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세부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예산

(백만원)

15,780

사업목적

❍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구현

사업

주요내용

❍ 임신부터 출산·이유기까지,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연 48만원 수준)간 공급

국고보조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조, 제55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제10조

지원자격 및 요건

❍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임신 및 출산 사실이 확인된 임산부

지원한도

❍ 임산부 1인당 연 48만원(자부담 9만 6천원)

재원구성(%)

국고

40

지방비

40

융자

-

자부담

20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후
합 계	-	-	33,220	38,820
국 고	-	-	13,540	15,780
지방비	-	-	13,120	15,360
자부담	-	-	6,560	7,68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친환경농업과

시·군·구 담당과

유통기획부

김진수

강지원

담당자

최호선

044-201-2432

044-201-2433

061-931-1012

신청시기

연중(1월~)

사업시행기관

자치단체

관련자료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사업시행지침서

Ⅰ	주요내용

1. 지원 자격 및 요건

❍ ❶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쇼핑몰(이하 ‘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검증 결과 임산부로 확인된 자 또는 ❷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발급받은 임산부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

* 2021년 1월 1일부터 지자체 사업신청 개시일까지는 소급 적용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는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2. 지원 품목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유기농수산물ㆍ무농약농산물,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유기가공식품, 같은 법 제5호의2에 따른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하거나, 이미 구성된 꾸러미 상품, 정기 공급 프로그램 등도 이용 가능

- 광역시·도는 광역 내에서 생산·공급이 가능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며, 부족물량은 인접한 광역 또는 전국에서 조달하여 공급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3. 지원방식

❍ 시범사업 지역 내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을 꾸러미 형태로 거주지까지 배송 및 공급(12개월간)

- (시범지역 선정)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를 공모 및 심의를 통해 광역시·도 11개소* 선정

* 서울,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공급업체 선정)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광역시·도는 자체 공모 및 심의를 통해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제작 및 공급 능력을 갖춘 광역 유통업체 선정

* 선정된 공급업체는 조속히 생산자 확보, 통합(쇼핑)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준비

- (지원신청) ❶ 임산부는 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에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❷ 임신·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별로 공지된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면으로 제출·신청, 이후 지자체는 자격 검증 및 확인을 거쳐 고유번호 부여

- (주문 및 배송) 임산부는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원하는 상품을 주문 후 결제, 공급업체는 꾸러미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까지 지체없이 배송

- (지급 및 정산) 지자체는 사업 확정(고유번호 부여)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 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지자체에 사후 정산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		시범지역/공급업체 선정		사업신청 및 접수
농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지침 시달, 꾸러미 상품 유형 등 협의		광역단위 사업역량을 갖춘 광역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광역공급 체계와 품목조달이 가능한 공급업체를 선정		온라인(통합몰) 또는 오프라인(시·군·구, 읍·면·동에 서류 제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을 우선하여 신청
지원자격 확인		친환경농산물 공급		사업비 정산
온라인(통합몰,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 및 오프라인(읍·면·동, 임신·출산 관련서류 제출)으로 신청자격 확인을 거쳐 지역보건소(영양플러스사업)와 중복지원 여부를 최종 확인		온라인(통합몰)을 이용하여 임산부가 친환경농산물 상품을 선택하면, 공급업체는 상품을 제작하여 임산부에게 현물로 신속 배송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만 및 민원 해결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소요된 예산을 집행하고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지자체에 사후 정산

4. 지원조건

❍ 예산규모: 15,780백만원(국비, 재원 : 농특회계)

* 친환경농산물 공급 15,360, 통합몰 시스템 관리 300, 교육·홍보 210, 기타운영 60

- 지원형태: 국비 40%, 지방비 40%*, 수혜자 부담 20%

* 지방비 분담은 광역시·도 30%, 시·군·구 70%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한도: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12개월, 16회 이내)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1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잔여금액이 30,000원 미만인 경우 마지막 주문에 한하여 잔여 30,000원 미만 주문가능

** 단, 선택형이든 완성형이든 꾸러미 선택 시 꾸러미 구성 금액 중 농산물 비중 금액은 50% 이상으로 설정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7조, 제5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와 제10조

Ⅱ	운영원칙

	【 기본 원칙 】
◈ 실제 사업 시행주체인 광역시·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의 일관성 유지 ◈ 시범사업의 취지를 살려 본 사업과 가장 유사하게 설계·추진하되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진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비 ◈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는 보람 있는 경험’이 각인될 수 있도록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1. 지원 ‘명칭’ 및 지원한도

❍ (명칭) ‘꾸러미’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명명

❍ (지원한도) 1인당 연간(12개월) 480,000원 이내 지원, 초과 금액은 자부담

- 지원한도, 횟수 등은 농식품부 승인하에 광역시·도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2. 공급제품 관리

❍ (공급제품)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 (품목구성)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품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

❍ (생산지역) 국내산으로 하되, 제품준비와 운송물류 등의 기술적 문제가 없는 범위 내 지역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 공급 권장

3. 공급제품의 품질관리

❍ 임산부의 기호와 정서에 맞게 제철 과일·채소 등 다양한 종류로 구성하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신선도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배송 및 품질관리

❍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 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에서 시행 ▸ 광역시·도는 농관원 협조하여 농장·공급업체에 대한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점검결과 미흡 사항 등은 지역협의회(월1회 개최)에서 대응방안 모색 및 시정 개선

4. 식생활교육 등과 연계

❍ 예산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업의 가치, 윤리적 소비 등 가치확산 교육 병행 → 필요 시 식생활 교육 또는 비만 예방프로그램 등과 연계 추진

Ⅲ	공급준비

1. 시범지역 선정

❍ 광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역량을 갖춘 광역시·도 11개소 선정

* 효율적 사업추진 및 효과·검증을 위해 시·도 단위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광역시·도 선정

❍ (공모 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광역시·도는 광역단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10.30.)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구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참여 결정

❍ (선정심의) 심의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시·도/시·군·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및 통보

