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지역실업자직업훈련사업 추진계획

실업자,비진학청소년,농어민 등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법적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고용촉진훈련의 실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

□ 사업규모

○ 훈련인원 : 6명 (일반 4명, 농어민 2명)

○ 사업예산 : 12,800천원

• 일  반 : 8,430천원 (도비2,528,군비5,902)

• 농어민 : 4,370천원 (국비3,496,군비874)

□ 훈련개요

○ 훈련기관 : 도내 지역실업자직업훈련 43개 지정 〔붙임〕

○ 훈련직종 : 간호조무사외 18개 직종(도내)

○ 훈련기간 및 시간 : 1개월 이상 9개월 이하 , 60시간 이상

○ 훈련비․훈련수당 지급 : 훈련과정,훈련생 관리,훈련비․훈련수당 등

Hrd-net 입력 철저

□ 사업 추진일정

○ 신청자 접수 : 2010. 3. 22 ~ 3. 26 (5일간)

○ 훈련생 선발 : 2010. 3. 30일경

○ 훈련실시기관 및 훈련생 선발 자에게 통보 : 훈련개시 3일전까지

○ 훈련위탁계약 체결 : 2010. 3월말

○ 훈련실시기간 : 2010. 4. 1 ~ 2010. 12. 28

□ 신청자 접수

○ 접수기간 : 2010. 3. 22 ~ 3. 26까지

○ 접수장소 : 거주지 관할 읍 ․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지역실업자지역훈련 수강추천서 [별지9호 서식]

• 과세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청자격

• 실 업 자

• 고등학교 3학년생 자(실업계고교 제외)

- 학교장에 의하여 비진학이 확인되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함

• 군전역자 및 1년 이내의 군 전역 예정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자활훈련대상자는 제외)

• 모 ․ 부자복지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증명이나 국가보훈처 추천확인)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농림어업인과 그 가족

• 고령자 ․ 장애인

-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취업․창업이 시급하거나, 훈련수료 후

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자에 한하여 선발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 자영업자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 대학 재학생 (원칙적으로 훈련참가 제한)

- 다만, 최종학기를 마친 졸업예정 자 또는 야간대학(방통대 포함)․

야간대학원․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 실업자는 훈련수강 가능

• 일반주부 : 세대주 또는 훈련신청 3개월 전 구직 등록하고,

구직활동을 행한 장기 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

○ 선발 제외 대상자

• 중도탈락(사전 승인 없이 자의적으로 훈련을 받지 않은 것)자로서

훈련 받지 않은 날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제4항 또는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지 6월이 경과되지 않는 자

• 구직등록후 취업(180일 이상)시까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및 우선선정직종훈련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자.

□ 훈련생 선발 및 위탁

○ 구직등록 및 훈련상담(군수, 읍면장)

• 훈련수강 신청한 자에 대하여 구직등록 조치하고,

• 구직등록한 자에 대하여 연령, 학력, 경력, 적성 등을 고려하여

훈련 상담을 실시 후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작성 [별지 10호서식]

• 실업자직업훈련 적합한 자를 훈련생으로 추천 또는 선발

-선발된 훈련생에 대하여 실업자직업훈련등록표 작성 [별지 11호서식]

○ 훈련생 선발 : 2010. 3. 30일경

• 선발인원 : 6명(일반회계 4명, 농특회계 2명)

• 훈련생 면담 심사표[붙임1] 및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붙임2]에  의거 예산 범위 내에서 훈련대상자 선발

○ 선발결과 통보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대상자 명단 통보(선발 즉시)

• 훈련생으로 선발된 자에게 훈련개시 3일전까지 훈련기관, 훈련

직종, 훈련기간 및 훈련개시 일자 통보

○ 훈련실시기관과 훈련위탁 계약 체결 : 2010년 3월말

• 훈련실시기관에 훈련개시일 5일전까지 출석부 징구

□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훈 련 비 : 1인당 월 30만원 수준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 공공직업훈련직업기관은 훈련비, 식사, 기숙사비가 무료이며,

기숙사이용 시 교통수당 미지급

○ 훈련수당 : 교통비, 식사비

• 교 통 비 : 월 5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지급기준 :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

• 식 사 비 : 월 6만원 (훈련생에게 지급)

