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북형 농촌재생뉴딜사업

道 자체 공모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 농촌공간계획을 기반으로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여 소규모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 또는 활용・이전하고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

* (정비지구)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 정비 및 철거가 필요한 지구(공간)

* (이전지구) 공간 재구조화에 따라 축사・공장 등 기존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지구(공간)

○ 농촌공간 정비계획에 따라 유해시설 철거・이전 지원 및 공간 정비에 수반되는 일부 주거 환경 개선사업* 지원

* (사업 例示) 빈집 정비, 청년 창업공간, 마을도서관, 노인 쉼터 조성 등

Ⅱ		공모개요

○ (사업대상) 22개 시・군

○ (사업기간) 2022～2024년(3년)

○ (총사업비) 6억원(도비 30%, 시・군비 70%)

○ (지원규모) 2개소

* 시・군 대상 공모 평가 후 선정

○ (지원근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조, 제29조, 제38조「경상북도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제5조, 제7조

Ⅲ		공모절차 및 평가항목

□ 공모절차

시․군		道・광역계획지원단
공모신청		서면평가 (1차)		발표평가 (2차)		최종선정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계획의 적정성	• 현황 및 여건진단 적정성, 의견수렴 충실성 및 동의 정도, 계획의 연계성 등	30
계획의 구체성	• 부지활용방안 적정성, 토지이용 구상 구체성, 기타 관리계획 수립 여부	30
실현가능성	• 투자계획 적정성 및 예산 조달 및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30
추진의지・준비도	• 전담부서, 행정협의회 등 구성여부 등	10

□ 세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농촌 공간 정비 계획 (100점)	계획의 적정성 (30점)	현황 및 여건 진단 적정성 (5)	□관련 제도 검토, 기초 조사 결과의 적절성 및 충실성 □인근 마을 현황 조사의 충실성 □토지이용 현황 및 유해시설 조사의 충실성
		의견수렴 충실성 및 동의 정도 (5)	□관련 부서, 전문가 등 의견 수렴 여부 □이해관계자(소유주, 임차인 등) 의견조사 수행 여부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동의 정도
		계획의 연계성 (10)	□정비계획에 제시된 내용이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제시되고 논리적 연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타 계획과의 연계 수립 여부 및 연계 가능성
		목표와 지구 선정의 적정성(10)	□실현가능한 객관적 사업 목표 제시 여부 □대상지구(정비지구 및 이전지구) 선정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30)	부지 활용 방향 적정성 (10)	□존치 부지 활용 방향의 공공성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부합 정도
		토지이용 구상의 구체성 (15)	□향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향의 적정성 □유해시설 철거, 개량, 존치 방향의 적절성 □세부적인 부지 조성 및 공간 활용 방안의 구체성
		기타 관리계획 수립 여부 (5)	□사업과 관련한 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수립 여부 □사업 후 대상 지구의 운영 관리계획 수립여부
	투자 및 관리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30점)	투자계획의 적절성 (15)	□사업내용 및 투자규모의 적절성 □부지 매입 및 보상 규모 산정 여부 □각 사업의 규모‧물량 등을 고려시 연차별 사업비 투자계획의 적절성 □시설 보상 협의 및 주민 설명회 등의 일정을 고려한 실현가능한 추진계획 수립 여부
		예산 조달 및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재원 조달 계획의 이행가능성 □민간 사업자 활용 여부 및 적정성 (농촌재생뉴딜사업과 연관된 민간 사업이 있는 경우, 적절성 및 규모 판단)
	지역의 추진 의지‧준비도 (10)	-	□전담부서, 행정협의회 등 구성 여부 및 적정성 □주민협의체, 갈등조정위원회 등 구성 여부 □외부 전문가 MP(총괄기획가) 위촉 여부
가점 (+10)		□탄소중립, 디지털기반 구축, 스마트농축산시설, 귀농귀촌 등 주요정책 시책 해당 여부
감점 (-10)		□평가 안내 사항 미준수 □증빙자료 구비여부 및 제반 서류의 진위성

* 세부사항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Ⅳ		향후 일정

구 분		내 용		기 한
공모신청		신청서 제출(공문) (시‧군 → 도)		’22.3.31.(목)
⇩
공모평가		서면평가(1차), 발표평가(2차)		4. 1.(금) ～4.15.(금)
⇩
최종선정		시・군 선정 결과 공문 발송		4월 말

* 사업여건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제출서류 등 행정 사항

ㅇ 신청서‧농촌공간 정비계획(예비)ㆍ증빙자료 등 각 8부 제출

- 신청서는 시장·군수 직인 날인 후 스캔파일로 공문에 첨부하여 전자결재 시스템 이용 제출(도 농촌활력과)

붙임  시・군 농촌공간정비계획(예비) 수립 가이드라인(양식포함) 1부.  끝.

