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시행 지침 주요 변경사항

항목	내 용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단 계	◦사업대상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사업대상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관계법령 제정․시행 (시행일 2021.7.13.)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처분제한기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처분제한기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농부 상상터 조성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경상북도	농업정책과	과 장 김대식 팀 장 권오현 주무관 정영락	054-880-3310 054-880-3329 054-880-3316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을 마련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에 기여

❍ 영농정착 초기 농촌에 대한 경험과 탐색 등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청년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활동을 통해 농촌 활력 증진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 경상북도 청년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전문 인력 육성 등)

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2021년	비고
사업량(신규)		8	3	5(2)
사업비	합 계	360	180	180
	도 비(30%)	108	54	54
	시군비(70%)	252	126	126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및 신청자격

❍ 사업대상자 : 동일 시군에 거주하는 5명 이상의 만18세~39세 청년농업인 조직

- 조직 구성원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 사업시행연도 기준 구성원 전체가 청년농업인(경영체 등록)에 해당되어야 함

* 해당조직 : 농업법인,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비영리법인 등

* 2021년 사업대상 기준연령 : 1982. 1. 1. ~ 2004. 12. 31. 출생자

2.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 조성 및 활동 지원

3. 지원단가 : 개소당 60백만원 이내

※ 공간조성 비용은 최대 4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70%

5. 세부내용

❍ 공간조성

-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 개보수 및 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 커뮤니티 활동 및 농업의 가치 창출에 필요한 각종 장비 및 집기류 구입 등

❍ 활동지원

-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 운영 및 관리 비용,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각종 행사·회의·교육·관련 프로그램 참가 및 개최 비용

- 지역사회 및 청년 간 네트워크 구축 등에 따른 제반경비 지원 등

* 활동비는 연말 활동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간 지원, 이후에는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자율 지원

6. 지원요건

❍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은 시군의 유휴공간(우선선정)을 적극 활용하되, 부득이 사업대상 조직 구성원 또는 타인 소유의 시설을 사용할 경우 사업 완료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미체결 시 임대계약 확약서 제출)

* 사업추진과정에서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해 보조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조치

❍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은 사업대상자 책임 하에 관리하되 공동이용 및 개방 원칙

- 별도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이용․관리

❍ 청년농업인들의 정보교류와 농업의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창작 및 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

- 지역 내․외 청년농업인, 농업 이외분야 청년 등과 연계 협력 추진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

- 지역주민(농업인)과 함께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은 분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시행(분기별 점검)

❍ 사업대상자는 도 및 시·군의 청년농부 육성 정책 추진에 있어 협조 요청 시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된 커뮤니티 공간(청년농부 상상터)은 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

❍ 사업시행자 : 시․군

❍ 사업추진절차

사업시행지침 통보	→	사업공모	→	사업신청
도→시‧군(전년 8월)		시·군(전년 8~9월)		신청자→시·군(전년 9월)

적격심사 및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	사업대상자 선정
시·군→도(전년 9월)		도(전년 9~10월)		도→시·군(전년 12월)

사업 추진	→	추진상황 점검	→	정산결과보고
시·군, 사업자(1～12월)		시‧군→도(분기별)		사업자→시‧군→도(익년 1월)

2. 사업신청 및 선정

❍ (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후 시․군에 제출

❍ (추천) 시․군에서는 사업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적합성을 검토 후 도에 제출

❍ (평가) 서류검토 및 발표평가로 추진

- 서류검토 : 기본요건, 준비사항 등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검토

- 발표평가 : 사업계획 및 활동 프로그램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적절성, 지역사회와 연계정도 등에 대해 평가(필요시 현장 확인)

❍ (최종선정)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평가의견에 따라 사업계획 보완 후 최종 결정

3. 사업추진 및 집행

❍ 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본 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보조금 통장을 개설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

❍ 사업자는 자금 집행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으로 제출

- 사업비 정산 시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납과 함께 통장사본 제출

❍ 시․군에서는 정산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정산결과보고서를 도에 제출【별지 제4호 서식】

4.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별지 제2호 서식】

- 세부사업 추가·제외, 세부사업별 30%이상 금액 변경, 사업대상지 변경은 도에 사전 승인

- 그 외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변경 승인하고 그 결과를 도에 제출

5. 이행점검 및 사후관리

❍ 사업대상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 시․군은 분기별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별지 제3호 서식】

- 사업계획 이행여부, 사업수행상황, 예산집행실적, 지원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커뮤니티 활동실적, 각종 시설․장비 운영 실태 등 확인

❍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권 등기 시 반드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부기등기 이행

❍ 시설․장비의 사후관리 기간 및 처분제한 기준

시설․장비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부동산 (토지, 건물 등)	준공일	1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설비 등)	준공일	10년간
기계 및 장비, 비닐하우스	구입일 (설치일)	5년간

❍ 사후관리에 관하여 본 사업지침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준용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운영성과 등에 대한 분석 실시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 보급․확산 추진

