량, 품종별 조정계수, 시군별 표준가격을 감안하여 산출

- 보험가입금액 한도는 없음 (다만, 정부 등 지원보험료 소진시 추진 마감)

❍ 보험료 산출기준 = 보험가입금액 × 보험요율 × 할인․할증률

- 보험요율은 지역여건에 따라 시군별로 요율이 결정됨.

지역여건은 과거 5년간 손해율(지급보험료/거수보험금)에 따라 결정.

❍ 할인·할증률은 농가별로 결정됨

- 보험금수령 여부, 이양방식(기계, 무논점파)에 따라 차등요율 적용

❍ 피해율 산정 절차

① 피해율 = (평년수확량 - 수확량 - 미보상감수량) ÷ 평년수확량

② 영농경력이 많은 농업인 3인(마을단위)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

③ 손해평가 위원 3인의 육안조사 및 체크리스트 조사하여 산술평균

④ 필요한 경우 농협 본사 조사반에 의한 검증조사를 병행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유의사항

❍ 농업재해보험 대상은 타 법에서 보상 금지.(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이후, 농지은행사업 지원농가에 대한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미적용

⇒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원금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은 없음

※ 관련 : ’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첨서 제1권 175쪽

‘13년 농지은행사업 업무지침Ⅰ권 46쪽

협조사항

❍ 피해액의 80% 수준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보험의 장점 및 정책취지를 적극 홍보하여 재해보험 가입율 제고 (벼 가입기한/5월31일)

<참고1.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 관련규정>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보조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대책에 드는 비용을 전부 또는 최대한 보조하고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의 예방, 피해의 경감,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와 어가는 이 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3.9, 2011.7.28.>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재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하는 보조와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한해(旱害) 대책의 경우

가. ~ 다. 생   략

2.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의 병해충을 방제하는 경우: 농약대금

3.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

4. 유실(流失)되거나 매몰된 농경지를 복구하는 경우: 복구비

5. 유실되거나 파손된 농업용 시설 또는 임업용 시설을 복구하는 경우: 시설비 및 철거비

6. ~ 8.  생   략

9. 재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가. 이재민의 구호

나.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다. 영농자금(營農資金)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라. 정부 양곡의 지급 등

10. 그 밖의 지원 사항

<참고2. 농어업재해보험법의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농어업재해보험법>

제5조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보험의 효용성 및 보험 실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1. 농작물재해보험: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1의2 ~ 3.   생  략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12.28., 2012.10.29.>

농작물재해보험 : 사과·배·포도·단감·감귤·복숭아·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고추·수박·딸기·토마토·오이·참외·옥수수·고구마·마늘·매실·벼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1의2. 임산물재해보험: 떫은감·밤·대추 및 그 재배시설(부대시설을 포함한다)

2. ~ 3.   생  략

<참고3. 2013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감면규정>

<자연재해 등에 따른 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임차료 감면>

○ 농지매매사업(농지구입자금, 교환 또는 분리·합병사업 포함), 농지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은 자가 자연재해 등으로 지원받은 필지에 피해가 있고,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 30%이상인 경우에는 1년간 원금 상환 기한 연기(그 이자 감면 포함. 단,

임차료 감면과 동일하게 피해율에 따라 감면), 임차료 감면

- 감면대상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재해지원관련법령에 따른 자연재해(중앙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재해에 한함) 또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를 거쳐 자연재해에 준하는 피해로 인정된 병해충

- 신청절차 : ①지방자치단체에 피해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 조사한 자료

(농가별 농업피해 조사대장)를 첨부하여 공사에 납부 연기신청

* 농지구입자금은 농협중앙회에서 신청접수 받아 공사에 납부 연기요청

② 공사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기조치

※ 농작물 농가단위 피해율이란 「농어업재해피해조사보고요령」에 따른 피해율 적용

- 임차료 감면기준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피 해 율	임차료 감면율
30%～40% 미만	45%	60%～70% 미만	80%
40%～50% 미만	55%	70%～80% 미만	95%
50%～60% 미만	70%	80%이상	100%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의 적용

- 재배품목이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될 경우 농업재해보험 본 사업(시범사업 제외) 2년차부터는 “가”, “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연기 및 임차료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