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기준(안) 개정 전문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133호

양곡관리법시행규칙 제7조의3(양곡의 표시사항 등)에 의한 “쌀 등급 및 단백질 함량기준”(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쌀의 등급 및 단백질 함량 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의 목적은 양곡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 “양곡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중 쌀의 등급 및 단백질함량에 대한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등급 기준) ①쌀 등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쌀 등급 검정순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단백질 함량 기준) 쌀 단백질함량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표시내용의 객관성 확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함량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등급과 단백질함량을 점검하여 표시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   칙(2013. 10.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3. 10. 2부터 시행한다. 다만,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경과규정에 따라 기존의 표시사항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1-131호를 따른다.

제2조(재검토기한)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 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쌀 등급 기준 (제2조제1항 관련)

항목 등급	최 고 한 도 (%)
	수분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기타이물
특	16.0	3.0	2.0	1.0	0.0	0.1
상	16.0	7.0	6.0	2.0	0.0	0.3
보통	16.0	20.0	10.0	4.0	0.1	0.6
※ 기타조건 ○ 열손립은 시료 1kg 중 ‘특’은 3립 이하, ‘상’은 7립 이하여야 함 ○ 기타이물 중 ‘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은 시료 1kg 3반복 조사 합산하여 1개 이내여야 하며, ‘이종곡립(뉘 포함)’은 ‘특’과 ‘상’은 2개 이하, ‘보통’은 5개 이하여야 함 ○ 완전립 비율이 96.0%이상인 경우에는 ‘특’표시와는 별도로 ‘완전미(Head Rice)’로 표시할 수 있음
【 용어의 정의 】 ◦ 백분율(%) : 전량에 대한 무게비율을 말하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수분 : 105℃ 건조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수율을 말한다. ◦ 싸라기 :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낟알 중 그 길이가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미만인 것을 말한다. ◦ 분상질립 : 체적의 1/2이상이 분상질 상태인 낟알을 말한다. ◦ 피해립 : 오염된립, 병해립․충해립․발아립․생리장해립, 적조 및 흑조가 낟알 길이의 1/4이상 부착된 것을 말한다. 다만, 피해가 쌀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경미한 것은 제외한다. ◦ 열손립 : 열 등에 의하여 변색 또는 손상된 낟알을 말하며 미립표면적의 1/4 이상이 주황색(한국표준색표집 2.5Y8/4기준 이상)으로 착색된 것을 말한다. 다만, 착색 정도가 주황색 기준 이하이거나 1/4미만인 것은 피해립으로 적용한다. ◦ 기타이물 : 쌀 이외의 것(‘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 이종곡립)과 KS A 5101-1(금속망체) 중 호칭치수 1.7㎜의 금속망체로 쳐서 체를 통과한 것을 말한다. * 이종곡립 : 쌀 이외의 곡립(뉘 포함) ◦ 완전립 : 쌀의 외관특성상 완전한 낟알 또는 완전한 낟알 평균길이의 3/4 이상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중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낟알의 평균길이는 완전한 낟알 15개 이상을 계측하여 산출함

[별표 2]

쌀 등급 검정 순위표 (제2조제2항 관련)

쌀 시료 약 1.0㎏

체를 통과한

이물

(2-1)

①

기타이물계

②

시료 약 30g

체위에 남은

시료 약 1.0㎏

돌, 플라스틱, 유리, 쇳조각 등 고형물

뉘

이종곡립

열손립

(2-2)

(2-3)

(2-4)

③

⑥

⑦

⑤

(축분)

◠

이물 제외

◡

1.7㎜체 선별

수  분

④

싸라기

분상질립

완전립

피해립

축분 시료 50g

< 유의사항 >

○ 한 낟알이 제한항목의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것은 검정순위가 앞선 항목만 적용한다.

[별표 3]

쌀 단백질 함량 기준 (제3조 관련)

구분	단백질 함량(%)
수	6.0 이하
우	6.1 ～ 7.0
미	7.1 이상
【용어의 정의】 ◦ 단백질 함량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한 시험방법에 따라 분석한 쌀의 조단백질 함량을 수분 15.0%로 보정하여 백분율(%)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측정한 함량을 말한다. * 단백질함량(%)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허용오차 】 ◦ 단백질 함량의 허용오차의 범위는 ±0.3% 포인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