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요 약 -

□ 6차산업화 사업자인증제란 ?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 추진목적

가. 정부에서 추진중인 6차산업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중점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함

나. 본격적인 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예비인증제 추진으로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고 이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최종적인 인증제 시행방안 마련을 위함

□ 인증대상

가. 지역내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중인 경영체

※ 부분적 6차산업화 추진 경영체(1×2차 또는 1×3차산업 등)

□ 선정절차

가. 인증신청 → 인증심사(농림축산식품부 추진) : 서면 및 현장확인 → 인증확정

□ 인증사업자 지원내용

가. 자금지원 : 창업자금 지원, 6차산업화 전문펀드 조성 등을 통해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자금지원

나. 컨설팅 및 유통‧판로 지원

□ 행정사항 : 사업신청 및 홍보 철저

가. 신청기간 : 1차 신청(~5월28일까지), 2차 신청(~7월3일까지)

나. 제출서류 : 별지 1,2,3

□ 본 예비인증제도 사업을 통해 선정된 경영체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제로 전환하되 6차산업화 예비사업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증 시 편의를 부여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제 추진계획

2014. 5.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2

Ⅲ.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제 개요	3

Ⅳ. 세부 추진계획	4

Ⅴ. 인증 사업자 지원 및 사후관리	6

Ⅵ . 행정사항	8

Ⅶ. 향후일정	8

<양식 1> 6차산업화 예비사업자 인증 신청(추천)서

<양식 2> 6차산업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서 작성양식

<양식 3>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대상자 현황

Ⅰ. 추진배경

6차산업화 추진주체 중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6차산업화 사업자를 지정하고 중점 관리·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의 6차산업화 추진방안」마련 시행(‘13.7)

❍ 농업인, 마을공동체 등을 6차산업화 사업자(’17:1천개)로 인증하고 인증사업자를 대상으로 R＆D, 금융, 판매 지원(’14~)

<일본의 (6차산업)종합화 사업계획 인정제도>

․ 농림어업자 또는 농림어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본인이 생산한 농림수산물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 새로운 판매방식의 도입 및 판매방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매출액이 5년간 5% 이상 증가하고 사업계획 종료연도에 흑자 시현

․ 필요자금의 지원 및 농지법·도시계획법 등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특례 인정

6차산업화 정책이 본격 시행 단계이나 정책대상이 대외적으로 명확화되지 않아, 지역에서의 정책 집행 혼란 및 정책 효과 분석 한계

*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근거법률인「농촌융복합산업법」이 지난 국회본회의에 통과(5.2)

❍ 정책대상이 향토사업, 복합사업 등 기존 6차 사업화 관련 사업에 분산·혼재되어 있어 6차산업화 정책추진 어려움

2015년도 본 인증제 시행에 앞서 현재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농가, 법인 등)를 대상으로 예비인증제를 시행함으로써,

❍ 6차산업화 인증대상 경영체 범주 확정, 인증사업자의 6차산업화 수준(6차산업화 유형, 매출액, 일자리, 경쟁력 등)의 종합 진단·분석을 통해 6차산업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 나아가, 본 인증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인증제의 문제점을 사전에 찾아내 개선·보완을 통해 최종적인 인증제 시행방안 마련 필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 제고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농업인 등을 6차산업화 사업자로 육성 필요

Ⅱ.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

비전			농업의 1,2,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경영체 육성으로 6차산업 활성화
목표			2017년까지 6차산업화 우수 경영체 1,000개소 육성 - (’14) 300개소→(’15) 300→(’16) 200→(’17) 200
추진방향			◆ 경쟁력 있는 6차산업화 사업자 중점 육성 ◦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
			◆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 주기적인 인증제 시행 성과 측정(매출액, 일자리 등)
			◆ 6차산업화 제품 유통판로 확보 지원 ◦ 6차산업화 농촌기업 제품 소비자 판촉전 등 개최

Ⅲ.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제 개요

1		인증제의 개념

농업인 또는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촌 지역의 농특산물·전통문화 등 유·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인증하는 제도

2		인증대상 및 자격요건

6차산업화 사업자 인증신청(추천)일 기준, 현재 농촌 지역*에서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어촌지역 : ①읍․면의 지역, ②읍․면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수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

지역의 농산물, 문화, 경관 등 지역자원을 발굴·활용하여 2,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해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경영체

* 부분적 6차산업화(1×2차 또는 1×3차) 추진 경영체 포함

❍ 1차 농산물 생산을 통한* 2차 산업(가공) 또는 3차 산업(직거래․체험 등) 부문에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경영체

*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 및 수매 등

❍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지역(광역 지자체 범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이어야 하며, 부족분은 국내산 사용 원칙

Ⅲ. 세부 추진계획

1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인증)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2, 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수 경영체를 6차산업화 사업자로 선정·육성

❍ 올해는 본격 인증제 시행에 앞서 예비인증제도 형태로 운영하여 300개소 인증(‘17년까지 1천 개소 인증)

