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학 지원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2021. 10.

	농촌여성정책팀

’22년 농촌유학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 개정사항

구분

현 행(’21)

변 경(’22)

개정 사유

1.사업

대상자

<1p>

- 농가간 결합으로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농가결합형)를 포함한 농촌 유학센터는 사업신청시 법인격 필수

-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지원기관은 정관에 “농촌유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농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법인인 경우 예비유학센터로 지원가능

- 센터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정관에 농촌유학을 명시

<신설>

○ (명칭)「○○농촌유학센터」로 표기

* 기존 고유명칭 사용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농촌유학센터」병기

- ‘유학센터’ 명칭사용 규정

3. 지원자격 및 요건

○ 학생인원

<1p>

- 신청일 현재 운영 중이며, 장기(6개월이상)유학생이 있는 경우

* 유학생 수는 사업 신청 및 현지 평가 시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

-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유학센터

* 유학생 수는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학증명서는 2학기 시작일과 차년도 사업신청일에 각 1회 발급하여 제출

** 5인 미만인 경우 예비유학센터로 지원가능

- 2학기 입학 유학생 수를 차년도 사업지원서에 반영하기 위해 기간요건 변경

- 유학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확대유도를 위해 유학생 최소인원을 5명으로 규정

○ 상근종사자 인원 기준

<2p>

<신설>

<농촌유학센터 상근 종사자 최소인원 기준>

유학생 수	상근 종사자 수
5인이상∼10인미만	2명
10인이상∼20인미만	2명
20인이상∼30인미만	3명
30인이상∼40인미만	4명
40인이상	5명

* 유학생 수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에 따라 센터장 또는 교사 중 상근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함

- 원활한 학생 지도 및 센터 운영을 위해 농촌유학센터 내 상근종사자 최소인원기준 규정

○ 종사자 자격기준

<2p>

<신설>

○ 농촌유학센터 종사자 자격 및 관리

- 채용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서 정교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등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사업, 교육사업,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유학센터 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자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성범죄경력 결과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 지자체 확인 필수

-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

-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 보호교육,농촌유학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상근종사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표자가 센터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센터장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불가)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대표자가 센터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지급 제외)

- 관련자격증 보유, 범죄경력조회 등 종사자의 자격 규정

- 최저임금보장, 보험 등 종사자 권리 규정

○ 시설요건

- 아동숙소

<3p>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신설>

‣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 성별분리, 1실당 8인 이하 / 잠금장치설치

* 아동 1인당 숙소면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1실당 인원규정이 충족된 것으로 승인

** 잠금장치는 유학생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하되, 비상상황 등 발생 시 생활교사 등 센터종사자가 출입가능 함을 학생-학부모와 사전에 공유

- 성별 분리 및 잠금장치 설치 규정

- 지도교사

숙소

<3p>

‣아동 6인당 생활지도교사 1인 이상, 교사당 독자 공간 제공

‣교사당 독자 공간 구비(유학생 숙박 건물당 최소 1개소 설치 등 주야간 돌봄)

- 유학생 안전을 위해 야간돌봄 규정

○ 농촌유학센터 교육운영

- 운영협의회

개최실적

<4p>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을 제정하여야 함

* 사업 기간 중, 농촌유학 운영 협의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함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운영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농촌유학센터

* 사업신청 시 전년도 운영규약 및 운영협의 개최실적 제출

- 센터-학교-마을 간 교류 확대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운영협의회 실적제출 규정

○ 예비농촌

유학센터지정

<4p>

<신설>

○ 예비농촌유학센터

-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비농촌유학센터’를 지정

- 선정심사 시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법인여부, 유학생 수, 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마을-학교와 운영규약체결 등)에 일부 미달하는 경우, 예비농촌유학센터로 지정하여 준비기간을 부여

* 예비농촌유학센터는 연속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지원 횟수는 4회 미만으로 제한

- 예비유학센터를 지정하여 유학센터 준비기간 부여

4. 보조금 지원기준

<4p>

<신설>

○ 유학생 수,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지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기준액>

유학생	필수 상근종사자	지원 기준액
5인이상 ∼ 10인미만	2명	54백만원
10인이상 ∼ 20인미만	2명	60백만원
20인이상 ∼ 30인미만	3명	84백만원
30인이상 ∼ 40인미만	4명	106백만원
40인이상	5명	130백만원

* 예비유학센터 지원 기준액 : 16백만원

보조금 지원기준 마련

5. 지원자금 사용용도

○ 종사자 인건비

<5p>

<신설>

○ 상근종사자 인건비(필수)

- 유학센터별 필수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참고)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월급 1,914,440원(209시간 기준)

- 유학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근종사자의 인건비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

○ 생활교사 인건비

* 생활교사 인건비 지원은 농촌유학센터 전담인력에 한하며, 최고 16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함.

