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⑧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과 장 남태헌 서기관 이낙휘	02-500-1741 02-500-1746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부 장 이봉훈 팀 장 안봉훈	02-2080-6770 02-2080-6781

※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농림사업정책자금 이차보전규정에 따라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예산에서 지급함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 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경영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경영안정에 필요한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여 건실한 “농업인”(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

2. 근거법령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

3. 성과목표 및 지표

○ ‘07년 79.3%(경영개선자금 최근 3개년 평균상환율)를 시작으로 ‘08년부터는 상환율을 연 1.0%씩 제고하고 '13년 이후 84.3% 유지

성과지표	2010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7	‘08	‘09(p)
▪경영회생자금 상환율(%)	82.3%	-	83.6%	90.0%	익년도 1월말	(상환기일 도래금액 - 상환기일경과 연체금액) / 상환기일 도래금액(매년말기준)×10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이후
ㅇ 농업경영회생자금
- 융 자	860,000	100,000	30,000	50,000	매년 50,000 수준

Ⅱ. 201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준전업농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제외대상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지원대상 농업인》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수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1,2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연체중인 농업인 우선지원

* 농업경영위기(예시) : <별표 2>

* 준전업농 규모 기준(예시) : <별표 3>

《지원제외 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 안정적인 직업 : 부부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29백만 원(식당 등 자영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 비농업용 부동산(1주택 제외 주택, 상가, 대지, 잡종지)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

* 비농업용 부동산은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로 확인

3. 지원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2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연체대출금 및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신청인의 경영회생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경영회생기간에 상환기일이 도래할 농업용 대출금의 원리금 지원 가능

- 신청당해년도 대출금 중 지원사유 발생일 이후 신규대출금은 제외

○ 지원 신청일의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한 협동조합의 경제사업 연체채무(사료대․종묘․비닐․비료 등 농자재 및 농업관련 연체채무 : 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 연체이자 감면)

- 단, 경제사업 연체채무는 약정한도 초과금액을 제외하며, 사료대는 일반업체의 연체대금(기한내 이자 포함 가능)까지 포함.

○ 농경지, 농업용 시설 또는 농작물, 가축 등의 피해복구자금(단, 행정기관이 발급한 재해사실확인서 및 재해관련 보험(공제)금 수령확인서 등 증빙자료 징구)

- 보조 또는 재해복구자금으로 지원(된)되는 자금과 각종 재해보험․공제금 수령액 제외

○ 자금지원 신청인인 연대보증인이 ‘01.1.8 이후 타대출금으로 대위변제한(할) 농업용 자금

○ 시설 개보수 자금

○ 품목별 1회전 운영자금 단,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농업경영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전 운영자금의 1.5배 이내에서 지원 가능

* 부부가 공동으로 경영할 경우에는 상기 지원대상자금에 배우자분을 포함하여 지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경영평가 실시》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회생가능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자금지원 신청을 받은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기본자격 대상여부 등을 사전평가한 후, 지원 신청금액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밀경영평가 실시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 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지원방안》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

○ 지원비율

①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지원

②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동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재지원 불가. 단, 극심한 자연재해로 인해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의결을 거친 경우는 가능

○ 재원조달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한도 : 회생(또는 인수)에 필요한 최소자금으로서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 다만, 위 금액은 10억원(농업법인의 경우 1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업지침 시달

농협중앙회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사업 세부지침 시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서 접수

○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신청자 경영평가 사전평가

해당 농업인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2. 사업자 선정단계

경영평가위원회

○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에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이하 “경영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 신청규모에 따라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중앙본부 5억원 초과, 지역본부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시․군지부 2억원 이하  단, 시ㆍ군지부에서 신청받은 경우 2억원 이하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심사

○ 구 성 : 10명 내외 위촉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 농업인, 공무원, 협동조합 관계자, 농신보 관계자 등)

- 대출취급기관의 관계자는 당해 대출취급기관에 부채있는 농업인이 신청한 안건을 심사하는 경영평가위원회에 반드시 참석

○ 임 무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에서 사전 평가한 기본자격 평가, 자구계획 평가결과, 경영체 유형 및 자금지원계획 심의 확정

- 자구계획 보완지시 및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 등

○ 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및 대출취급기관(시군지부 및 조합)은 현장실사 및 경영평가 등을 위해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