【별지 제1호 서식】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조 직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연령)			00.00.00 (00세)
설립일자			구성원수 (조합원 등)			00명			자 본 금			000백만원
조직유형		⃞ 농업법인 ⃞ 협동조합(사회적)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 기타( )
소 재 지 주 소		(주사무실)
		(커뮤니티공간)
연 락 처					E-mail
커뮤니티 주 제		◦
주 요 프로그램		◦ ◦ ◦
총사업비 (천원)		계		도비						시군비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투자계획	공간 조성
	활동 지원
위와 같이 년도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자 : (인) ※ 첨부서류 : 단체소개서, 커뮤니티 공간 소개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청렴이행 서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예시)
연 혁	• 1998.11. 8 ○○○ 창립 (예시) • 1999.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2006. 7.20 경북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 임 원 : 명(이사 00명, 감사 00명, ☆☆ 00명)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최근 3년간 지원실적(단위:천원) - 20○○년도 : 20○○년도 : 20○○년도 : ※ 3년평균 지원액 :
주 요 활동이력 (‘20~’21년)	• • • • •

【별지 제1-2호 서식】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공간 소개서

주 소
현재용도
총 면 적	㎡	전용면적		㎡
사용여부	□ 사용중 □ 빈건물	입주가능시기		0000년 00월 00일
소유관계	□ 법인소유 □ 임원소유 □ 행정소유 □ 민간소유
사용요건	□ 무상, □ 임대(보증금 00만원, 임대료 00만원/월, 관리비 00만원/월)
확보여부	□ 임대계약 완료 □ 임대계약 확약(사업선정 조건)
사용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0년간)
커뮤니티 공간구성 주요내용	◦ - ◦ - ◦ -
건물 사진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필요시 별지 작성 가능
	외 부		내 부

【별지 제1-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신청 동기 및 목적

◦

-

□ 조직소개

◦ 사업수행 내용

-

-

-

◦ 대표자 주요경력

-

-

◦ 임원(구성원) 현황

구 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자택주소	휴대전화	비고
임 원 현 황	대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

◦ 임원(구성원) 영농현황

직위	성명	생산품목	영농규모 (㎡)	생산량 (톤)	연간매출액 (백만원)	비고
대표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 영농규모 및 생산량 단위는 영농유형에 따라 변경 가능

◦ 그간 활동실적   * 그 동안 해왔던 농업 활동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활동 등 기재

-

-

-

□ 사업추진방향

◦

◦

◦

□ 사업목표

구 분		내 용	비 고
사업목표		∙ ∙
사업 내용	1년차	∙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5년차	∙ ∙

□ 세부 활동계획(5년간)  * 지역주민(농업인)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필수 포함

< 0년차(0000년) >

활동 프로그램명	대 상	내 용
		◦ 운영목적 - ◦ 운영시기 : ◦ 주요내용 -

□ 공간조성계획

◦ 소재지

-

◦ 배치도

“해당 시설 평면도에 공간 구성계획 작성”

◦ 공간 내 주요 시설․장비 구축 계획

시설․장비명	사업량	활 용 계 획	비고

◦ 관리방안

-

-

-

□ 세부사업계획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합 계		0종
공간 조성	소 계	0종
활동 지원	소 계	0종

□ 네트워크 구축 계획  * 활동에 필요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 계획 작성

대상기관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추진일정

일정별 추진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향후 운영계획(지원 종료 후)

◦

◦

◦

□ 기대효과

◦

◦

※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해당시)

∙ 구성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커뮤니티 공간 등기부등본(토지, 건물), 건축물대장

∙ 커뮤니티 공간 임대(사용) 계약서 또는 임대(사용) 계약 확약서(계약 미체결시)

∙ 시설․장비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 기타 사업 신청에 필요한 근거서류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신청과 관련,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등 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경상북도(시군, 읍면동 포함) 및 관련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사업대상자 심사․평가․선정 및 사업 관리 및 기타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사업대상자 거주의 도, 시․군, 읍․면․동, (재)경상북도농식품유통     교육진흥원 및 본 사업을 연계 및 지원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대상자 본인 확인 및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정산, 사후관리,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연계 업무처리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업,       영농규모, 소득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청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1.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경상북도(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2.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경상북도(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제97조(벌칙) ①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2. 제3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경상북도지사,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 조 직 명 :

2. 대 표 자 : ◯◯◯ (연락처 : 000-0000-0000)

3. 공간 소재지 :

4. 총사업비 : 00백만원(도비 00, 시군비 00)

5. 변경내용

(단위 : 천원)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비고
사업명	사업비	사업명	사업비

* 변경사업계획서,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장비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등) 첨부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추진상황(0분기)

□ 사업개요

시군명	조직명 (사업연도)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위치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0000년)	(000-0000-0000)

□ 추진실적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천원)	추진실적	진도 (%)	향후일정
합 계
공간조성
활동지원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

시군 집행실적 (시군 → 사업자)			사업자 집행실적 (사업자 → 업체)			도비 집행율 (예산기준)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시군집행	사업자 집 행

□ 부진사유 및 향후대책

◦

◦

□ 추진상황 사진자료  * 시설구축, 물품구입 등 세부사업별 진행상황에 대한 사진 첨부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 커뮤니티 활동실적

활동 프로그램명	대 상	내 용
		◦ 운영목적 - ◦ 운영일자 : ◦ 주요내용 - ◦ 주요성과 -

□ 활동 프로그램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별지 제4호 서식】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완료 보고

□ 사업개요

시군명	조직명 (사업연도)	대표자 (연락처)	사업장 위치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0000년)	(000-0000-0000)

□ 추진실적

(단위 : 원)

구 분	사업내용	사업량	최종 승인액	최종 집행액	비고
계
공간조성
활동지원

□ 집행실적

(단위 : 원, %)

계 획			집 행			도비 집행잔액	발생 이자	반납 총액
계	도비	시군비	계	도비	시군비

□ 사업완료 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