<삭제>

-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명시

○ 교육

운영비

<5p>

<신설>

○ 교육 운영비(필수)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재료 및 기자재 구입 교육차량 임차 등 대여비용

-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 기자재 등의 지원 명시

○ 관계자 교육

<5p>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농식품부 주관 농촌유학 교육과정에 의무 참여

- 농촌유학관련 교육 참여 규정

Ⅲ-2. 사업계획의 승인

<7p>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군, 시·도 및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총 사업비의 10%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가 변경을 승인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 총 사업비 30% 미만이면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계획 변경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변경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변경을 승인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군, 시·도 및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가 변경을 승인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비목 기준 사업비의 50% 미만이면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계획 변경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변경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변경을 승인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명시된 부분 이외 ’21년 지침의 일부 문구 및 신청서식 수정

*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는 ’22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필히 확인하여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할 것

**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지침 내용 불인지 및 오인지로 인한 사업 신청·추진상의 불이익은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함

농촌유학지원사업 시행지침(안)

Ⅰ.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유학센터(법인)

○ 농촌지역에서 돌봄과 교육에 필요한 전문성과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농어업법인,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 지원기관은 정관에 “농촌유학센터 설치 및 운영” 등 농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비법인인 경우 예비유학센터로 지원 가능

※ 농촌유학: 도시에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이 부모 등 가족의 곁을 떠나 농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촌(농가 또는 유학센터)에서 6개월 이상 생활하는 것

유 형	기본 특성
농가결합형	같은 지역의 농가들 여럿이 함께 연합하여 농촌 유학을 진행하는 형태
센터형	유학센터가 독립적인 체험교육 및 숙박공간을 마련, 다수의 농촌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교사(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과 생활을 하는 형태
복합형	농촌 유학생들이 '센터'와 '농가'에서 번갈아가며 생활을 하는 형태의 모델로서 센터형 + 농가형의 결합형 모델로, 마을형 또는 공동체형이라고도 불림

○ (명칭)「○○농촌유학센터」로 표기

* 기존 고유명칭 사용으로 변경이 곤란한 경우,「농촌유학센터」병기

2. 사업기간 : 2022.1.1. ~ 2022.12.31.

* 사업비 사용은 사업기간에 한하며, 사업계획서 승인 후 사용가능하되 기간 내 소급적용 가능

* 2022년 사업비는 2022년 중 지출이 완료되어야 하며 예산 이월 불가

3.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유학센터

* 유학생 수는 재학증명서 제출 인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재학증명서는 2학기 시작일과 차년도 사업신청일에 각 1회 발급하여 제출

** 5인 미만인 경우 예비유학센터로 지원가능

○ 유학생 수에 따른 농촌유학센터 상근 종사자 최소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농촌유학센터 상근 종사자 최소인원 기준>

유학생 수	상근 종사자
5인 이상 ∼ 10인 미만	2명
10인 이상 ∼ 20인 미만	2명
20인 이상 ∼ 30인 미만	3명
30인 이상 ∼ 40인 미만	4명
40인 이상	5명

* 유학생 수에 따른 최소인원 기준에 따라 센터장 또는 교사 중 상근종사자를 지정하도록 함

○ 농촌유학센터 종사자 자격 및 관리

- 채용공고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로서 정교사･보육교사･평생교육사･청소년지도사･사회복지사 등의 보육 및 교육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사업, 교육사업, 농촌유학 활동가 등 관련 경험이 있는 자

- 유학센터 종사자는「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자체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종사자 결격사유 유무 확인

** 성범죄경력 결과서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서 지자체 확인

- 종사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함

- 종사자는 법정의무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 보호교육,농촌유학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

-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상근종사자는 4대보험에 가입(대표자가 센터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센터장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 불가)하여야 하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함(대표자가 센터장으로 종사하는 경우 지급 제외)

○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센터 및 농가 시설요건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아동시설의 규정을 준용>