* 친환경농업계,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7∼10명으로 구성

2. 공급업체 선정

❍ (선정신청)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유통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광역시·도에 선정 신청서(서식#6)를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 (선정심의) 광역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서식#7)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 (심의위원회) 광역시·도는 지역의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공사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구성

- (서면평가) 광역시·도는 작업장 인증 여부(취급자, GAP, HACCP), 시설·장비 현황, 제작 능력, 유통조직 규모, 유사사업 경험 등을 기준에 따라 평가

- (현장평가) 심의위원회는 실제 시범사업 시행 역량이 충분한지 사업계획서, 발표 및 면담, 현장방문 등을 통해 파악하여 현장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유통업체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자체, 지역주민(생산자·소비자단체)이 참여하는 협의체(10인 이내) 구성

❍ (공급계약) 광역시·도는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농식품부에 그 결과를 제출

3. 시행 준비

❍ (주문시스템) 유통공사의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선정된 공급업체는 통합몰 등록 및 주문 신청 건에 신속한 공급체계 구축

- 광역시·도와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포장재 제작 등 사업에 필요한 준비 완료

❍ (통합쇼핑몰 등록)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이 원칙.  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능한 곳은 예외 적용

❍ (포장재 등) 공급업체는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를 제작 완료

- 유통공사는 적절한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을 정하여 제품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

❍ (홍보·교육) 유통공사는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시·도와 함께 추진

- 필요 시 전문업체를 통해 수혜자의 기호에 맞는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실시

Ⅳ	공급절차

1. 지원 신청 및 접수

❍ (지원대상)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후 12개월까지의 기간(약 22개월)에 해당하는 임산부(임신부+출산부) 중 통합(쇼핑)몰에 사업 신청 또는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제출한 자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본 시범사업에서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지원대상에 해당하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

* 예) 2021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2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2021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2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2021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2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2021년 3월에 임신했으나 5월에 유산한 자 → 임신 중에 신청한 자는 유산 이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유산 이후에는 신청 자격 소멸

국내 거주 외국인 → 외국인등록 등을 통해 국내 주거지가 분명하며 지방세를 납부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 가능

- 2021년 사업기간은 1.1일부터 12.15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차년도 신청 간주

* 임신∼출산 후 12개월까지 사업 신청,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 또는 종료된 경우에도 지원 가능

* 2021년 3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4월에 신청했으나 7월에 유산한 자 → 2022년 3월까지 지원

- 다만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80% 이하인 임산부

* 과거에 영양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본 시범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

② 출산 후 12개월이 지날 때까지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임산부

③ 친환경농산물 지원 중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 상태가 중단되었으나, 지원기간 중에 다시 임신한 경우 남은 기간 동안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신청)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온라인)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중 지원사업 소개 - 신청방법 메뉴에서 지원신청서 작성 → (회원정보입력) 회원자격검증을 통해 신청서에 작성된 이름, 생년월일 등의 정보가 임산부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오프라인) 신청서는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고 접수기관은 임신·출산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임신·출산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군·구를 기준으로 지원하되, 지원기간 중 주민등록지 또는 실제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최초 접수한 시·군·구에서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일로부터 선착순 모집 가능하며, 중도에 사업 포기자 발생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추가 모집 가능

❍ (수혜대상 검증)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대조하여 적격성 확인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 현황 및 신청자 정보를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검증 추진

- 농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비교·검증하여 수혜대상의 적격성 추가 확인(시스템 연계 후)

❍ 고유번호 부여 및 선정 통보

- (온라인) 임산부 관리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검증 및 확인 후 임산부 고유번호번호 부여(각 지역 담당자용 ID/PW 설정) → 이메일 또는 문자로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전송

- (오프라인)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 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 (임산부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대상자별 사업종료 기준일) 사업 지원기한은 신청일로부터 12개월이나, 지원기한이 도래하기전 지원대상자의 지원금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사업종료 기준일로 함

2.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 지원한도 】

❍ 임산부 1인당 친환경농산물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사업대상자 확정일(고유번호 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지원

- 배송 횟수는 월 4회(연 16회)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 및 주문에 따라 조정 가능

* 1회 공급 한도금액: 3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

- 뒤늦게 신청한 임산부 등은 시·군·구별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기간 단축 가능

- 임산부 1인당 총 지원금액에 물류비(배송), 공급업체 수수료 등이 포함

【 농산물 주문 및 결제 】

❍ (회원가입)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급업체는 임산부의 회원가입 내용과, 시·군·구(읍·면·동)에서 제공한 신청서 접수 현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구입 권한 등을 조정

❍ (주문) 임산부가 품목을 ①자유롭게 선택하여 꾸러미를 구성하거나 ②이미 구성된 꾸러미, ③공급 프로그램 선택 가능

① (선택형) 임산부가 그때그때 필요한 품목을 가상의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

② (완성형) 이미 완성된 꾸러미를 임산부가 가격대, 품목 등을 고려하여 선택

* 예) 임산부 과일 꾸러미, 임산부 채소 꾸러미, 임산부 기력 보충 세트, 임산부에게 좋은 흑임자 죽 만들기 세트, 임산부 몸보신 삼계탕 만들기 세트

③ (프로그램형) 한번에 3∼12개월치 친환경농산물 공급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해당기간 동안 별도의 주문 없이 배송 받는 방식

* 예) ㅇㅇㅇ박사가 권하는 임산부 건강식(12개월), 출산 후 붓기에 좋은 산모 영양 프로그램(6개월), 우리 아기 이유식 첫걸음(3개월)

❍ (결제) 인터넷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모든 결제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되 수혜자 부담액은 결제 시마다 분할납부하는 방식을 권장

* 무통장입금, 신용카드, 전자지불, 휴대폰 소액결제 등

- 업무 여건상 수혜자 부담액을 분할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일괄 납부 허용

【 꾸러미 상품 제작 】

❍ (제작기준) 공급업체는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추진

- 가격대는 3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000원 단위로 제작 권장

- 선택형으로 공급하는 단품은 개별 품목별 원활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250원 단위로 공급 권장

- 광역시·도는 가능한 범위에서 해당 광역 내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 구매 장려, 필요 시 지역 특산물 등 필수 구성 품목 지정이 가능

- 출산을 전후하여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 등 증정 권장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 ‘지역협의회’에서 협의하여 결정

❍ (농산물 확보) 농산물 원물은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산지유통조직,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 사용을 우선 권장

❍ (가공)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업체에 한하여 전처리(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공급업체 자체 전처리가 어려울 경우, 전처리가 가능한 전문업체를 통해   공급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을 받아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함.

