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필요한 건축법

■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설계도서작성(건축사 등) → 건축신고및허가신청(건축사 등) → 건축신고및허가처리(봉화군) →       착공신청(건축사 등,허가후1년내 착공신고) → 사용승인검사(봉화군 및 건축사) → 건축물대장작성

(봉화군, 대장생성 후 60일이내 취득세 납부) → 건축물등기(건축주, 대장생성 후 60일이내 등기)

■ 건축허가 및 신고

관련 규정	지역, 지구		허가대상	신고대상
건축법	도시 및 비도시지역 구비설계도서 종류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구조및계산서,기계․통신․전기도면 등 설계계약서,감리계약서,면허세,착공신고서,사용승인신청서 등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 단면도 등, 설계계약서, 면허세, 착공신고서, 사용승인신청서 등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 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	도시 지역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연면적 100㎡ 이상	연면적 100㎡ 미만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면소재지)	연면적 100㎡ 이상	연면적 100㎡ 미만
	비도시 지역	관리지역	연면적 100㎡ 이상	연면적 200㎡ 미만
		농림지역	연면적 100㎡ 이상	연면적 200㎡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연면적 100㎡ 이상	연면적 200㎡ 미만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바닥면적의합계가 85㎡초과의 증․개․재축	바닥면적의합계가 85㎡이내의 증․개․재축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지역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지역은 연면적 200㎡초과의 창고 및 연면적 400㎡초과의 축사․작물재배사	농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읍면지역은 연면적 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공업지역,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초과인 공장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하인 공장
※ 대수선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및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연면적 200㎡이상이고, 3층이상 건축물 - 내력벽 증설/해체, 벽면적 30㎡이상 수선 - 기둥․보․지붕틀 증설/해체, 3개이상 수선	연면적 200㎡미만이고, 3층미만 건축물 - 내력벽 증설/해체, 벽면적 30㎡이상 수선 - 기둥․보․지붕틀 증설/해체, 3개이상 수선
※ 용도변경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의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			하위시설군에서 상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허가(용도변경바닥면적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상위시설군에서 하위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신고(용도변경바닥면적합계가 100㎡이상인 경우 사용승인 신청)
※ 가설건축물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의 가설건축물로써, 존치 기간 3년에 한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적용도에 한함.)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그 외에 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농지법의 농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