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등 정리계획

2010  4.

봉    화    군

(새마을경제과)

Ⅰ

일제정리계획 개요

1. 추진경위

◦ 그동안 매년 두차례(4월, 10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 단속을 실시

- 자동차 무단방치, 임의 구조변경 등에 따른 주민불편 및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성 저해 방지

◦ 이에 따라 금년에도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일제정리․단속을 위한 계획(상반기)을 수립하여 추진

- 불법 자동차의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임의 구조변경 등 불법행위 예방

2. 정리기간

- 1차 정리기간 : 2010.  4. 12.～ 5. 11. (1개월)

- 2차 정리기간 : 2010.  10. 1.～10. 31. (1개월)

3. 참여기관

◦ 군청, 봉화경찰서, 교통안전공단 (필요시 협조의뢰)

Ⅱ

정리대상 자동차

1. 무단방치 자동차

◦ 도로, 주택가, 사유지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된 자동차

2.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3. 무등록 자동차 등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 자동차 및 이전등록 미필 자동차

4. 타인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 이전등록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점유 또는 제3자에게 점유이전을 한 자동차

5.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중인 50cc이상 이륜자동차

- 사발이(사륜 오토바이)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Ⅲ

세부 추진방안

1. 홍보방안

◦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실시

◦ 주요 홍보내용

-  무단방치 등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신고요령, 처리절차, 불법자동차 운행 시 처벌내용 등 홍보

◦ 홍보방법

- 군 소식지, 지역일간지 및 벽보판 등에 게재 및 게시

- 유관기관, 주요도로 등에 입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 각종 주민교육 및 이장회의 등을 통한 전파, 홍보물 배부

2. 세부시행방안

◦ 봉화군 주관하에 일제정리 및 단속계획 수립시행

- 군 자체 단속반 편성운영 (읍면과 협조체제 유지)

※ 새마을경제과 직원으로 편성 (상시운영)

-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단속 실시

- 읍면에서는 이동분담직원, 이․반장 등 활용 주민신고 활성화

Ⅳ

Ⅳ

일제정리∙단속 요령

◦ [붙임 1] 참조

Ⅴ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무단방치차량 발견시 <붙임 2> 서식에 의거 수시제출

◦ 기타 자동차 불법행위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적발시 즉보

- 군에서 일괄조치계획

<붙임 1>

일제정리․단속 요령

1. 무단방치 자동차

가. 일제정리대상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 도로, 주택가, 공터, 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인지 여부는 당해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나. 단속대책

◦ 단속 순찰조 편성․운영 및 각종 단속(교통․보건․건축 등) 요원과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활용

◦ 이․반장을 중심으로 주민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주민신고 활성화

◦ 적발된 무단방치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

- 적발․신고된 자동차의 이전․보관장소 확보(郡)

- 적발․신고된 “자동차 특별처리반” 구성․운영 (郡)

◦ 군 자체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정비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2.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가. 단속대상

◦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없이 자동차 구조․장치변경

◦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LPG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운행한 경우

◦ 자동차정비업자가 변경승인을 받지않고 구조변경 작업을 실시한 때

※  자동차 정비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구조변경 작업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79조)

나. 불법 구조변경 및 불법개조 주요사례

1) 밴형 화물자동차의 불법 구조변경

- 적재함 측면을 창유리로 변경한 행위 및 화물 적재함에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덮개를 설치하는 행위, 실내 화물적재칸 칸막이 제거 및 좌석부착 행위

2) 자동차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

- 구조변경 승인 없이 불법으로 HID(가스방전식 등화)를 장착한 경우

예) 지프형 차량 천장에 서치라이트, 화물차 측면 작업등, 번호판 네온싸인등 설치, 번호등, 제동등, 미점등

3) 소음기(머플러) 불법구조변경

- 출고당시의 소음기가 아닌 경우는 단속 대상

- 다만, 구조장치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단속에서 제외

4) 자동차에 철재 범퍼가드 불법장착

- 갤로퍼, 스포티지, 베스타를 제외한 차량에 강철범퍼가드 (캥거루 범퍼)를 불법장착(단, 플라스틱 범퍼가드는 제외)

- 특히 지프형차량, 15인 이하 자동차 등의 앞과 뒷부분에 철재 범퍼가드 장착

5)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

- 일반형 화물차에 적재함을 탈거하고 탑 설치 및 탱크로리 장착, 크레인, 활어탱크 등을 불법으로 설치

6) 지프형차량의 너비 또는 높이를 임의로 개조

- 휠 및 타이어가 차체보다 돌출되었거나, 차체 하부를 높게 개조(스프링 추가 등)

7)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반 사례

- 등록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 무등록 자동차

가. 단속대상

◦ 말소등록된 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계속 운행하는 차량

- 임시운행 허가기간 만료후에도 임시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행하는 차량

◦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운행하는 차량

◦ 사용신고(사용폐지된 이륜자동차 포함)를 하지 않고 운행 하는 이륜자동차

다. 단속대책

◦ 주․정차 위반 단속 등 현장 단속 요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현장에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체제 구축

◦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불심검문 등 각종 단속시 불법 구조변경 차량과 무등록․대포차량에 대하여 합동단속

◦ 관할 폐차업체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차 (무단방치 강제처리 포함)된 차량 또는 번호판의 유출 및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여부 및 신고 차량에 대한 추적․확인 및 신고 촉구와 과태료 부과

◦ 자동차전산망을 활용하여 임시운행허가 기간 경과 차량 파악 및 번호판 반납 촉구

◦ 무등록 차량(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적발시에는 불법 행위의 내용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 철저 이행

<무등록 차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 등록번호판 위․변조 또는 부정사용 행위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 무등록(말소등록 포함) 차량의 운행은 법 제80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

※ 폐차, 수출 등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차량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는 행위는 무등록 운행과는 별도로 법 제71조(부정사용금지 등)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폐차(강제처리에 의한 폐차 포함)요청된 차량을 유출하는 행위 등은 법 제80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말소등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8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는 법 제80조제1호 및 제8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4.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가. 단속대상

◦ 미신고 또는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50cc 이상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배기가스 인증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수입․판매하는 자

나. 단속대책

◦ 경찰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심검문 등  각종 단속시 합동실시

◦ 이륜자동차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불법행위 방지

<붙임 2>

□ 신 고 방치차량 주민 서 □ 확 인
자동차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 및 차명
방치된 장소 (자세히)	봉화군 읍면 리 번지 (속지명: )
방치된 시기 (정확히)
기 타 의 견
위와 같이 □ 신고 □ 확인 합니다. 2010년 월 일 신고(확인)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신고(확인)자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봉 화 군 수 귀하

※ 반드시 신고자(확인자)의 서명 ․ 날인이 있어야 함.

무단방치차량 사진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