- 농진청·산림청, 지자체가 발굴(신청 포함)․추천하면(단, 추천 시 자격요건 평가 선행), 심사를 통해 인증 대상자 확정

* 예비인증을 받은 경영체는「농촌융복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제로 전환하되 6차산업화 예비사업자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증 시 편의를 부여

(심사기준) ① 자격요건(지역, 6차산업 참여 요건), ② 심화요건(6차산업화 적합성, 사업성과, 지역농업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증

< 심화요건 심사기준(안) >

평가항목	세부내용
적합성	·해당 6차산업화 사례가 농업·농촌 6차산업화 개념 및 취지에 부합되는 정도
사업성과	·6차산업화 경영체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증가율, 일자리 창출실적 등이 우수한 정도
경쟁력	·6차산업화 경영체의 생산제품, 서비스 등이 차별화되고,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
지역농업(사회)과의 연계성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발전가능성	·경영체가 6차산업화를 통해 현재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잠재력 보유정도

2		인증제 운영 체계

❍ 효율적인 인증제 운영을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

기관별	내 용
농식품부	·인증제도 운영 총괄 ·인증대상자 결정 및 통보
농진청/산림청	·인증 대상자 발굴·추천 ·예비인증 사업자 및 성과관리(매출액, 일자리 등)
지자체 도 농업기술원	·인증 대상자 추천 및 예비인증사업자 관리 등 ·예비인증 사업자 및 성과관리(매출액, 일자리 등)
농어촌공사	·인증대상자 선정심사 등 추진 협조

3		인증절차 및 방법

구 분	인증신청	➜	인증심사 (전문가 7명)	➜	인증확정 (70점 이상)	➜	인증대상자 확정 통보
상반기	(5.2~6.4)		(6.9~6.10)		(6.11)		(6.13)
하반기	(7.1~7.20)		(7.28~7.30)		(8.5)		(8.8)
비 고	(양청․지자체→농식품부 또는 신청자→농식품부)		농식품부 (농어촌공사 협조)		농식품부		농식품부

(인증신청·추천) 유관기관과 지자체는 6차산업화를 추진 중인 경영체의 신청(발굴 병행)을 받아 인증 대상자 추천(시군별 2개 이상)

❍ 양청과 지자체는 신청서를 제출한 경영체의 자격요건을 검토, 적격한 대상자를 방문하여 6차산업화 추진여부, 성과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경영체를 추천

(인증심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인증제 심사위원회(7명)를 구성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농경제, 제조․가공, 농산업, 홍보․마케팅, 체험․관광, 유통 등

❍ 서면심사 단계 : 자격요건 심사 → 심화요건(예비인증 신청서, 6차산업화 추진현황 및 계획서)

❍ 심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등 추전기관에 확인

(인증대상자 확정) 심사결과,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사업자를 6차산업화 예비사업자로 인증

Ⅳ. 인증 사업자 지원 및 사후관리

1		인증 사업자 지원

❍ (자금지원) 창업자금 지원(’14 : 300억원), 6차산업화 전문펀드 조성(‘14 : 100)등을 통해 6차산업화 예비인증 사업자 자금지원

* 창업자금 : 시설·장비구입(토지매입 포함), 리모델링자금 최대 30억원, 운영자금 3억원 융자(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컨설팅) 식품․유통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인재 POOL 구축*하여 신제품 개발, 사업화 등 컨설팅 지원 및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통해 창업보육, 시제품 생산, 창업코칭 등을 지원

* 식품·유통기업 퇴직자,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6차산업화 전문가 POOL를 구축(200명)하여 6차산업화 온오프라인 컨설팅·코칭 지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 '13년 16개소 → '14년 22개소(누적, 농진청)

❍ (유통·판로) 소비자 판촉전, 유통전문가(MD 및 바이어 등) 초청 품평회, 수출 컨설팅 등을 통해 판매확보 지원

- 농협과 연계, 소비자 판촉전·매장 내 상설매장(shop in shop) 개설 및 농협a마켓(인터넷 쇼핑몰) 입점 등 지원

2		인증 사업자 사후관리

6차산업화 인증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사업자 관리

❍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추진 중 인증기준에서 벗어나는 경우(폐업, 사업성과 저조 등) 인증 취소 조치

* 인증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 실시

예비 인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 성과관리를 통한 인증제 내실화

❍ 인증 사업자별로 매출액, 일자리 실적 등 경영성과 주기적 관리

* 인증사업자에 대해 반기별 성과관리를 추진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점검 가능

Ⅵ. 행정사항

‘14년은 총 300개소(상·하반기 각 150개소)의 6차산업화 예비사업자를 육성할 계획이므로 양청과 지자체는 <별지 1, 2, 3서식>으로 추천

❍ 추천 기한 : (상반기) 5.30일까지, (하반기) 7.7일까지

❍ 추천 규모 : 기관별, 시․군별 2개 이상

<추천기관별 추천대상 경영체>

농진청	·6차산업화 수익모델 개발사업 참여 경영체, 농가맛집, 농촌교육농장, 체험목장(축산과학원) 등
산림청	·산촌생태마을, 산지생태축산 등
지자체 도 농업기술원	·향토산업, 지역전략식품산업, 관광농원, 체험휴양마을, 승마농장 등