❍ (포장)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포장

- 포장재는 외부와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해야 하며, 과도한 포장으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소재, 회수 가능한 용기 및 주머니 등 활용 권장

【 배송 】

❍ 공급업체는 직접 배송 또는 계약한 택배업체 등을 통해 꾸러미 제품을 지체 없이 거주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배송방식 지자체 지정 가능)

- 배송업체는 공급업체가 지정하고 광역시·도가 동의한 택배업체 등을 활용하되, 배송 중에도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함.

- 공동주택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거주지 외의 중간 배송지를 지정할 수 있음.

- 임산부가 수혜기간 동안 주민등록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임산부가 원하는 실제 거주지로 배송할 수 있음.

3. 품질관리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자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광역시·도는 농관원(생산·유통단계), 유통공사,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유통단계)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추진

* 취약 시기 및 품목을 고려하여 생산자별로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 추진

❍ 유통공사는 광역시·도와 협조하여 공급업체를 정기·수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및 조치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광역지역 농산물 우선 사용, 반품 및 환불처리, 민원사항 등

❍ 공급업체는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상품에 이상(배송착오, 변질 등)이 있거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 시, 교환 및 환불 등 즉각 처리

❍ 점검반은 공급업체 품질관리 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문서에 의한 시정 및 지적을 할 수 있음.

4. 공급비용 정산

❍ 시․군․구는 매월말 기준 확정된 인원으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당해연도 확정된 임산부가 다음연도까지 공급 기간에 해당되면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공급업체로부터 최종 공급실적 및 사업비 집행 결과를 제출받아 최종 정산하여 집행잔액은 반납

- 공급업체는 기 지급된 사업비를 매달 5일까지 전월 꾸러미 공급대금에 대한 정산액을 인출하여야 함.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5. 홍보 및 교육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추진

- (홍보)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임산부가 자주 접하는 매체(임산부 관련 포털사이트, 맘카페 등) 대상 중점 홍보 추진

- (교육) 친환경농산물을 처음 접하는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순회교육 추진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유기농문화센터 등 전문기관 통해 강사진을 구성, 시·도는 시범지역(시·군·구)별로 일정을 수립하여 분기 1회 이상 교육

❍ 시범지역 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 윤리적 소비, 바른 식생활 등 소비자 가치확산 교육 및 홍보 추진

6. 제재 및 보고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추적,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관리 미흡,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반 등 발생 시 공급계약을 중단하거나 향후 참여 대상에서 배제

❍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7. 성과측정

❍ (지표①)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수혜자 수

- 조사시기: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21.12월~’22.1월)

- 조사방법: 시스템 추출, 광역시·도 자료 수집

- 조사항목: 시범지역 내 전체 임산부(추정치) 대비 사업 신청 임산부 비율

❍ (지표②) 서비스 수혜자 만족도

- 조사시기: 매년 11.1. ~ 익년1.31.

- 조사방법: 인터넷 설문조사

- 조사항목: 구성된 품목의 선호도, 농산물의 품질 및 신선도, 배송의 신속성, 사업 프로세스의 합리성, 사업의 필요성 평가

* 리커트 5점 척도(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8. 사업 평가 및 환류

❍ (사업평가)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지원금액, 지원방식, 품목별 선호도 등을 분석하여 본 사업 도입 여부 검토

- 예산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병행

❍ (환류) 본 사업 도입 또는 시범사업 기간 연장 시 ’21년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역시·도는 사업비 배정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 (포상) 시범사업 추진 우수 광역시·도, 우수 공급업체 등에 대해 표창 수여

Ⅴ	사업추진체계

1. 시범지역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시범지역 선정 계획 수립 및 선정심의회 개최 등 총괄

- 1차 서면평가, 친환경농업인 및 소비자 단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2차 대면평가 실시

- 상위 점수를 획득한 광역시·도 11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지방자치단체

❍ 참여를 원하는 광역시·도는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신청서, 수혜대상 현황, 인증 현황,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공급 능력, 시범사업 세부시행방안, 예산 자립도 등 재정 상황 등 포함

- 시·도는 지역여건, 예산상황, 시·군·구별 참여의사 등을 고려하여 시·도 단위 또는 시·군·구 단위 참여 결정

2. 공급업체 선정

농림축산식품부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선정 계획 수립 및 통보

지방자치단체

❍ 시·도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 결과 상위 점수를 획득한 산지유통조직, 유통업체를 공급업체로 선정 (단, 공모신청접수 결과 선정업체수의 2배수이상일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 1차 선정 후, 1차 선정업체 중에서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할 수 있음)

* 지역 생산자·소비자 단체, 유통공사 지역본부, 유통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시·군·구는 광역시·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된 유통업체와 공급계약 체결

단, 시·도 및 시·군·구의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시·군·구 자체 공급업체 선정 가능

❍ 품질관리, 주문․배송 등 당해연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기존 공급업체는 광역시·도가 판단하여 다음연도 공급계약 유지

공급업체

❍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업체는 신청서(서식#6호)*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사업신청서, 친환경농산물 유통 실적(학교급식, 꾸러미 등), 작업장 보유 및 관리 현황, 주문·판매시스템, 생산자조직과의 연계 등

3. 시행 준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시스템)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등록하여 주문, 결재, 정산 등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통합쇼핑몰을 구축·운영하고 상시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추진

