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모집계획

석포면에서는 2014년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에 따른 참가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 무 지	채용인원	비 고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석포면	4명

❒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2014. 05. 27(화)～06. 02(월)까지

❍ 교부 및 접수처 : 석포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총무담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09:00～18:00, 우편접수불가)

2014년도 5월 27일

석   포   면   장

2014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계획

□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사업개요

일자리 창출 수 : 4명

사업기간 : 4개월(2차 : 7~10월)

* 자치단체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1~2월중 추진될 수 있는 대상사업 발굴 및 참여자 모집‧선발 추진(예, 다문화가정지원사업,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등)

□ 신청 및 선발

참여자격

❍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지역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자

배제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초과 동일유형(직접-직접)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반복 참여 한 자(최근 근무일 기준으로 근로 유무확인)

- 예외 :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한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 접수 시작일 기준, 대상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에 2회 이상 반복 참여한 사람은 제외(최근 3년 기준)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대상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지역공동체일자리(안행부), 공공근로(지자체), 공공숲가꾸기(산림청)

** 자치단체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붙임 및 비치)

❍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필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지참)

❍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 장기실업자, 휴․폐업자 관계증명서 (해당자 지참)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자 지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붙임 및 비치)

❍ 기타서류 (필요시 안내)

임 금

임금단가의 결정

❍ 참여자 1인당,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41,680원(시급 5,210원×8H = 41,680원)

- 간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3,000원 이내

- 작업장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 지급 : 1일 5,000원 이내

* 예산 집행방법 및 항목은 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할 수 있음

※ 단, 임금차별화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는 「공동작업장 운영사업」의 경우에는 1일(8시간 기준) 인건비 : 50,016원 지급

* (임금) 5,210원 × 1.2배 × 8시간 = 50,016원

임금의 지급방식

❍ 격주 또는 월급(다음달 5일이내)으로 지급, 임금명세서 교부

* 단, 임금지급일(5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첫 근무일까지 지급

근로 조건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이내이면서 주 26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단, 65세 미만자의 경우 월 103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65세 이상은 월 60시간)

- 근무 요일 및 1일 근무시간 등은 자치단체 자율 조정 가능(22:00이후의 야간근무는 금지)

❍ 단, 사업신청서 접수 시작일 기준,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15시간 이내 근무를 원칙

- 주 2일 또는 1일 3시간 이내로 근로를 원칙으로 하고

- 주 2일(월, 화) 근무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책임없는 사유(우천, 전염병 등)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수․목요일 대체근무 가능(대체근무 지정은 그 주내만 가능)

* 대체 근무일은 유급 주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는 관계없이 임금보전 차원에서만 근무

❍ 정상근무 시간의 조정

- 업무특성상 전문인력 및 근로능력 미달자 등 필요한 경우 part-time 고용 가능(part-time 참여자의 임금은 시간급으로 지급)

-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중 1일 또는 2일)을 휴일로 지정 후 토․일요일 근무로 조정 가능

* 근로 참여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실시

- 사업장의 원거리 위치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여 1시간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단축 가능

유급 주 휴일, 연차 유급휴가

❍ 근로조건으로 제시한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주 1회 유급휴일(일요일 원칙)을 부여

* 유급 주휴일은 사업개시일부터 1주 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월 단위로 계산

** 3월2일부터 사업을 착수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7월1일까지 연장가능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이 있는 경우 당해 일은 근로를 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일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다만, 당해일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유급 주휴일 수당은 지급

- 사업 시행을 화요일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날 금요일인 경우는  유급 주휴일 수당은 미지급

❍ 사업 참여자 중 근로계약서상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제3항 규정에 의거, 동법 제55조(휴일) 및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 유급휴일․연차 유급휴가를 지급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유급 주휴일 수당 및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단시간 근로자”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함(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8호)

