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대상

ㅇ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4개 시설*

* 기 지정한 유흥주점 등 8개 고위험시설 외에 고위험시설 4개 추가

시설 유형	대상 시설(4개 시설)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온라인 유통기업)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 출장뷔페, 예식장뷔페, 식당 내 부분적으로 운영되는 샐러드 바 제외

□ 적용 기간

ㅇ 2020년 6월 23일(화) 18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법적 근거

ㅇ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 추진내용 및 절차

① (중대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참고 1)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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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 (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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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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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ㅇ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회·집합 제한조치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참고 1)을 모두 준수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대상 추가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 발생

ㅇ 지자체장의 조치사항

☞ 추가 행정조치 및 안내 → 이행여부 현장점검 → 위반시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 벌칙 부과 등 조치

-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 해당 시설에 대해 불가피한 운영시 준수사항, 위반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핵심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시 벌칙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

- 지자체장이 위험도가 낮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경우 고위험시설에서 제외(방역수칙 준수의무[집합제한] 해제) 가능

* ①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참고 2)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 ②지자체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집합 금지 행정조치 실시

☞ 감염병예방법(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집회·집합금지명령

- 위반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참고1		고위험시설 핵심 방역수칙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방문판매업, 다단계판매업, 후원방문판매업)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행사 등 영업활동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출입구 및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고위험시설	사업주‧종사자 수칙	이용자 수칙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안내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참고2		위험도 하향요건(고위험시설→중위험시설)

시설명	위험요소	고위험→중위험 하향 요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의자·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 -공연, 노래부르기, 음식제공 등 금지
유통물류센터	밀폐도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밀집도, 군집도	-작업장 및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공간 내 근로자 간 간격 유지(최소 1m)
대형학원 (300인 이상)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 전체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방문자 이용면적(교실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수업공간 내 책상 간 간격 유지(최소 1m)
뷔페	밀집도, 군집도	-면적 당 이용인원 제한 ‧시설면적(허가‧신고면적) 4㎡ 당 1명 또는 손님 이용면적(홀‧룸 등) 1㎡ 당 1명 (안내물 부착 등으로 시설 내 최대 이용가능인원 표시) -테이블 간 간격 유지(최소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