-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이고, 월 평균 100시간 이상

- 훈련시간(1일 5교시이상 수업)중 식사시간이  포함될 경우

○ 모든 수당은 훈련개시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산정

○ 수당지급일 :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훈련수당 등의 지급제한

• 2회차 훈련수강시 : 훈련수당 1/2감액 지급

• 3회차 훈련수강시 : 훈련수당 미지급

• 중도 탈락한 자 : 당해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

80%이상인 경우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전액 지급

• 훈련개시 7일 이내에 과정을 탈락 또는 변경한 자

- 탈락 또는 변경 시까지의 기간은 훈련수당, 교통비, 식비 미지급

□ 행정사항

○ 읍․면장께서는 훈련희망자 추천내역을 아래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2010. 3. 26(금)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별지9호서식]

• 구직등록필증(영주지방노동사무소)

•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별지10호서식]

• 2010년 실업자직업훈련생 선발심사기준 [붙임2]

• 건강보험증 사본,

•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공용 발급

• 훈련대상자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농지원부(농업인), 학교장 추천서(비진학청소년) 등

○ 2010년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에 따른 홍보 철저

• 군청 및 읍․면 홈페이지 게재 [붙임 4]

【붙임 1】

훈련생 면접 심사표

항 목	배 점	세부항목		점 수	비 고
총 점	20 점
훈련의욕 및 직종에 대한 이해도	5 점	상(5)
		중(3)
		하(0)
훈련 수강능력 및 수료가능성	5 점	상(5)
		중(3)
		하(0)
직종에 대한 적성 및 선호도	5 점	상(5)
		중(3)
		하(0)
취업의지 및 취업시급성	5 점	상(5)
		중(3)
		하(0)

【붙임 2】

훈련생 선발 심사기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훈련직종 :

구 분	심사내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득점	비고
서 류 심 사 (70점)	훈련생 구 분 (20점)	취업보호대상자,비진학청소년 (20점)		읍면작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모자보호대상자 (15점)
		일반 실업자, 장애인 등(10점)
	연 령 (20점)	20세 미만(20점), 20～24(15점), 25～29(10점), 30～34(5점), 35(0점)		읍면작성
	부양가족수 (20점)	4명 이상(20점), 3명(17점), 2명(15점), 1명(10점)		읍면작성
	구직활동 횟수(10점)	최근 3개월간 5회 이상(10점), 4회(8점), 3회(6점),2회(5점), 1회 이하(2점)		읍면작성
면 접 (20점)	면접심사 결과(20점)			군작성
수 혜 여 부 ( - 5점)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 : 2회 실시(-5점),1회 실시(-3점), 없음(0점) ※ 중도탈락한 과정도 포함			군작성
기 타 (10점)	관내고교 졸업(5점)	해 당(5점)		읍면작성
		미 해 당(0점)
	가족재산세 납부현황 (5점)	없 음(5점)		읍면작성
		5,000원 미만(4점)
		5,000~10,000원 미만(3점)
		10,000~20,000원 미만(2점)
		25,000원 이상(1점)
계

2010 년    월     일

면접자 :              (인)

봉 화 군 수  귀하

【붙임 4】

홍 보 자 료		자료제출일	2010. 3. .
		제 출 자	경제통상담당
		전화번호	행 6234
제 목	2010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모집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하고, 산업수요에 부합한 필요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0년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10. 3. 22 ～ 3. 26 ※ 훈련실시 : 2010. 4. 1일부터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신청자격 :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모자보호대상자, 취업보호대상자, 농림어업인 등 ◦ 모집인원 : 6명 정도 ◦ 훈련기간 : 2개월 이상 12개월이하 과정 ◦ 훈련직종 :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도배․장판 등 18개 직종(도내) ◦ 훈련기관 : 2010년 지역실업자직업훈련기관 지정된 시설 ◦ 훈련생 선발 : 신청자중 예산범위 및 심사기준에 의거 선발 ◦ 훈련생에 대한 특전 ∙ 훈 련 비 : 전액무료(훈련기관에 지급) ∙ 훈련수당 : 훈련생에게 직접 지급 - 교통비(월 50,000원), 식비(월 60,000원) 등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 봉화군청 새마을경제과 (☎ 679-6234)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신청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전화번호 (휴대폰)
④주소
훈련희망직종
본인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하오니 확인․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인은 제1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이것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지역실업자직업훈련 수강추천서
① ( ) 실업자 ② ( ) 비진학청소년 ③ ( ) 전역예정장병 ④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⑤ ( ) 모자보호대상자 ⑪ ( ) 영세 자영업자						⑥ ( ) 취업보호대상자 ⑦ ( ) 농림어업인 ⑧ ( ) 주부 ⑨ ( ) 장애인 ⑩ ( ) 갱생보호자
이므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지역실업자직업훈련” 대상자로 확인․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 ①～⑪항 중 해당란에 ○표
※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훈련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훈련대상자별 지참물 예시 ① 실업자 : 지역건강보험증 등 ② 비진학청소년 : 학교장추천서 등 비진학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전역예정장병 : 군전역증이나 군전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등 ⑤ 모자보호대상자 : 모자가정증명서 등 ⑥ 취업보호대상자 : 국가보훈처추천서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 ⑦ 농림어업인 : 농업인 등의 전업지원대상자확인서, 농업인확인증명서, 농지원부,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 등 ⑧ 주부 : 지역건강보험증 등 ⑨ 장애인 : 장애인수첩 등 ⑩ 갱생보호자 : 출소증명서 등 ⑪ 영세자영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 신용회복지원확정 승인통보서(신용회복위 발급) 등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 방 자 치 단 체
┌──────┐ │신청서 작성 │ └──────┘	(제 출) (통 보)	┌──────┐ │ 접 수 │ └──────┘ (읍․면․동) (기능전환된 자치단체는 시․군․구) ┌──────┐ │확인 ․ 검토│ └──────┘ (시․군․구 지역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 │결 재│ └──────┘ (시․군․구청장) ┌──────┐ │대 장 정 리│ └──────┘ (시․군․구 실업자직업훈련담당부서)

