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지침

1. 목   적

◦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경감 도모

2.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원대상은 아래의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이라 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은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학자금’ 이라 함) 전액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 받는 농업인은 제외

3.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농어촌발전종합대책 실천계획(‘89.4.28)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90～’04	‘05	‘06	‘07	‘08	‘09	'10년
사 업 량		235,362	15,178	14,860	14,500	14,852	14,852	13,606
사업비	계	90,852	12,429	12,051	12,548	13,367	13,367	12,625
	국 비	41,475	-	-	-	-	-	-
	도 비	49,377	2,610	2,531	2,635	2,807	2,807	2,651
	시군비	-	9,819	9,520	9,913	10,560	10,560	9,974

※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

※ 부담기준 : 도비 21%, 시군비 79%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이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조카,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① 손자녀․조카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없거나 부모중 1인이 없는 경우의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조카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는 농가를 지원대상에 포함 (단, 행방불명 등의 사유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 등 객관적인 행정서류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동  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 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일시적으로 조부모 등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제외

2) 지원요건

◦ 지역거주 요건

- 농어촌지역 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고시 2008-115호(‘08.12.15)에 의한                    농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신청 농업인이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농어업인 요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정의), 동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으로서 농림어업외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함

※ 농한기를 이용한 일시적 취업 예외

3) 지원 제외대상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을 당해 학생이 지원받고 있거나, 교육청, 학교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면제(지원)하고 있는 경우

-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지원 등

- 다만, 학업성적 우수하거나 특기생으로 선정되어 학교로부터 학비    면제․감면 받거나 및 장학금을 받는자에 대해서는 농업인자녀 학자   금 지원 가능(증빙서류첨부)

- 공무원, 농협직원, 기업체직원, 개인사업자 등 농업인으로 볼 수 없는  자의 신청으로 부당 지원시 회수 및 근무기관․업체에 통보

◦ 부모 중 1인이 농업외 전업 직업인인 경우 농외 소득(연간)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경우

- 농외소득의 범위 : 2008년 근로소득인 경우 급여(비과세소득 제외),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부모 중 1인이 개인사업자의 경우 :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점수 기준   1,066점 이상('09. 12월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기준 166,310원 이상)

◦ 보호자 및 가족(본인 포함)이 직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부모 중 1인이 농어업외 상시근로자일 경우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별지 제 6호 서식〕제출

4)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053-950-2613)

◦ 시․군․구 : 농정과(농축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 읍․면․동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대상자 선정절차

① 농업인

-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1월 20일까지 이․통장을 경유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제출은 연중 가능

② 이․통장

- 지원신청서 내용확인(신청인의 농업인 여부, 거주 여부 등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 확인) 후 서명(날인)

③ 읍․면․동장

- 학자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 확인, 지원대상 또는 제외대상   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지급대상 학생의 재학 여부를 당해 학교장   에게 조회〔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장은 재학조회 회신 후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인과 학교장에게 통지

④ 학교장

-  읍․면․동장이 조회한 학자금 지급학생 재학여부를 분기별로 확인하여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는 납입 받은 것으로 정리 (학생에게 납입고지 불필요. 다만, 신입생의 1/4분기 학자금은 예외)

※ 재학확인 : 학적확인은 1월 31일까지, 재학확인은 1/4분기 6월 5일, 2/4분기 9월 5일, 3/4분기 12월 5일,  4/4분기는 익년 1월 20일까지 별도의 조회요구가 없어도 읍․면․동장에게 통보

라.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신청

① 읍․면․동장 : 학자금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일내 소요액 신청〔별지 제3호 서식〕

- 1․2분기(2. 10), 3분기(6. 10), 4분기(9. 10)

② 시장․군수 : 학자금지원대상 학생수 및 소요액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사업비 배정 요청

- 1․2분기(2. 15), 3분기(6. 15), 4분기(9. 15)

③ 도지사 : 시‧군‧구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배정

- 1․2분기(2. 20), 3분기(6. 20), 4분기(9. 20)

④ 도교육감 : 각 학교의 학자금 지원업무를 감독하고, 도지사에게 관내 학교현황, 급지별 수업료 등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자료통지 등 협조

◦ 사업비 지원방법

① 행정안전부에서 분권교부세를 시․군에 배정 → 도에서는 도비보조금을 시․군에 배정 → 시․군은 시․군 부담금과 분권교부세를 합하여 읍․면․동에 배정