❍ (포장재) 포장재 규격, 디자인, 공통로고 등 제시

❍ (홍보·교육) 시범사업 효과 확대를 위해 홍보 및 교육 계획 수립

- 전문업체를 통해 꾸러미 상품 개발, 홍보물 및 콘텐츠 제작 등 추진

- 공급업체 자율적으로 친환경 가치확산 등 소비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조

❍ 임산부에게 고유번호 부여에 필요한 카드 등을 제작하여 시범사업 전까지 시·군·구에 배부

공급업체

❍ (시스템) 사업 시행 전까지 통합몰 등록 및 테스트 운영 등에 적극 협조

- 광역시·도 및 유통공사에서 제시한 등록 절차에 따라 추진

❍ (상품 제작 준비) 선별, 포장 등 상품 제작을 위한 작업장 및 시설 준비, 상품 구성 및 가격

❍ (포장재) 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포장재 제작 및 냉장 배송체계 완료

지방자치단체

❍ 온라인 통합쇼핑몰, 상품구성, 포장재 등 공급업체의 준비상황 점검

- 필요 시 광역시·도 지역협의회를 통해 쇼핑몰등록 보완 추진

❍ 유통공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등 추진

4. 지원 신청 및 접수

수혜자

❍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우선하나, 보완적(오프라인)으로 신청서(서식#1) 및 구비서류를 읍·면·동에 서면으로도 제출 가능

*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36호)에 따른 임신·출산확인서(산모수첩 가능)

지방자치단체

❍ 시·군·구(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현황을 공급업체에 제공하여 공급업체가 임산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시·군·구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등의 수혜 여부를 시·군·구(읍·면·동)에 제공하여 중복수혜 등 자격검증 추진

❍ 최종 자격이 확인된 신청자에게 읍·면·동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선정결과 및 고유번호를 통보, 필요 시 관리대장(서식#2)에 기록하여 관리

* 총 16자리로 본 고유번호 양식은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예시) 20-11(서울)-110(종로구)-650(혜화동)-00001-1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부(유통공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임신·출산 정보 등과 검증하여 수혜대상의 적격성 확인(시스템 연계 후)

- 사업간 중복 등 수혜 자격을 자동으로 연계·검증하는 방안 마련

5. 꾸러미 상품 주문 및 배송

수혜자

❍ 발급된 임산부 고유번호 검증 후 쇼핑몰 회원가입 진행

❍ 수혜자 부담액 납부 후 원하는 품목 또는 꾸러미 상품을 선택하여 결제

공급업체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공급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지정 등 적정한 품질·위생관리 체계를 준수하여 선별, 세척, 1차 가공 등 실시

- 포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위생과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친환경적인 방법 지향

- 위생 및 신선도를 유지한 채로 배송업체 등을 통해 배송

6. 품질관리

광역시·도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모니터링

- 품질 안정성 관리를 위해 각각 광역시·도, 농관원, 공급업체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매월 지역협의회를 운영

- 농관원, 유통공사,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안전성 관리

- 정기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미흡 또는 친환경농산물에 잔류농약 검출 등 인증기준 위반사항 발생 시 관련 인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의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광역시·도와 협조, 공급계약 시 준수사항, 위생 및 안전성 등 정기·수시 점검

7. 공급비용 정산

공급업체

❍ 광역시·도에서 매월말 기준 확정된 인원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집행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4호)을 지자체에 제출

- 다음연도까지 최종공급이 완료되면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과 정산결과를 시·군·구에 제출(서식#5)하고 집행잔액은 반납

지방자치단체

❍ 공급업체로부터 매월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산물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서식#4호)을 받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이 다음해까지 계속되는 경우 12월 말까지 지급된 사업비로 가정산하고, 공급업체에서 공급이 완료되면 최종실적에 따라 정산(서식#5호)하고 집행잔액은 회수

8. 홍보 및 교육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 시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조기에 선정하여 위탁 추진

- 시범사업 도입 초기 신청률 제고를 위해 중점 홍보 추진

- 임산부가 향후 적극적 소비자가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의 가치 등 교육

【 기관별 역할 】

서식 제1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이용동의서
임산부	이름			주소			연락처 (휴대폰)
	생년월일			임신·출산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임신확인일: ＊출산예정일: ＊출산일:	e-mail
자녀	이름		[ ] 미출생	생년월일		2021년 월 일 (출생신고일 : )
꾸러미 사업 신청 내역			- 신청액: 48만원(국비 192,000원, 지방비 192,000원, 자부담 96,000원) ※ 꾸러미 종류 및 배송 시기는 공급업체와 협의 예정
개인정보 제공 동의사항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해당 읍·면·동, 시·군·구, 시·도 및 시·군·구에서 지정한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 지역 보건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및 사업 추진 및 보조사업 성과분석 등을 위함
		개인정보의 항목			주소, 전화번호, 이름, e-mail, 생년월일, 임신 및 출산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1. 01. ∼ 2025. 12. < 보유기간 경과 시 파기 >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해 보건소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인은 위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신청을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동의 [ ] 동의안함 2021.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읍·면·동장 귀하
※ 위임인(신청인)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보조금 교부 신청, 청구, 정산 등 관련 사항을 수임인(공급업체명)에 위임하며, 위 정보는 본 시범사업의 신청 및 보조금 지급, 정산 자료로 활용할 것임을 확인함. 2021. . . 위임인(신청인) (인 또는 서명) ㅇㅇ시장(군수) 귀하
읍·면·동 확인내용								확 인 자
▪ 시군 거주자 여부: 여( ), 부( ) ※ 신청일 기준								직 성명		(인)
▪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출생신고 확인 결과: 적정( ), 부적정( )
▪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수혜 여부(신청일 기준): Ｏ / ×

서식 제2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 관리대장

구분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						지원대상 임산부
	연도 (2)	시도 (2)	시군구 (3)	읍면동 (3)	식별 번호 (5)	지원 횟수 (1)	이름	생년월일	임신부 /산모	임신확인일 (또는출생신고일)	주소				연락처
											시도	시군구	읍면동	세부주소
1	20	43	111	580	00001	1	홍길동	850301	산모	2021.01.02.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000로 0000번길 00, 000동 00호(00아파트)	010-0000-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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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보조금 청구서

