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고시 제2021-73호

과수 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발령

「식물방역법」및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 대책 방침에 따라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자 및 과수 농작업자, 관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발령합니다.

2021년 06월 08일

봉 화 군 수

1. 처분당사자 : 관내 과수화상병 기주식물 과원 소유(또는 경작자), 농작업자

2. 처분근거 : 「식물방역법」제3조 제1항, 제2항, 제36조, 제50조

3. 처분사유 : 국가관리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의 지역간 확산이 증가함에 따라 전파 경로 파악과 전염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 시행

4. 처분기간 : 2021. 06. 08.(화) 18:00 ~ 06. 20(일) 18:00

5. 처분내용 : 다음의 과수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전방제조치를 이행할 것

가. 과수 농작업자 이동 ‧ 작업 이력제 운영

-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이동사항 및 작업내용 기록 비치

※ 과수 주요 모든 농작업

⋄ 과원관리대장 주요내용 ⋄

‣ (인적사항) 일시, 인원, 이동동선(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작업내용) 모든 과수 농작업(전정, 전지 등), 소독이력, 과원현황

‣ (소독내역) 소독여부, 소독실시일, 소독방법 등

나. 농작업 인력 ‧ 장비 ‧ 도구 등 소독 의무화

- 농작업 도구 공동 사용 금지, 농작업자(작업단)의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 ‧ 장비 등 수시 소독 방제 의무화

< 농작업 전후 장비·도구 소독요령 >

구 분	방역조치	공통사항
소형도구 (전정가위, 톱 등)	70% 알코올 또는 유효약제(차아염소산 나트륨) 1% 함유 락스(또는 일반락스 20배 희석액)에 도구를 1분 이상 담금	화염을 이용한 소독 시 휴대용 화염기를 이용 20초 이상 가열소독 (※ 화재안전에 특별 유의)
중대형 장비 · 도구 (사다리, 예초기, 경운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기, 가지파쇄기 등)	분무기로 외부 접촉 부위에 소독액이 흘러 내리도록 골고루 살포

다.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발생 과원 농업인의 미발생과원 방문 제한

- 과수 화상병 발생 과원 내 모든 잔재물 이동 ‧ 유출 금지

※ 잔재물 : 식물체, 토양, 퇴비, 부산물, 농자재, 시설물 등

라. 묘목 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  신규 생산 묘목 또는 타 지역 묘목 구입 시 이력 기록 의무화

⋄ 묘목관리대장 주요내용 ⋄

‣ (이력관리) 구입지(또는 생산지) 현황, 구입수량, 유통방식

‣ (의심주관리)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

마. 과수 화상병 예방 ‧ 예찰 강화

- 농가별 사과 ‧ 배 과수원에 대하여 예찰을 하고 과수 화상병 의심 증상 발견 시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

- 역학 관련 조사시 협조 및 자료 제출 의무화

6.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이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긴급매몰 등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할 수 있으며, 발생 시 처분 위반자는 손실보상금 경감기준(식물방역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2관련)에 따라 공적방제 명령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어 손실보상금의 25%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 과원 관리대장

(봉화군)

일시	과원소재지	농가명		작업내용	작업 인원	소독 유무	연락처	비고
		소유주	경작자

〔별지 제2호〕

과수화상병 묘목 관리대장

(봉화군)

구입일	구입자	업체명 (종자구입)	품종	수량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