- 유급 주휴일 수당

	《 유급 주휴일 수당계산 방법》
<65세 미만> ① 주 2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26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092원 = (5,210 X 6.5시간 X 4일) ÷ 5일 - 1일 6.5시간 근로일수(4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또는 ①-1 주 2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26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092원 = (5,210원 X 7시간 X 3일) + (5,210 X 5시간 X 1일)÷ 5일 - 1일 7시간 근로일수(3일) + 1일 5시간 근로일수(1일) ÷ 주 통상근로 일수(5일) <65세 이상> ②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통상근무시간 : 15시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5,630원 = (5,210원 X 3시간 X 5일) ÷ 5일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 발생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계산 방법》
<65세 미만> ① 주 26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간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27,092원(1일 평균 임금 지급) - 산출근거 : 5,210원 X 5.2시간(1일 통상근로시간) X 1일 * 주당 6.5시간 X 4일 또는 7시간 X 3일 + 5시간 X 1일 근로 시 통상 하루당 근로시간은 5.2시간임 <65세 이상> ② 통상 주 1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1개월(4주) 정상근무를 했을 경우 : 15,630원(1일 평균임금 지급) - 산출근거 : 5,210원 ×3시간 X 1일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 발생

❍ 사업자·근로자 모두의 책임 없는 사유로 1주일간 근무일이 1일도 없는 경우 유급 주휴일 수당 미지급

예) 계속되는 장마, 신종플루 감염, 구제역으로 사업장 폐쇄 등

❍ 사업시행기관이 근무하기로 정한 1월간의 기간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연차 유급휴가 1일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의 근로 대가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되

-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토록 권장하고, 계약종료일까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연차 유급휴가일수 만큼의 수당을 별도로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시작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근로로 간주

- 오전중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반일근무, 14:00이후 작업을중단한 경우는 전일 근무한 것으로 봄

* 1일 근로시간(09:00 시작)이 6시간인 경우는 오전은 3시간, 오후는 3시간 근무한 것으로 봄

❍ 1주와 1월의 기간 계산 방법

- 1주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주를 말함(화요일～다음주 월요일)

* 업무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근무로 간주

- 1월 : 근로계약서상의 사업시작일로부터 만 1개월을 말함

(3.2 ~ 4. 1, 5.22 ~ 6.21)

* 3.1(공휴일)에 근무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에 3.31까지 근무를 하였을 때는 연차 유급휴가는 해당되지 않고, 4. 1일까지 근무를 하여야만 연차 유급휴가 1일 발생

❍ 근로계약을 2차로 나누어 할 경우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계산방법

- 농번기 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작업 중단기간에는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되지 않음

- 1차 계약기간의 근로한 잔여기간을 2차 계약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 연차 유급휴가 계산(예시) 》

구분	기 간
	1차 계약	작업 중단	2차 계약
근무계약기간	‘14.3.2∼5.22	5.23∼6.6	6.7∼7.14
연차 유급 휴가 계산	3.2∼4.1/1월 4.2∼5.2/1월 5.3∼5.22/20일	연차 유급 휴가 미계산	5.3∼5.22(20일)+6.7∼6.16(10일)/1월 6.17∼7.14(28일)/* 연차 유급휴가 미 발생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 구직상담 및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참여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토록 하며,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일당(시간급)에 준한 임금을 지급

- 상기(上記) 내용 외에 공적인 사유는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사항만 인정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기본교육기간(시간) 이외의 기간(시간)을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기본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일당에 준한 임금을 지급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유급휴일로 한다.

❍ 경조사로 사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 불참을 기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 다만, 해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당일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

*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사정상 사전승인이 도저히 불가할 경우 사후승인도 가능)

-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실시기관장은 사업 불참 승인을 한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건비 지급서류에 첨부 보관(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관련 증빙 서류)

《 경조사의 범위 》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5일
	자 녀	1일
출 산	배 우 자	5일
입 양	본 인	20일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모부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개별 근무상황별 임금 등 지급기준 및 기타

❍ 본인사정으로 지각·조퇴의 경우 실 근로시간에 한해 임금 지급

- 임금 등 시간당 단가(5,210원) × 실근무시간/8시간

* 관리요원(작업반장) 수당도 실 근로시간에 한해 수당 지급

❍ 정상 출근하였으나 작업장 투입 전·후 우천 등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 1일 근로시간의 절반 미만 근무 시에는 반액 임금을, 절반이상 근무 시에는 1일 임금 전액 지급

* 1일 근무시간(09:00시작)이 6시간인 경우에 3시간미만은 3시간 임금을, 3시간이상은 1일 임금 전액(31,260원) 지급

- 간식비(3,000원) 및 작업반장 수당(5,000원)은 전액 지급

* 단, 우천 등으로 출근 금지를 사전에 통지(보)하였음에도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근무로 인정하지 않음(개인사정 반영금지)