보조금 청구서

(공급업체 → 시군 제출용 / 월별 청구 서식)

사업명: ’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청구금액: 금       원 (금       원)

청구금액	금 원(금 원) 국비 원 / 도비 원 / 시군비 원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 금 주

※ 구비서류: 청구서, 개인별 자부담 입금 및 세부 사업내역,

택배송장(또는 택배송장번호), 꾸러미 제작 내역 등

위와 같이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을 정히 청구합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4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실적 및 보조금 집행실적 ※ 엑셀파일 통보

공급업체명(00월)

【2020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2021년 사업】

공급지역 (시군구)	확 정					실 적
	확정인원 (명)	사업비(천원)				공급실적(건)			사업비(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전월까지	금월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계

서식 제5호		보조금 정산서

보조금 정산서

(공급업체 → 시군구 제출용)

사업명: ‘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공급기간: 2020.  .  . ~ 2021.  .  .

공급인원

시군구	확정인원(명)	공급인원(명)	미공급인원(명)
합계

공급실적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공급연도)

(단위: 건)

시군구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	12월
합계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시군구	사 업 비				집 행 액				집행잔액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계	국비	시도	시군구
합계

사업비 집행잔액 발생 사유

구 분	회원 미가입	꾸러미 등 미주문	영양플러스사업 전환	기타
인원(명)
금액(천원)

위와 같이 2020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단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이사:                (직인)

ㅇㅇ시장․군수 귀하

서식 제6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선정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 명칭		법인등록번호
	이름 (대표자명)		대표자 생년월일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번호		참여농가 (인증농가)	명명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ha
	사업장 주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작업장 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 (휴대폰 : )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 기타			주 재배품목
	친환경 농산물 유통 경력(년)	꾸러미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유통: 년 친환경학교급식 유통: 년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2019년) 천원 (2020년) 천원
2021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업체 선정을 신청하며 본 신청과 관련하여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아래와 같이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귀하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선정 및 사업관리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또는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공급업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서식 제7호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공급업체 평가 기준(안)

서면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필수사항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 온라인 통합쇼핑몰 연계 구축 - 통합몰(임산부친환경농산물 쇼핑몰, www.ecoemall.com)에 등록하여 주문, 결제, 정산 등이 가능해야 함. ❍ 품질 및 신선도 유지 가능한 냉장배송 체계를 갖추어야 함. - 보냉박스(아이스박스, 종이보냉박스 등), 냉장직배, 저온배송 등 운영 내용으로 입증
시설장비현황 (35)	작업장 (15)	❍ 친환경농산물 전용 작업장 보유(5) - 친환경농산물을 위한 전용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 5점 - 일반농산물과 함께 사용하나 혼입,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고 이행하는 경우: 2점 ❍ GAP 또는 HACCP 시설 지정(10) - GAP시설, HACCP 지정을 동시에 받은 경우: 10점 - GAP시설, HACCP 중 한 가지만 지정받은 경우: 5점 - GAP, HACCP 모두 지정받지 않음: 0점
	공급능력 (20)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100㎡ 이상인 경우 : 5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50㎡이상 100㎡미만인 경우 : 4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이상 50㎡미만인 경우 : 3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20㎡미만인 경우 : 2점 - 꾸러미 전용 작업공간이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전용 작업자(5점) - 꾸러미 작업자를 5명 이상 확보 : 5점 - 꾸러미 작업자를 3명 ~ 4명 확보 : 4점 - 꾸러미 작업자를 1명 ~ 2명 확보 : 3점 - 꾸러미 작업자가 없는 경우 : 0점 ❍ 꾸러미 만족도 개선력(10점) *해당 없을 시 0점 처리 - 선택형 꾸러미 공급이 가능한 경우(5점) (온라인 쇼핑몰 등록 내용으로 입증 시에만 점수 인정) - 주문 마감 후 48시간 이내에 배송 가능한 경우(2.5점) - 공급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2.5점)
사업조직 역량 (40)	참여 유통조직 (10)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에 참여하고 있는가?(5) - 참여하고 있음 : 5점 - 참여하지 않음 : 0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에 참여하는 시군 산지조직을 두고 있는가?(5)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10개 이상: 5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이상: 3점 - 친환경산지조직 등에 참여한 단체가 5개 미만: 1점 - 광역단위 친환경산지조직이 없음: 0점
	참여농가 (10)	❍ 공급계약 등을 통해 참여하는 인증농가 수(5) - 100농가 이상: 5점 - 80농가 이상, 100농가 미만: 4점 - 60농가 이상, 80농가 미만: 3점 - 40농가 이상, 60농가 미만: 2점 - 40농가 미만: 0점 ❍ 참여하는 인증농가의 인증면적(5) - 300ha 이상: 5점 - 250ha 이상, 300ha 미만: 4점 - 200ha 이상, 250ha 미만: 3점 - 150ha 이상, 200ha 미만: 2점 - 100ha 이상, 150ha 미만: 1점 - 100ha 미만: 0점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력 (20)	❍ 친환경농산물 유통 경력(5)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경력 5년 이상 : 5점 - 5년이하 3년 이상 : 3점 - 3년미만 : 1점 ❍ 친환경농산물 개별소비자 냉장직배 유통 경험(5) - 친환경농산물 개별소비자 냉장직배 유통경력 있음 : 5점 - 친환경농산물 개별소비자 냉장직배 유통경력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공급식 유통 경험(5) - 학교급식, 공공급식 유통경험 있음 : 5점 - 학교급식, 공공급식 유통경험 없음 : 0점 ❍ 친환경농산물 유통 역량(5)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100억원 이상: 5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4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5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3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점 - 전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액 30억원 미만 : 1점
관리실태 (25)	저온위생관리 (10)	❍ 저온물류집배송장, 냉장창고, 배송차량, 포장재 등 위생 및 신선도 관리가 충분한가?(10) - 전체 유통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10점 - 일부 단계에서 저온 등을 통해 위생적 관리: 5점 - 해당 없음: 0점
	불만사항· 사고처리 (15)	❍ 불만사항 발생 시 항시 대응·처리 체계(5점) - 대응 매뉴얼을 관리·운영하고 있음: 5점 - 대응 매뉴얼이 없음: 0점 ❍ 식품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5점) - 보험 가입: 5점 - 미가입: 0점 ❍ 불만사항 등을 관리하는 전담인력 배치(5점) - 전담자 있음: 5점 - 전담자 없음: 0점
시·도 자체기준 (가점 15)		❍ 임산부 꾸러미 만족도 점수 : 5점(예시) - 만족도 긍정 보도 건당 1점 부여 - 만족도 조사 점수 70점이상 시 3점 부여 (자체는 공신력있는 기관 조사 만 인정) ❍ 꾸러미 배송 체계 갖춘 경우: 5점(예시) - 공급 전 지역 자가배송 체계 구축 또는 택배업체와 배송비 단가 할인 계약에 한함. ❍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관련 교육, 홍보, 식생활 교육 실적 : 5점 - 연 10회 이상 : 5점 - 연 8회 이상 10회 미만 : 4점 - 연 6회 이상 8회 미만 : 3점 - 연 4회 이상 6회 미만 : 2점 - 연 1회 이상 4회 미만 : 1점
제한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아닌 업체 ❍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관련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광역시·도 여건에 따라 일부 내용 변경 가능