양청과 지자체는 인증사업자에 대해 사후관리

❍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해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인증제 본사업 추진 시 반기별 점검)

- 예비조사【1차, 8월분까지 실적】: 9월 20까지

- 본 조사【2차, 10월분까지 실적】: 11월 15까지,【3차, ‘14년 실적】: 익년도 2월 20일까지

Ⅶ. 향후 일정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제 추진계획 통보(5.10)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대상자 심사 및 결정(2회)

❍ 상반기 : 6.13일, 하반기 : 8.5일

6차산업화 사업자 사업추진 실태 일제점검 실시(9월, 11, 익년 2월)

❍ 6차산업 추진상황, 매출액, 수출, 고용인원 등 조사

<별지 제1호서식>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신청서

					※ 접수번호			-
신청인	경영체 등의 명칭					연락처	자 택
	성 명		직 위
							직 장
	주 소 (사업장 자택)	우편번호 :					핸드폰
	설 립 일	년 월 일					E-MAIL
경영체 등의 형태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개인․법인 사업자, 개별농가
경영체의 6차산업화 유형		□ 1×2차형(가공), □ 1×3차형(체험, 직거래 등), □ 1×2×3차형(복합형)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본인은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을 신청하며, 인증대상자 선정기관에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추천자 (서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6차산업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5페이지 이상 작성

6차산업화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서

Ⅰ. 경영체 개요

1. 경영체 현황

경 영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설 립 일
회사대표번호 대표자 H/P
업 종			주 생 산 품
자 본 금	백만원		‘13년 매출액 (해당하는 부분만 작성)	총 매출액
				가공	백만원
				체험·관광	백만원
				직거래	백만원
상시종업원수	종업원수 : 명(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사업장 주소	우편번호 :
사업장 현황 * 계약재배 등 자가생산 외의 방법으로 원물 조달의 경우 “그 외”에 √체크 후 해당 면적 기입	1차	농장면적 : ㎡(전 , 답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시설면적 : ㎡(하우스 , 축사 , 기타 ) □ 자가생산, □ 그 외(계약재배 또는 매입 등)
	2차	공장면적 : ㎡(대지 , 건물 )
	3차	판매장면적 : ㎡(체험시설 000㎡ 또는 음식점 000㎡) (*음식점 및 체험시설 등이 있을 경우 판매장 면적에 포함하되, 괄호안 별도 기재)
특 이 사 항 (인‧허가, 정부지원 사항 등을 시계열순으로 기재)

2. 주 생산품의 원료 매입현황(‘13년 기준), (괄호)안에는 각각의 비중 작성

총 소요량(톤)	자가생산	계약재배		농협 등에서 매입
		지 역	타 지역	지 역	타 지역
	( %)	( %)	( %)	( %)	( %)

* 주요 원료매입처 :

II. 추진개요

추진배경	(6차산업화 추진동기와 6차산업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 비전 등을 기술)
창조성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데 바탕이 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그 내용을 기술)

Ⅲ. 6차산업화 추진내용

융합성	(1차 농업으로 토대로 6차산업화 형태(1×2차, 1×3차, 1×2×3차)와 2,3차 산업이 내적으로 어떻게 융합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지역의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6차 산업 관련 주체 간 연대·협력 정도)

경쟁력	(6차산업화 경영체의 생산제품, 서비스 등이 차별화되고, 타사제품 및 서비스가 가격·품질 측면에서의 경쟁력)

Ⅳ. 6차산업화 성과

사업성과	6차산업화를 통해 투입, 투자대비 경제적인 효과(매출액, 일자리 등) 등 최근 3년간 성과와 ‘14년도 예상목표를 객관화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

Ⅴ. 향후 발전계획

추진계획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6차산업화 향후 발전방안을 단기,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

<별지 제3호서식>

6차산업화 사업자 예비인증 대상자 현황

경영체	대표자	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 인 설 립 년원일	소재지	휴대 전화	메일	업종	원료 구입처	원료소요량 (톤)			주요 생산 품목	거래처	6차산업화 유형	6차산업화 내용 (핵심내용 요약)	사업성과								수출 실적 (백만$)
																매출액				고용인원
																‘11	‘12	‘13	‘14p	‘11	‘12	‘13	'14p
									직접생산	지역	타 지역
																				`

* 엑셀로 작성

<작성시 유의사항>

* 6차산업화유형 : 현재 경영체가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의 중심축이 되는 산업(①1×2차형, ② 1×3차형, ③ 1×2×3차형)을 기준 중에서 선택해서 표시

* 주요생산품목 : 경영체의 주력제품을 3개 품목까지 기재

* 6차산업화 내용 : 현재 경영체가 추진하고 있는 6차산업화 핵심내용을 간략히 기술

* 사업성과 : 최근 3년간 실적을 기재하고, ‘14년도는 12월말 기준 예상 목표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