○ 경영평가 결과 “정상”, “회생가능”, “회생불능”으로 유형별 구분

- 경영회생 가능여부 판정기준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경영평가표는 농협중앙회의 세부시행 지침으로 정하되 농림수산식품부와 사전협의

○ 평가사항

- 재무구조의 건전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수익성

- 자구계획의 현실성

- 소요자금 신청규모의 적정 여부 등

○ 평가유형

- 정    상 : 회생자금 지원이 없어도 정상경영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가능 : 경영위기에 처해 있으나 자금지원으로 회생이 가능한 농업인

- 회생불능 : 지원하여도 회생이 불가능한 농업인(구조조정대상 농업인)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해당농업인

○ 지원신청자는 자구계획, 제공담보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제출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경영평가위원회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지원신청자와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4. 자금지원단계

농협중앙회(일선조합)

《회생가능 농업인 : 경영회생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결과 자구계획 이행과 회생자금 지원 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자구계획서, 제공담보 등을 첨부하여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등)에 신청

②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의 경영평가단은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여부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신청규모별로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 대출취급기관은 사전평가결과 회생불가능으로 판정된 자는 정밀경영평가 의뢰를 생략하고 신청인에게 사전평가결과를 통보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경영평가위원회는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평가단의 정밀경영평가결과를 기초로 농업경영회생자금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 경영상태 및 자구계획의 이행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지원 여부 및 규모를 결정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금 지원

* 연체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회생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연체해소 후 경영회생 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회생불능 농업인으로서 시설인수희망자가 있는 경우 : 인수 및 운영자금 지원》

□ 대  상

○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 회생불능으로 판정되어 자금을 지원하여도 경영회생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의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인수할 경우 본래의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할 수 있는 농업인

○ 농업인 스스로 회생불능을 이유로 구조조정 차원(농업분야에서 타분야 이전)에서 제3자에게 인도하고자 할 경우, 농업용 토지․건물․기자재 등을 농업용으로 정상 경영(사용)이 가능하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판정된 농업인

□ 지원 방안

① 신  청 : 인수 희망자는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대출취급기관(조합 등)에 제출

② 대출기관 사전평가

- 대출취급기관은 인수 및 운영계획 등 신청인의 경영상태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전평가한 후 그 결과(경영평가표 등)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경영평가단에 정밀경영평가를 의뢰

- 다만, 지원 신청금액 2억원 이하는 신청받은 대출취급기관(시ㆍ군 지부 또는 조합)의 경영평가단에서 정밀경영평가 한 후 시ㆍ군 지부 경영평가위원회에 직접 부의

③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경영평가결과 심의

- 신청인의 자금지원 신청서류 및 대출취급기관의 사전평가결과와 경영상태,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정밀 경영평가 하여 인수자금 등의 지원여부 등을 심의

④ 자금 지원

- 경영평가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대출취급기관과 신청농업인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수 및 운영 자금 지원

⑤ 정책사업 대상자 변경 승인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 주관기관(시·군 등)에 요청하여 보조 및 정책자금 융자금 승계 조치

농신보・대손보전 및 정책자금 대출업무 관련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서로 동 자금을 지원받을시 보증비율은 85%임(부분보증제) 단, 농업법인은 80%임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손보전기금의 보전대상(80% 보전)임

- 단, '07.7.1이후 신규 담보대출금은 대손보전 제외함

○ 동 자금은 농림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 제6조(신용대출)에 의한 신용대출한도(3,000만원)의 적용을 배제함

- 단, 기 지원받은 신용대출금의 대환대출에 한정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전년 말 대출 잔액 5천만원 이상 농업인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구계획, 인수ㆍ운영계획 등 이행상황 점검

○ 필요시「농업경영체 컨설팅 지원사업」과 연계 컨설팅 실시

○ 지원결정된 자금에 대하여 현지 실태점검(모니터링)

농림수산식품부

○ 지원자금 집행 등 사후관리 및 점검일정

- 대상조직 : 시․군 지부 및 일선조합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상·하반기)

- 점검반구성 : 농림수산식품부(주관), 농협중앙회 합동 현지방문 점검

《제재》

농협중앙회(일선조합)

○ 점검결과 자구계획, 인수 및 운영계획 등을 불이행하는 농업인에 대하여는 자금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도 회수

○ 점검결과 비농업용 자산이 있을 시는 자산매각 등을 통한 부채정리 의무 부과

- 단, 비농업용 부동산은 '07.7.1 이후, 골프회원권은 ‘08.12.1 이후 신규 대출농가에 한함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경영회생지원에 대한 전년도 성과평가