구 분	시설 및 공간	가이드
센터 필수	유학생 숙소	‣ 아동 1인당 2.5㎡ 이상(숙박 아동 기준) ‣ 성별분리, 1실당 8인 이하* / 잠금장치설치**
	지도교사(활동가) 숙소	‣ 교사당 독자 공간 구비(유학생 숙박 건물당 최소 1개소 설치 등 주야간 돌봄)
	지도교사 사무실	‣ 교사당 3.3㎡ 이상
	공동 생활공간 (실내 모임공간, 학습공간 등)	‣ 아동 1인당 1.5㎡ 이상
	식당 및 부엌	‣ 아동 취사·설거지 가능한 공간 구성
	욕실 및 화장실	‣ 성별 분리(수세식이나 친환경식)
	텃밭	‣ 아동 영농 체험
	실외마당(놀이터, 운동장 등)	‣ 실외활동 가능 공간
	세탁실 및 건조 공간	‣ 건조기능 포함(우기 때 사용)
농가 필수	유학생 숙소	‣ 1실당 아동 3인 이하, 성별 분리, 학습공간, 잠금장치설치
	욕실 및 화장실	‣ 수세식 원칙
	텃밭	‣ 아동 영농 체험
	식당, 부엌, 세탁실	‣ 취사·설거지·세탁 가능한 공간 구성
	주민 숙소	‣ 주민 독자 공간(건물당 1개소, 주야간 돌봄)

* 아동 1인당 숙소면적 기준을 충족한 경우, 1실당 인원규정이 충족된 것으로 승인

** 잠금장치는 유학생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치하되, 비상상황 등 발생 시 생활교사 등 센터종사자가 출입가능 함을 학생-학부모와 사전에 공유

○ 농촌유학센터 교육운영

- 사업신청일 기준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운영규약이 제정되어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운영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는 농촌유학센터

* 사업신청 시 전년도 운영규약 및 운영협의회 개최실적 제출

- 농촌유학센터는 유학생 대상 및 유학생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여야 함

유 형	주요 내용
지역 연계 프로그램 (필수)	․센터의 도시 유학생과 지역 아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프로그램 ․센터의 유학생과 마을 주민 및 지역공동체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행사․프로그램 * 1회성 행사는 지양(단, 해마다 연속 운영하는 행사는 가능)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필수)	․유학센터와 연계된 학교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과후 및 특성화·체험 프로그램 * 프로그램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에서 분담하는 역할에 따라 유학센터의 운영비 중 일부를 학교에 지원 가능
유학생 기획 프로그램 (필수)	․유학생들이 하나의 주제를 정해 일정기간 동안 계획․준비․실행․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 발표회, 활동책자 발간 등 활동의 결과물 산출이 가능한 프로그램

○ 예비농촌유학센터

- 농촌유학센터 활성화 및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비농촌유학센터’를 지정

- 선정심사 시 농촌유학센터 지정을 위한 기준(법인여부, 시설, 종사자 자격관리, 마을-학교와 운영규약체결 등)에 일부 미달하거나 유학생이 2인 이상 4인 미만인 경우, 예비농촌유학센터로 지정하여 준비기간 부여

* 예비농촌유학센터는 연속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총 지원 횟수는 4회 미만으로 제한

4. 보조금 지원기준

○ 유학생 수, 상근종사자 수에 따라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지원

<농촌유학센터 지원 기준액> (국비 및 지방비 포함)

유학생 수	필수 상근종사자 수	지원 기준액
5인이상∼10인미만	2명	54백만원
10인이상∼20인미만	2명	60백만원
20인이상∼30인미만	3명	84백만원
30인이상∼40인미만	4명	106백만원
40인이상	5명	130백만원

* 예비유학센터 지원 기준액 : 16백만원

5. 지원자금 사용용도

○ 종사자 인건비(필수)

- 유학센터별 필수 상근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참고) 2022년 최저임금 : 시간급 9,160원, 월급 1,914,440원(209시간 기준)

○ 교육 운영비(필수)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및 교육차량 임차 등 대여비용

○ 유학센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컨설팅 및 관계자 교육비(필수)

* 컨설팅, 관계자 교육비의 합산비용이 총 사업비(아래 공동운영비 제외, 이하 동)의 10% 이상되도록 사업계획 작성

** 농식품부 주관 농촌유학 교육과정에 의무 참여

○ 센터 운영비

-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및 화재보험 등 가입비(필수)