② 읍․면․동장은 지원대상 농업인의 거주확인,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 및 제외대상에 해당 되는지의 확인과 학교의 재학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장이 개설한 학교계좌에 수업료․입학금 입금

※ 지원대상자로 늦게 선정되었거나, 지원신청이 늦게 제출되었더라도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소급지급 가능

<이미 지원된 학자금의 반환>

- 학자금 지원 후에 학자금 지원대상 학생의 자퇴, 퇴학 또는 당해 학생 부모의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 상실 등으로 학자금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을 준용하여 반환받도록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당해학교와 협의하여 처리

◦ 학자금 지원 홍보

① 읍․면․동장, 시장․군수 :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각종화보, 홍보물 등을 이용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신청서」를 이․통장이 비치할 수 있도록   읍․면․동장은 미리 서식 배부 조치

② 각 학교장, 시․군 교육장, 도 교육감 : 지원대상 학생이 학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홍보 및 관련자 교육(신입생 모집요강, 입학안내서 등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항의 상세한 설명 등)

[별지 제1호 서식]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 화 휴대폰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생과의관계
신청자기재사항	농업인 여부	농지소유 면 적	㎡	가축규모			두			어선등 기 타
	가 구 원 취업상황	취업가구원 성 명	학생과의 관 계		직 장 명				소득금액				학비수당등 수령여부
	학생성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명		학교유형			□일반계 □전문계 □ 자사고(자립형,자율형) □특목고(과학고,외국고,예술고,체육고,국제고) □ 자율고 □ 대안고 □ 기타
	학교 주소								학교우편번호
신청인은 농림어업외 다른 직업이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2년간 지원중단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민건강보험자격 및 변경사항과 관련한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활용에 동의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보호자 성명 (인)
확 인 : 이․통장 성명 (인)
읍․면․동장 귀하 ※ 구비서류 : 건강보험증 사본(단, 직장건강보험수급대상자는 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반드시 첨부)
읍․면․동 확인사항
확 인 내 용										확 인 자 (직, 성명, 서명)					비 고
주소 및 농어촌지역 거주(일치, 불일치) :
농업인 여부 : 농지소유면적( ㎡), 축산( 두,수) 어선( ton, 척) ※ 기타 :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국가기관,지자체,직장 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 수령 여부 : 수령( ), 미수령( )

(뒷면)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이․통장				처리기관(읍·면·동)							학 교
	신고서작성				→	확 인			→	접 수
										↓
										검 토			←			→	재학확인
										↓
	지원여부 통보	←								확 정

자녀학자금 미수급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근무지	직장(사업장)명
	직장(사업장) 주소
	직장(사업장) 전화번호
본인의 근무지로부터 고교생자녀 학자금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200 년 월 일 사업장명 또는 사업주 : (관인 또는 대표자 도장) 작성자 : (인) 시장․군수 귀하

〈붙 임 2〉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대상지역 및 지원대상 세부기준

〈대상지역 : 농어촌 및 준농어촌〉

관련법령		지 역	비고
근거법	관련법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농어촌		o 읍․면	- ‘04년 1월 이전 시행
		o 시의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04년 7월 시행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준농어촌에 대한 특례)	농지법 제28조	o 농업진흥구역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 한 특별법 제43조(준농산 어촌에 대한 지원) - ‘04년 7월 시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o 개발제한구역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호	o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해당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존치하는 지역에 한한다.	- ‘06년 7월29일 시행 : 취락지구로 지정된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지역에 만 적용 * 일반시도 적용 : ‘07.3.30부터(당초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적용) - ‘08년 4월 18일 시행 : 개발제한 구역중 취락지구 지정없이 해제된 취락지구도 적용

〈대상업종 : 농어업〉

구 분		내 용	관련규정
농업	1. 농작물 생산업	식량작물․채소작물․과실작물․화훼작물□특용작물․ 약용작물․버섯․양잠업 및 종자․묘목 재배업(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은 제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
	2. 축 산 업	동물(수생동물은 제외)의 사육업․증식업․부화업 및 종축업	〃
	3. 임 업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	〃
어 업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하는 사업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지원대상 : 농어업인〉

구 분	대 상 자	근 거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를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단, 직장가입자로 적용을 받는 자는 해당되지 않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제5호
임업인	1.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제1호～제3호
어업인	1.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로서 가.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제3호 수산업법 제2조 제11～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