○ 매년 경영회생자금 상환율로 성과지표 측정

《만족도 조사》

○ 농업경영회생지원제도에 대하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PCRM 등을 이용하여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 시기 : 매년 12월중

- 조사대상 : 농업인

- 조사방법 : PCRM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사업평가》

○ 농협중앙회는 매분기 정기적(4월, 7월, 10월, 익년 1월)으로 지원실적 및 지원현황을 분석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사업성과 평가대상 사업임

《환류》

○ 지원실적·현황 분석 및 평가결과에 따라 시행지침 개정 등 제도 개선

Ⅳ. 201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별표 1>

지  원  체  계  도

농업인 신청 → 대출기관 (현장실사) 사전평가․경영평가위원회에 심사의뢰 → 경영평가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통보 → 대출기관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농업인

조  합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

시‧군지부

(대출취급기관)

경영평가단

시‧도지역본부

경영평가단

농협중앙회

경영평가단

시‧군지부

경영평가위원회

시‧도지역본부

경영평가위원회

중앙본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 의뢰

심사결과 통보

심사의뢰

심사결과 통보

심사 의뢰

심사결과 통보

심사 의뢰

심사결과 통보

산림조합중앙회

농림수산식품부

부채경감법 운용

시행지침 시달

세부시행지침 시달

세부시행지침 통보

세부시행지침 통보

지원대상자 확정통보

신청

업무협조

* 대출기관은 지원대상 자금규모에 따라 각급 경영평가위원회에 정밀경영평가 의뢰

* 각급 경영평가위원회는 정밀경영평가 결과를 신청 농업인 및 대출기관에 통보

<별표 2>

농업경영위기 (예시)

① 재해 :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의 농업재해

-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조해, 설해, 동해, 병충해, 기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임업용 시설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말한다.

*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농업용 시설, 임업용 시설에 대한 정의는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의 정의를 준용

② 그밖의 사유

- 방화에 의하지 아니한 전기누전, 낙뢰 등에 의한 화재

- 농업인인 보증인이 농업용 자금을 대위변제한(할) 경우

- 예년과 다른 이상기후로 전년대비 생산량 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

- 농업용 원자재(비료․농약․사료․유류․농업용 시설자재 등) 가격인상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 급증 등으로 시장가격(도매시장, 산지시세)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이 있는 경우

* 가격하락, 원가상승 등에 따른 피해규모 판단은 유통정보, 공판장가격정보, 산지가격정보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그 낙폭을 피해규모로 정함

- 수출의 경우 수입제한 등으로 수출이 불가하거나 환율의 급락(전년평균 대비 20%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 2년 이상 연체기간이 발생하지 않았던 농업인이 최근 6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기타 농가부채심사 및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일시적 경영위기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

<별표 3>

품목별 준전업농규모 기준(예시)

품 목	규 모	비 고
미 곡	1.5ha이상
밭작물(식량류)	1.5ha이상
채 소
- 노지채소	1.0ha이상
- 시설채소	900평이상	- 유리온실은 300평이상
과 수	0.75ha이상	- 시설일 경우 시설채소 기준
화 훼
- 절화류	시설 600평이상	- 유리온실은 200평 이상
- 분화류	시설 450평이상	- 유리온실은 150평 이상
특용작물		- 기타 버섯 품목
- 느타리버섯	100평이상	․병 재배시설은 팽이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양송이버섯	150평이상	․균상 재배시설은 느타리버섯 규모기준을 따름
- 팽이버섯	60평이상
- 약용작물	1.5ha이상
- 인 삼	1.5ha이상
축 산
- 한 우	25두이상	- 번식우는 33두 이상
- 젖 소	25두이상	- 착유마리수 기준
- 돼 지	500두이상	- 모돈 기준으로 50두 이상
- 닭, 오리	15,000수이상
- 흑염소	250두이상
- 꽃사슴	65두이상	- 수컷 기준
- 레드미어사슴	100두이상	- 수컷 기준
- 엘크사슴	55두이상
- 기타 가축		- 한우 소득기준의 규모에 따름
산 림
- 산림경영	5ha이상	- 조림면적 기준
- 묘목생산	500평이상
- 밤	1.25ha이상

※ 복합영농일 경우 농산물 판매금액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일 경우도 준전업농규모에 해당

※ 임차농일 경우 임차농지도 100% 경작지에 포함(증빙자료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차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