· 유학생 : 유학생 상해․사고 등 안전관련 보험 가입

· 유학센터(공간) : 유학생 생활공간(유학센터 등)에 대해 화재 등 보험가입 필수

* 보장범위 : 상해사망 1억원, 후유장애 5천만원, 의료실비 1천만원, 상해입원의료비 5백만원, 질병입원의료비 5백만원, 통원의료비 5만원, 처방조제 2만원 등

- 교육 및 생활공간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용

-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운영비 등 센터운영 과정에 필요한 비용 등

○ 사용용도 중 필수로 지정된 용처에 대해 미사용 시, 미사용 금액만큼 정산 시 반영하여 해당 금액에 대해 반납 조치

○ 예비유학센터는 지원자금 사용용도 중 인건비 필수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5.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전문가 심사위원회의 서면 및 현지, 종합심사로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예산 확정

* 정부보조금 확대 등 활용, 농촌유학생 유학비 절감 추진 유학센터에 대해서는 차기 사업비 배정 시 인센티브 지원

Ⅱ.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침 마련, 대상지 선정 등 사업총괄

○ 사업 추진상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예산의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계획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사업대상지 선정·평가 지원

○ 유학센터 운영 지원, 홍보 및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지원 등

[도, 시ㆍ군]

○ 농촌유학 홍보 및 예산지원, 시설 및 운영지원·모니터링 등

○ 시·도는 사업대상자 해당여부,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지원자금 사용용도를 고려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 신청

[농촌유학센터]

○ 유학 사업계획 수립, 지원 신청, 센터 운영 등(자자체와 협조)

Ⅲ. 사업 추진 절차

1. 사업신청 및 선정: 시행 전년도 선정 원칙

○ 농식품부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별지 제3호 서식)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시ㆍ도에 시달

○ 시ㆍ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

○ 시ㆍ군은 시․도에서 내려 받은 사업시행지침을 해당 지역 농촌유학센터에 배부하는 등 당해연도 농촌유학 지원 사업에 대해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

○ 농촌유학센터는 센터소개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소지 소재 시․군에 신청

○ 시․군은 농촌유학센터가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 완비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에서 제출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도내 농촌유학센터 서류를 취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에 최종 제출

○ 농식품부는 농촌유학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유학센터 최종 선정, 시·도에 통보

-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현지, 종합심사 및 지원예산 최종 결정

2. 사업계획의 승인(변경 승인 포함)

○ 사업시행자(농촌유학센터)는 사업자 선정 이후 최종 결정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 시·군 및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당초 수립한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시·군, 시·도 및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비목 기준 사업비의 30% 미만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군수가 변경을 승인하고, 시·도 및 농식품부에 보고

- 보조비목 기준 사업비의 50% 미만이면서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의 사업계획 변경은 시·군을 경유하여 시·도에 변경 신청하고, 시·도지사가 변경을 승인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사업계획의 변경 내용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당초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군 및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농식품부가 변경 승인

3. 이행점검

≪사후관리≫

○ 농식품부 및 시․도는 반기별 사업추진실태 지도․점검을 실시

- 대    상 : 지방자치단체(시ㆍ군), 농촌유학센터

- 점검항목 : 유학센터 운영사항, 지원 자금의 목적외 사용 여부 등

○ 시ㆍ군은 사업자인 농촌유학센터에 대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

≪제재≫

○ 농식품부는 농촌유학센터에 대한 점검 결과, 지원자금의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절한 집행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ㆍ군은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4. 사업평가 및 환류

≪사업평가≫

○ 연말 사업성과 보고회 및 시·도(시·군)에서 제출하는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평가

<사업신청시 제출서류>

서식1. 유학센터소개서, 서식2. 사업신청서 1부.

붙임1~5. 각 1부.

[서식 1] 유학센터소개서

유학센터명 :

설립일자					설립근거		* 단체 설립 근거법 및 허가기관
주 소	우) □□□-□□□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립목적
대 표 자
임직원	이사 : 명 감사 : 명		총 인원			명
			상근 직원			명
			비상근 직원			명
재 정	2021년 결산	총 백만원		정부보조: (보조기관)				자체수입: (주수입원)
	2022년 예산	총 백만원		정부보조 (보조기관)				자체수입 (주수입원)
2021년 주요실적	※ 농촌유학센터가 추진한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2022년 사업계획	※ 농촌유학센터가 추진할 주요사업 내용을 기재

[서식 2] 사업신청서

농촌유학 지원사업 신청서(작성예시)