현장 평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지표	점수
사업계획 적정성 (10)	계획타당성 (5)	❍ 시행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광역시·도 단위로 시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품목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사업이해도 (5)	❍ 광역시·도의 시범사업 추진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 체계, 광역시·도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시설·장비 적정성 (30)	생산능력 (20)	❍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의 꾸러미 상품 생산능력 - 관할지역 내 임산부의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한 물량을 제작·공급할 수 있는가? ※ 일간 적정 작업능력=임산부(명) × 배송횟수(월 2회) ÷ 작업일(20일 )× 3
	주문시스템 (10)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몰 연계 주문시스템 구축 및 보완 여부 - 친환경농산물을 통합몰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어 있는가? (통합몰이용도 100% 10점, 신청, 주문, 배송, 정산, 민원처리 중 3개 이상 이용 5점, 2개 이하 3점 부여)
공급업체 역량 (60)	품질·위생관리 (20)	❍ 품질 및 위생 관리의 적정성(20) - 콜드체인(냉장직배송 차량) 시스템, 적절한 위생 및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단, 과거 1년간 농관원, 광역시·도 점검 시 시정,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2점 감점)
	이력추적관리 (10)	❍ 이력추적 관리의 적정성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등이 준수해야 할 이력추적관리 실태를 표본심사(10건 내외)로 확인 (단, 과거 1년간 농관원, 광역시·도 점검 시 시정,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으면 1회당 2점 감점)
	불만처리 (10)	❍ 소비자 불만사항 발생 시 처리 및 대처 능력 - 클레임 처리 전담 및 담당자, 대응 매뉴얼 등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가? - 대응매뉴얼 민원처리 기간 내에 적정한 방법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가? (기한내 미처리 5건당 1점 감점)
	전달체계 (10)	❍ 시행주체(광역시·도, aT) 및 점검기관 등의 전달사항을 전파 및 이행이 잘 되고 있는가? -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전달사항에 협조적인가? (문서에 의한 시정 건 1회당 2점 감점)
	유사사업경험 (10)	❍ 친환경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업 경험 - 임산부·산모, 소비자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한 경험이 있는가?

※ 5단계 평가: 매우 우수(20/10), 우수(16/8), 보통(12/6), 미흡(8/4), 매우 미흡(4/2)

	【 심의위원 의견 】

소속	직위	이름	(서명)

내부 참고용

참고 : 시범사업 관련 Q&A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관련 Q&A

2020. 12.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차 례
<임산부(소비자)> 1.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1 2.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한지? 1 3. 지원 신청은 어디를 통하여 하는지? 1 4. 지원 대상 자격인증 완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 5.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어디서 주문·신청할 수 있는지? 2 6. 거주 지역 농산물만 구매할 수 있는지? 2 7. 공급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3 8.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온라인 몰을 이용할 수 있는지? 3 9. 1년간 지원 기간은 연도 기준인지? 3 10.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4 11. 다 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지원 금액은? 4 12. 지원 대상자로 인증을 받고난 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4 13. 지원금액을 모두 소진한 후에는 구매가 불가능한지? 5 14. 주문·신청한 꾸러미를 받았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반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5 15. 주문 내역 및 배송 상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5 16. 주문·신청 완료 후 배송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5 17. 유산 후,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6 18. 국내 거주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6

					차 례
<광역시·도·공급업체> 19. 농식품부(aT)가 주관하는 홍보 방안이 있는지? 7 20. 공급업체 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7 21. 임산부에게 고유번호는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는지? 7 22.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는지? 8 23. 신청자의 본인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8 24. 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8 25.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9 26. 관내 생산이 어렵거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타 지역 농산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9 27. 임산부 개인정보가 공급업체 또는 광역시·도별 쇼핑몰로 넘어갈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10 28. 지원대상 임산부 중 타 지역으로의 전출할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10 29. 광역시·도에서 공급업체 관련 점검표가 별도로 있는지? 11 30. 신청한 임산부 중 유산 등이 발생 시 지원을 계속하는지? 11 31. 꾸러미 외부 포장재는 어떤 것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11 32.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12 33. 임산부(소비자)는 월 몇 회까지 주문이 가능한지? 12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12 35. 꾸러미 상품 등록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지? 13 36. 공급업체가 쇼핑몰 겨제회사(PG)시스템 사용 시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 13

<임산부(소비자)>

1. 모든 임산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가 지원 대상자에 해당함. 산모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이내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 가능함.

