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조 조림사업 식재계획

◈ 유휴토지 및 임야에 유실수, 특용수를 식재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산림자원으로 조성

사업개요

□ 총사업량 : 11ha

• 유휴토지조림 7.0ha,  • 특 용 수 4.0ha

□ 사 업 비 : 약478만원/ha당(보조90%, 자부담10%)

□ 사업기간 : 2015. 2. ~ 5.

□ 대 상 지 : 휴경농지, 영농여건불리농지, 임야

□ 사업내용

• 호두나무, 유실수 또는 특용수 구입 및 식재비용 지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대면적 우선지원(단일필지 또는 연접필지 내)

• 2순위 : 관내 거주주민

• 3순위 : 사후관리를 위하여 신청지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가까운 순서

유휴토지 범위

□『농어촌정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한계농지

□ 2년 이상 해당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

□『지적법』제5조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또는 잡종지로서 토지소유자가 산림으로 전환하려는 토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시행령 제6조

조림수종

□ 조림수종은 호두나무 등 유실수, 특․약용수종 위주

◦ 유실수 : 호두나무, 대추나무, 은행나무 등

※ 밤나무는 과잉생산을 감안 지원대상 수종에서 제외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중 약용 수종

-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 구기자, 헛개나무 등

□ 식재본수

◦ 매실, 감, 호두, 대추 등 유실수 :400~800본/ha당

◦ 옻나무, 두릅나무 등 특․약용수 : 1,500본/ha당

◦ 목재생산 목적의 용재 수종(장기수) : 3,000본/ha당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5. 1. 15. ~ 2. 13.

□ 대상토지

- 1년 이상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는 휴경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

- 조림가능한 임야

□ 지원단가(1ha당)

- 지원비율(보조 90%, 자부담 10%)

- 지원금액 : 4,788천원

※ 붙임 조림사업 단비표 참조

추진절차

구 분	시 기
조림신청(산주 → 산림녹지과) ※ 사업신청서, 등기부등본(사용수익권 확인)	2월 13일 까지
□
현지 확인(조림신청지) ※ 유휴토지 여부 및 조림후 사후관리 등 판단	2월말
□
대상지 선정 및 통보(산림녹지과→산주) ※ 대상자 및 사업면적 확정	3월초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산주 → 산림녹지과)	3월초
□
보조금 교부결정(산림녹지과) ※ 유휴토지 조림계획에 의거 실시	3월중
□
조림실행(산주) ※ 사업계획서에 의거 조림실행	3월중~4월말
□
사업완료 및 보조금 청구(산주→산림녹지과) ※ 정산서 등 증빙서류(전․중․후 식재 사진포함)	5월초
□
사업완료 확인(산림녹지과) ※ 사업계획 이행여부(본수, 면적)	5월중순
□
보조금 집행(산림녹지과→ 산주)	5월말

주의사항

□ 사업신청 : 군청 산림녹지과에 직접 신청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서식1, 서식2>, 등기부등본, 소유권 확인서류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로 본인이 직접 구입식재

□ 사업비 정산시 모든 지출경비는 카드전표 또는 통장입금표를 첨부하여 정산(부당청구시 보조금 반환 및 형사고발 조치)

□ 사후관리

- 조림 후 5년간 타용도 전용 및 조림목 이동․판매․고사 금지

- 위반시 보조금의 반환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조치

※ 유휴토지 : 소규모 면적 991㎡(300평)이하는 대상에서 제외

※ 임    야 : 소규모 면적 10,000㎡(3,025평)이하는 대상에서 제외

기타

□ 휴경상태, 생육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

□ 식재지 관리를 위하여 관내 거주주민 우선 지원, 신청기간 중 신청량이 사업계획량 이하일 경우에는 관외 거주주민 지원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