Ⅰ. 농촌유학의 비전 및 목표

Ⅱ. 농촌유학센터 현황

1. 유학센터 현황

○ 일반현황, 운영형태, 운영조직

1. 기본 현황
법인명						시설명
법인 설립년도		년 월 일				농촌유학 시작년도			년 월 일
법인 대표자 성명						법인 대표자 전화번호
센터장(운영자) 성명						센터장(운영자) 전화번호
대표 전화번호						대표 메일 주소			@
주소
설립목적
법인 형태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사회적협동조합				□ 영농조합
		□ 주식회사			□ 기타 ( )
법인 변경 이력 여부		□ 여 (과거 형태 : ) □ 부
운영 유형		□ 센터형			□ 결합형(농가 수 : 가구)			□ 복합형(농가 수 : 가구)
센터 대지 면적 (결합형 응답자 생략 가능)		( ) m2				센터 건물 면적 (결합형 응답자 생략 가능)			( ) m2
소유 형태		□ 자체 소유	⇒		□ 개인		□ 법인
		□ 임대	⇒		□ 마을		□ 기타 ( )
농촌유학 운영 협의회	구성 여부	□ 여	□ 부			실시 횟수			연 ( ) 회
	구성원	센터 관계자		( ) 명			학교 관계자			( ) 명
		마을 리더		( ) 명			농가			( ) 명
		학교 학생 학부모		( ) 명			유학생 학부모			( ) 명
		기타		( ) 명			기타 구성원의 소속 : ( )
농촌유학 체험캠프	실시 여부	□ 여	□ 부			실시 대상
	실시 기간	박 일				참가 인원
학생 모집방안

2. 종사자 현황
종사자 현황			임직원 수 ( ) 명 임원 ( ) 명 직원 ( ) 명				상근종사자		( )명
							비상근종사자		( )명
구분	성명	연령		직책	고용기간	주요 경력		보유 자격증		4대 보험 가입
상근				센터장	년 개월					□ 여	□ 부
비상근				생활교사	년 개월					□ 여	□ 부
				사무	년 개월					□ 여	□ 부
				급식	년 개월					□ 여	□ 부
				기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년 개월					□ 여	□ 부

3. 시설 현황
구분		개수	총 면적	사진
센터 건물 준공년도		( )년 ( )월
유학생 숙소		( ) 개	( ) m2
지도교사 (활동가)	숙소	( ) 개	( ) m2
	사무실	( ) 개	( ) m2
공동 생활공간 (실내 모임공간, 학습공간 등)		( ) 개	( ) m2
식당 및 부엌		( ) 개	( ) m2
욕실 및 화장실		남성 ( ) 개 여성 ( ) 개	( ) m2 ( ) m2
세탁실 및 건조 공간		( ) 개	( ) m2
텃밭		( ) 개	( ) m2
실외마당 (놀이터, 운동장 등)		( ) 개	( ) m2

○ 유학센터 시설 현황(수용인원, 숙식․학습․체험공간 등 시설내역, 주변시설 등, 사진첨부)

4. 2021년 연도말 추정 재정현황
전체 수입	( ) 백만원
정부보조금 (국비+지방비)	( ) 백만원		기타수입		( ) 백만원
자체수입금	( ) 백만원		외부지원금 (기부금 등 전체 금액)		( ) 백만원
입학금	( ) 만원
유학비(월)	( ) 만원		지자체 유학비 지원금 (해당센터)		( ) 만원
유학비 감면 사례	□ 형제/자매 동반 유학	□ 저소득·한부모				□ 기타( )
전체 지출	( ) 백만원
지출 현황	항목			금액			비율
	계			백만원			%
	인건비			백만원			%
	보험가입비			백만원			%
	식비			백만원			%
	냉·난방비			백만원			%
	교육 및 컨설팅비			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백만원			%
	시설 개·보수비			백만원			%
	운영비			백만원			%
	공동운영비			백만원			%
	임차료			백만원			%
	기타			백만원			100%