☞ 12월의 경우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 신청은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2. 현재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한지?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지원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는 본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회(‘19.8.20) 결과, 중복지원 불가

☞ 단, 과거 영양플러스 사업 지원을 받았으나, 신청 시점에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본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됨.

3. 지원 신청은 어디를 통하여 하는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 신청 또는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 등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 2021.1.1.부터는 통합쇼핑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행안부 비대면자격확인서비스를 통한 자격이 검증이 안 되는 경우 종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진행

4. 지원 대상 자격인증 완료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 읍·면·동사무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임산부에게 선정 안내와 임산부 고유번호(16자리)*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송부함.

* 연도(00) - 시·도(00) - 시·군·구(000) - 읍·면·동(000) - 식별번호(00000) - 지원 횟수(0)

☞ 부여 받은 고유번호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ecoemall.com)을 통해 간단한 가입 절차(고유번호 등록 등)를 거치면 인증이 완료됨.

* 시·군·구(읍·면·동) 및 보건소, 공급업체 등이 협력하여 수혜 자격여부 검증

5.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어디서 주문·신청 할 수 있는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을 통해 주문·신청하여 구매할 수 있음.

* 주문·신청 시스템 개발 진도에 따라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 확대 실시

6. 거주 지역 농산물만 구매 할 수 있는지?

☞ 광역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로컬푸드)로 구성된 품목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하되, 공급이 어렵거나 부족한 품목의 경우에는 인접 광역시·도 및 전국단위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

* 단, 해당 시·도산 공급이 어려운 경우, 타 시·도산 및 공통품목 적극 활용

7. 공급되는 품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수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임.

* 유기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농산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수산물(단, 한우·돼지고기·유정란의 경우 무항생제 인증품 공급도 가능)

☞ 임산부의 필요와 기호를 반영하여 품목을 직접 선택하여 주문·신청하거나, 기 구성된 꾸러미 상품 및 정기 공급 프로그램 상품도 선택하여 이용 가능함.

8. 임산부가 아닌 사람도 해당 온라인 몰(Mall)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임산부 이외 일반인은 온라인 통합쇼핑몰(Mall)을 이용할 수 없음. 임산부 전용몰임.

9. 1년간 지원 기간은 연도 기준인지?

☞ 지원 대상자로 인증된 시점부터 1년간 지원 받을 수 있음.

* 예시)

① 2021년 2월에 출산하고 3월 10일에 신청한 자 → 2022년 3월 9일까지 지원 가능

②  2021년 4월에 임신을 확인하고 6월 20일에 신청한 자 → 2022년 6월 19일까지 지원 가능

③  2021년 1월 1일에 출산하고 2022년 1월 1일에 신청한 자 → 신청자격 소멸

10.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지원받을 수 있음.

* 국비 40%(192천원) + 지방비 40%(192천원) + 자부담 20%(96천원)

☞ 주문 횟수는 월 4회, 1회 주문 시 신청금액은 3만~10만원으로 정하였으나, 신청자의 기호 및 여건에 따라 주문 횟수 및 신청금액은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함.

11. 다 태아를 출산한 산모의 경우 지원 금액은?

☞ 지원 조건 기준은 태어난 아이 수가 아닌, 임산부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 연도 내 1번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유산 등으로 인해 임신·출산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기간 동안 지원 가능

12. 지원 대상자로 인증을 받고난 뒤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갈 경우엔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 이사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아닐 경우에도 인증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음.

다만 이사 사실을 읍·면·동 담당자에게 알려주어야 함.

* 이사 지역에 따라 추가 배송비가 요구될 경우엔 본인 부담이 원칙

13. 지원금액 모두 소진한 후에는 구매가 불가능한지?

☞ 지원 금액을 모두 소진하고 난 뒤에도 계속하여 구매할 의향이 있다면, 자부담 100%로 언제든지 구매 가능함.

14. 주문·신청한 꾸러미를 받았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어떻게 반품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 상품의 선도가 저해되거나 파손된 상품이 배송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급업체 또는 통합쇼핑몰 콜센터(02-2191-6130)에 연락하여 교환 또는 하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5. 주문 내역 및 배송 상황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지?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를 통해서 배송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음

16. 주문·신청 완료 후 배송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 지원공급업체 기준으로 주문 완료된 시간으로부터 약 2일 이내 배송 원칙이나, 제품공급 및 지역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물량 확보 및 생산 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배송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7. 유산 후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경우에 지원 받을 수 있는지?

☞ 유산으로 임신과 출산이 중단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유산 이후 다시 임신하여 아이를 낳는 경우에는 출생아 1명당 1회 지원 원칙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단, 2차 지원(2번째 출산 등)은 자녀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

18. 국내 거주 외국인 임산부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결혼, 취업, 파견 등)의 경우에 이번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됨.

* 의료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출생증명서, 임신·출산 확인서를 갖추어 해당 광역시·도(읍·면·동)에 서면으로 제출

<광역시·도 및 공급업체>

19. 농식품부(aT)가 주관하는 홍보 방안이 있는지?

☞ 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 동 사업에 대한 홍보·교육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 중임. 로고개발, 리플렛 및 홍보물 개발 등 홍보사업과 레시피 개발, 푸드클래스 개최 등 교육사업 2꼭지로 진행.

20. 공급업체 정산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 광역시·도는 사업선정이 완료된 임산부에 한하여 사업비를 익월5일까지 공급업체에 선지급하고 공급업체는 예산 집행 후 광역시·도에 사후 정산

☞ 유통공사는 공급업체가 광역시·도(시도 또는 시·군·구)에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전산상의 주문 및 공급실적을 바탕으로 공급 비용을 정산하여 자료 제공

* 자부담 정산 시 각 공급업체가 PG사와 개별계약을 통해 개별정산 실시

21. 임산부에게 고유번호는 어떻게 전송할 수 있는지?