❍ 연장근로 등의 금지

- 야간근무(당일 22:00~익일 06:00)는 불허

-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대체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사업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예외적으로 토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 임금은 평일 임금을 적용하여 지급

근로 계약서의 명시

❍ 사업시행기관은 근로자에 대하여

- 임금, 근로시간, 취업의 장소, 종사하여야 할 업무, 시업․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근로자의 간식비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하며

- 임금에 관한 사항(일당 및 시간급, 임금의 계산방법, 지불방법, 지급일)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사업 투입 전 근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해부족에 따른 갈등요인을 사전 예방

- 근로계약 이후 재산과다 등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계약해지 됨을 명시하여 사후 민원 등 분쟁소지 방지

❍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참고하여 사업시행 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

- 분쟁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하여 사후 분쟁을 미연에 방지

- 작업 중단이 예상되는 자치단체는 근로계약을 2번 이상 나누어 계약체결

예) 2014.5.23 ~ 2014.6.6일까지(2주) 작업중단이 필요한 경우

- 1차계약 : 2014.3.2 ~ 2014.5.22

- 2차계약 : 2014.6.7 ~ 2014.7.14

* 사업중단 기간만큼 휴업수당 발생 방지

(앞 면)

붙임 2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표준서식)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14. . .)
성 명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전화번호
이력사항	세대주 여부			①해당 ②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취 업 관 련			①실직 ②미취업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경력사항 등
전문가인 경우			자격( ), 경력( ), 기타( ) *상세히 기술
참여 희망사업			①							②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20 . .			20 . . .∼20 . .					20 . . .∼20 . .
공무원 가족여부										*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 경우 기재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 의 서			관 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본 인							-
			(피)부양자
										-
연금·재산 정보제공 동 의 서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비고
			직장·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모두 기재		본인					-
					배우자					-
										-
										-

□ 본 신청서는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 면)

지역공동체일자리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및 관리, 구직등록 여부, 근로계약 체결,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리시스템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직업 등 이력사항, 연락전화번호, 세대원(수), 경력,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공무원가족여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상황, 연금 및 재산상황 등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금관리공단(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국방부 군인연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자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받고, 정부전산시스템(일모아 등)에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 및 연금가입 여부, 공무원가족 피부양자 여부, 소유재산,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국민건강보험(가입여부, 보험료 부과액, 수급자 인원, 지역 및 직장가입 구분) 현황, 연금(가입여부, 지급액) 현황, 소유재산(주택, 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공무원 가족여부,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산재여부 등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동의함 □   동의안함 □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선정 및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와 귀하 가족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성명	관계	서명	성명	관계	서명
	본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신청자 확인

□□□□□□□□□□□□□□□□□□□□□□□□□□□□□□□□

※ 본란은 담당공무원이 작성하니, 신청자는 작성하지 마십시오.

접수번호
성 명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② 공무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			있음, 없음
③ 구직등록 여부			등록, 미등록
④ 만 65세 미만자로서 공공근로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최근 2년이하* 참여여부(*사업신청일 기준)			해당없음, 2년이하 참여 ( ), 2년 이상 참여( )
⑤ 취업보호·지원대상자			해당, 해당없음
⑥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해당, 해당없음
⑦ 여성 세대주 (가장)	혼인유무		유, 무
	가족관계 등록부 상 남편 유무		유, 무
	남편의 근로능력		유, 무(증명서 첨부)
⑧ 북한이탈 주민			해당, 해당없음
⑨ 결혼이주 여성			해당, 해당없음
⑩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해당, 해당없음
⑪ 노숙자 또는 쪽방촌 거주자			해당, 해당없음
⑫기 재 사 항		장애등급 : 급 (* 증명서 확인) 장애인 본인 여부 : 본인, 가족 * 중증장애인 : 해당, 해당없음
⑬기타 담당자 의견			담당자 확인 성명 (인)

2014 .   .

석   포   면   장(장)

※ 주의 : 신청서상의 개인정보는 대상자 선발 등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목적 수행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함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시(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14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14. . .	본 인		-	(인)
	배우자			(인)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봉  화  군  수  귀하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팀이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