5. 유학생 현황
유학생 전체 인원		현원 ( ) 명 / 정원 ( ) 명
초등학생		남 ( ) 명 / 여 ( ) 명
중학생		남 ( ) 명 / 여 ( ) 명
번호	구분		이름	학년	나이	성별	전거주지	체류기간 (단위 : 월)
1	초등학생		김OO	2	9	남	서울 동대문	12
2	중학생		김OO	1	14	여	경기 안양	7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6. 연계 학교 현황
학교명	( ) 초등학교		( ) 중학교
주소
농촌유학센터와의 거리	( )KM 도보/차량 ( )분		( )KM 도보/차량 ( )분
통학 방법	□ 도보 □ 통학버스 □ 시내버스 □ 자가용	( 분 소요) ( 분 소요) ( 분 소요) ( 분 소요)	□ 도보 □ 통학버스 □ 시내버스 □ 자가용	( 분 소요) ( 분 소요) ( 분 소요) ( 분 소요)
연계학교 학생 수	(전 체) 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4학년) 명 (5학년) 명 (6학년) 명		(전 체) 명 (1학년) 명 (2학년) 명 (3학년) 명
복식학급 여부	(과거) □ 여 □ 부 (현재) □ 여 □ 부		(과거) □ 여 □ 부 (현재) □ 여 □ 부
학교 통폐합 위기 여부	(과거) □ 여 □ 부 (현재) □ 여 □ 부		(과거) □ 여 □ 부 (현재) □ 여 □ 부
과거 최저 학생 수(과거)	( )년 ( )명		( )년 ( )명

○ 운영내용(유학 프로그램, 학생 모집방안, 학부모와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운영지침 등)

* 기존에 학생 또는 부모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경우가 있을 경우 첨부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청소년활동진흥원)을 받은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 첨부

2. 지역여건

○ 유학센터가 위치한 마을 기본정보, 마을환경(역사, 문화, 특색 등), 마을 인적자원 등

○ 기타 타 유학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주변 교육자원이 있을 경우 자료 첨부

○ 주변의 보건소, 병원 등 보건안전시설 현황, 센터시설 및 학생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 사고발생시 대처방안, 사고ㆍ질병 등에 대한 지침 등

○ 시․군 일반현황(여건 분석, 학생 수 변화 추이 등)

3. 협력여건

○ 지역학교, 마을주민, 지자체 및 교육청 등 유학 실행에 있어 협조가 필요한 주체들과의 의사소통 관계(예: 업무협의나 정기적인 미팅, 기타 다른 형태의 협력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Ⅲ. 2021년 농촌유학 추진결과(신규 지원자 작성 제외)

1. 추진방향 및 중점사업

○ 중점 추진방향 및 추진노력

○ 전년대비 개선사항 및 컨설팅 결과 반영 노력

2. 세부사업 추진결과

(1) 사업추진 조직 체계 개선

(2) 유학센터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 등

(3) 프로그램 개발․운영 결과

○ 지역 연계 프로그램

○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 유학생 기획 프로그램

○ 기타

* 각 세부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시 추진목적, 방법, 좋아진 점, 미흡한 점, 향후 발전 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

(4) 농촌유학운영협의회 구성 및 주요 실적

(5) 농촌유학센터 유학생 모집 등 홍보 실적

(6) 중앙부처 및 시‧군 관련 연계사업 추진실적

(7) 기타

Ⅳ. 2022년 농촌유학 추진계획

1. 추진방향 및 중점사항

2. 세부사업 추진계획

(1) 사업비 집행계획

□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획(A)	집행(B)	증감(B-A)	비고
계
◦ 보 조
- 국 고
- 지방비
◦ 자 부 담

□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A+B)	비율	보조금(A)	자부담(B)	산출내역
계		%
◦인건비		%
◦보험가입비		%
◦식비		%
◦냉난방비		%
◦교육 및 컨설팅비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시설개보수비		%
◦운영비		%
◦공동운영비		%
◦임차료		%
◦기타		%

(2) 사업추진 조직 체계 개선 계획

(3) 유학센터 시설개선 및 기자재 구입 계획

(4) 프로그램 개발․운영 계획

○ 지역 연계 프로그램

○ 지역학교 공동 프로그램

○ 유학생 기획 프로그램

○ 기타

* 각 세부사업 결과보고서 작성시 추진목적, 방법, 좋아진 점, 미흡한 점, 향후 발전 방안 등 구체적으로 작성

(5) 농촌유학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6) 농촌유학센터 유학생 모집 등 홍보 계획

(7) 중앙부처 및 시‧군 관련 연계사업 추진계획

(8) 기타

붙  임 : 1. 유학생 재학증명서 각 1부.

2. 법인 설립허가증(사본) 1부.

3. 법인 정관 1부.

4. 농촌유학센터-마을-학교 간 자체 운영규약 및 운영실적 1부.

5. 농촌유학종사자 기본 교육 수료증(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