(뒤쪽)

<별지 제10호서식>

개인별직업훈련상담카드
1. 초기상담
훈련상담코드				상담일자
성 명	(만 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훈련목적
훈련경력	훈련기관	1.			2.			3.
	훈련과정	1.			2.			3.
	훈련기간	1.			2.			3.
희망훈련과정	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기간
	상담자의견		※ 희망직종에 대한 견해 및 추천 훈련과정 등 기술
자격증	보유자격		1.			2.			3.
	희망자격		1.			2.			3.
직업선호도 검사 등

(뒤쪽)

2. 초기상담이후 상담기록
상담내용	※ 훈련참여, 중도탈락, 구직활동 등 개인별 동향을 기록하고 일자 및 상담자 서명날인

< 별지 제11호서식 >

①등록일자										실업자직업훈련 등 록 표							실무자	담당		과장	결재
②등록번호
③관할 시․군․구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TEL )
⑦ 가족 상황	1. 세대주 2. 비세대주 3. 혼인 4. 미혼 부양가족 명															⑧ 학 력	1.초졸이하 2.중졸 3.고졸 4.전문대학 5.대졸이상
⑨훈련대상구분						1.실업자 2.비진학청소년 3.전역예정장병 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5.모자보호대상자 6.취업보호대상자 7.농림어업인 8.주부 9.장애인 10.갱생보호자 11.영세자영업자
⑩훈 련 상 황
훈련기관명											훈련직종						훈련 기간	～
예 산 과 목					1.일반회계(국고 및 지방비) 2.농특회계 3.지방비
⑪관 리 상 황
중도탈락일								탈락사유					취업처				기능검정
																	기능사보		기능사2급이상
⑫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급현황
구분			수강료						훈련수당												결석 일수
									소계			교통수당			우선직종수당			식사비
계 1개월째 2개월째 3개월째 4개월째 5개월째 6개월째 7개월째 8개월째 9개월째 10개월째 11개월째 12개월째

※ 중도탈락사유 : 1.생계곤란  2.훈련부적응  3.직종부적합  4.무단퇴소  5.조기취업   6.신병  7.진학  8.이사   9.기타

※ 농림어업인 등으로서 기타 대상자와 중복될 경우 농림어업인으로 분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2호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과장 : 담당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위탁통지서
①훈련실시기관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훈 련 직 종
⑤위 탁 인 원	명 (명단별첨)
⑥훈 련 기 간	200 . . . ～ 200 . . . ( 개월 과정)
⑦기 타 사 항
귀 훈련기관에서 실시할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을 별첨과 같이 통지하오니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실시규정」 및 “지역실업자직업훈련위탁계약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실시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동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지역실업자직업훈련생 명단 1부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제13호서식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부서 :             과장 :              담당 :

훈련위탁결정 통지서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귀하께서 지역실업자직업훈련을 받고자 희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하기로 결정하오니, 지정된 훈련실시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훈련기관명 :                          (전화번호 :                 )

2. 소재지 :

3. 훈련과정 :

4. 훈련기간 :

5. 훈련개시일 :

6. 지참물 : 주민등록증, 도장, 본인의 은행계좌번호

7. 기  타 :

년      월      일

봉  화  군  수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