☞ 광역시·도(읍·면·동)에서는 임산부의 신청이 완료된 시점에서 SMS 문자 서비스를 통해 각 신청자 개인 휴대폰으로 임산부 고유번호와 공급업체 및 통합쇼핑몰 주소(www.ecoemall.com)를 전송

☞ SMS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유통공사에서는 광역시·도별로 SMS 서비스 사용을 위한 ID를 제공할 예정임.

22. 반품 및 환불에 대한 처리는 누가 하는지?

☞ 반품 및 환불 등에 대한 민원처리는 공급업체 및 통합쇼핑몰 콜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물품 반품 시 소요되는 추가 배송료도 공급업체에서 부담

23. 신청자의 본인 인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통합쇼핑몰(www.ecoemall.com)에서는 신청방법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시 회원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실시

24. 복지부 영양플러스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시·군·구는 보건소에서 보유한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자’명단과 읍·면·동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상호 확인(분기 1회이상)

* 보건소와 각 광역시·도(시·군·구)는 상호 정보 공유에 협력

25. 공급업체에 대한 품질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 물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생산단계부터 보관·포장, 배송 등 전체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함.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의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관리자를 통해 모니터링, 문제점 도출 및 개선을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정기적(연1회 이상)으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함.

* 농관원, aT, 농진청(농업기술센터), 지역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안정성 관리(생산지별 연 1회 이상 안정성 검사) 추진

☞ 광역시·도는 공급업체를 정기·수시로 점검하고, 특히 공급계약 시 약속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

*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HACCP 사업장 지정 등의 행정처분, 품질 및 위생 기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 등

26. 관내 생산이 어렵거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타 지역 농산물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 지역 내 생산된 친환경농산물 등으로 공급이 어려운 품목은 인접한 광역시·도 및 전국 단위 연계를 통해 공급하되 공통품목* 적극 활용

* 임산부가 선호하는 신선 과일·채소류 및 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공통품목선정위원회(‘20.6월 구성)에서 선정

27. 임산부 개인정보가 공급업체 또는 광역시·도별 쇼핑몰로 넘어갈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읍·면·동에서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신청 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공급업체 또는 광역시·도 쇼핑몰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는지를 사전에 명시*하여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임.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주요 내용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

28. 지원 대상 임산부 중 타 지역으로의 전출할 경우에도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지?

☞ 지역이 바뀌어도 임산부가 첫 구매를 신청한 광역시·도에서 1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단, 수혜자의 주소를 수정해야 함으로 전출자의 배송지역 변경 알림은 필수

29. 광역시·도에서 공급업체 관련 점검표가 별도로 있는지?

☞ 광역시·도 및 유통공사는 농산물 이력관리 및 품질·위생관리 수준을 전담관리 모니터링 하도록 전담관리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임산부 꾸러미 품질 및 안전성관리 방안 마련 시달(’20.5월)

30. 신청한 임산부 중 유산 등이 발생 시 지원을 계속하는지?

☞ 유산으로 인한 임신 중단 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음.

* 단, 2차 지원(2번째 출산 등)은 자녀수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여부를 결정

31. 꾸러미 외부 포장재는 어떤 것으로 제작해야 하는지?

☞ 외부 포장재는 종이박스로 분리 배출이 가능한 골판지를 사용하되, 보냉제* 사용은 필수임.

* 보냉제는 가능한 ‘물’ 제품을 사용, 내부 상품구분은 종비박스 칸막이 등을 사용

☞ 종이박스 테이핑은 종이테이프나 친환경 소재 접착제를 사용하여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포장재에 사용될 ‘공통로고’는 별도로 개발완료하여 배포할 예정.

32.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어떤 식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 모든 공급업체는 통합몰 입점을 원칙(단, 시스템 문제로 불가인 곳은 예외 적용)으로 하며 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입점신청(www.ecoemall.com/mim/login.do) → 담당자 신청서 검토 후 연락 → 상품등록(품목, 가격, 배송정책 등) → 상품승인 후 상품판매

* 공급업체용 입점 및 상품등록 매뉴얼 송부 가능

☞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선택형, 완성형, 프로그램형 꾸러미를 구성하여 등록하고 친환경(유기농 우선 → 부족시 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산물로 구성하여야 함.

* 가격대는 3∼10만원이하로 하되, 완성형·프로그램형 꾸러미의 경우 사업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해 5천원 단위(선택형은 250원)로 제작을 권장

33. 임산부(소비자)는 월 몇 회까지 주문이 가능한지?

☞ 월 4회(연 16회) 주문을 기본으로 하되, 수혜자의 기호에 따라 조정도 가능함.

* 1회 공급한도 : 3만원∼10만원(농식품부와 협의 후 광역시·도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3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가격은 어떻게 책정하는지?

☞ 꾸러미 구성 상품의 가격은 유통공사(aT)가 조사·발표하는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을 참고하여 광역시·도와 공급업체가 협의하여 결정.

* 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내 소매가격 정보

35. 꾸러미 상품 등록 시 필수 항목은 무엇인지?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신선 농수산물, 축산물(일부), 가공식품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인증표시)가 필요함.

*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유기수산물, 유기가공식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한하여 지원(단, 한우·유정란·돼지고기의 경우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품 공급도 가능)

☞ 또한, 친환경농산물 취급자인증, HACCP 지적 등 적정한 품질관리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를 첨부해야하며, 각 광역시·도 쇼핑몰 상세페이지(상품페이지)에 인증서를 필수로 표기·등록해야 함.

☞ 통합쇼핑몰 공급업체용 관리페이지(ecoemall.com/mim/login.do)에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자 기본정보(통신판매신고번호, 개인정보관리자 등), 배송정책, 교환·환불정책, 상품분류, 인증마크, 상품이미지 등 등록 필수

* 공급업체용 입점 및 상품등록 매뉴얼 송부 가능

36.	공급업체가 쇼핑몰 결제회사(PG)시스템 사용 시 수수료 부담은 누가 하는지?

☞ 공급업체가 부담함(공급업체로 선정 당시 관련된 사항 협의 완료)

* PG(payment gateway)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카드사와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한 뒤 하부 쇼핑몰에서 수수료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