붙임	시·군 농촌공간정비계획[예비] 수립 가이드라인(양식포함)

1. 계획의 기본방향

◦ 정비계획은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군 농촌지역의  축사·공장·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농촌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시설의 개보수‧철거‧이전‧집적, 마을 및 경관 정비 등 농촌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정비·보전을 위한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유해시설 정비, 마을 및 경관정비 등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시・군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수립

◦ 정비계획은 시·군 종합발전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농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관계성·정합성 등을 유지하도록 함

2. 계획의 목적 및 성격

◦ 목적 : 정비계획은 공장·축사·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주거환경 유해시설의 개보수‧철거‧이전‧집적화를 통한 유해시설 정비와 인구과소화 마을 등 마을 정비, 경관 정비, 농촌다움을 훼손하는 시설 정비 등 농촌 공간의 재생을 위한 추진계획

◦ 성격 : 시‧군 내 주거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 특정 지구(읍·면)를 대상으로 ‘경북형 농촌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비계획

3. 고려사항

◦ 시‧군은 정비계획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객관성)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대상지구의 현황과 특성, 공간구조, 주민의 수용성 등 관련 계획 내용을 객관성 있게 검토·분석해야 함

- (유연성)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유해시설 정비, 마을 및 경관정비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지역 여건에 맞도록 유연하게 수립

- (절차 및 방법) 계획 수립과정에서 시장·군수는 관련 부서, 이해관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각 이해관계 주체 등의 의견을 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반대 민원을 최소화하고 지역공동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근거법령) 세부 사업내용 및 방식에 따라「농어촌정비법」,「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등 다양한 법적근거를 활용할 수 있음

4. 대상지구의 선정

◦ 주민의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난립이 심각한 지역을 대상지구로 설정하고 유해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 이전부지도 정비계획의 대상에 포함

* 사업대상 지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촌 지역에 한함

◦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또는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 없는 지자체 숙원 사업 대상지역 선정 지양

5.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1) 계획의 개요

◦ 계획의 개요에서는 계획의 배경과 목적, 계획의 범위,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등을 기술

2) 현황 및 여건 분석

◦ 대상지구에 적용되는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를 우선 검토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타당성 검토

◦ 해당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대상지역(이하 정비지구) 시설의 집적‧이전을 고려한, 이전 예정지역(이하 이전지구)을 대상으로 조사

-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 공통으로 인근 마을*의 현황, 지구별 토지이용현황 및 시설 입지 현황 등을 조사

* 유해시설로 인해 실제 환경 영향을 받는 반경 500m∼1km의 범위에 해당되는 행정리로 해당 시설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설정 가능

- 해당 정비ㆍ이전지구의 용도지역, 지목, 필지 등 토지이용현황과 주택, 공동시설 등 지구 내 주요 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조사

* 토지이용 현황 및 시설 현황 등을 포함한 종합분석도 제시

- 정비지구의 경우 대상이 되는 전체 유해시설의 규모, 주용도, 소유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조사

- 유해시설을 철거하거나 기존 산업/축산단지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지구 현황 분석은 기존 산업/축산단지 현황으로 대체 가능

◦ 기초조사는 조사 시작 시점을 기준연도로 하여 조사하되 불가능할 경우 가장 최근 공식 자료 활용

- 조사항목(예시)

* ①대상지구의 자연‧지리적 특성, ②이전시설과 인접한 주변 행정리의 특성(인구, 가구, 물리적 특성), ③시·군의 공간 관련 계획 현황, ④대상지구의 토지이용, 주요 시설 현황(용도, 소유현황 등) 및 계획, ⑤유해시설 등 지역 난개발 실태 조사 분석,   ⑥생활SOC, 문화시설, 경제, 지역 인구·가구 현황, 빈집 실태 등 지역 낙후도, ⑦대상시설에 대한 토지·건축물 가격 및 임대차 현황 등

3)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 전체적인 사업의 목표와 추진전략,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본구상과 공간계획을 수립

- 정비방향과 목표는 해당 시‧군의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생활권계획과 일관되도록 하고 주민 수요와 장래 토지이용계획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

◦ 기본구상에서는 토지이용의 기본방향과 시설 이전 후 기존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 등을 담은 기본구상도를 제시

- 토지이용 기본방향은 해당 지구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별 특성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며, 주변 및 연접한 지역의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연계하여 수립

- 시설 이전‧철거 후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활용 및 관리방안을 제시

- 기존 부지는 원칙적으로 주민을 위해 공공적인 용도에 부합하는 용도로 활용해야 하며,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고려한 부지 활용방안을 제시해야 함

* 저수지, 용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공원, 공용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 놀이터, 공동작업장 등 공동이용시설, 기타 마을공동시설 및 도농교류시설에 준하는 활용방안 제시

* 정비지구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자연취락지구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에 준하되, 도시‧군계획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별표2)의 지방사무는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사업과 상관없는 경비(업무추진비, 경상경비, 마을기금 조성비), 사유화 우려되는 사업 등은 제외

◦ 공간계획에는 정비지구와 이전지구의 공간계획 및 이와 관련한 마을환경 정비, 경관관리 계획 등을 기술

- 유해시설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계획에 명시하고 실행계획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 제시

- 정비지구의 위치 및 현황을 고려하고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공간계획을 수립

- 이전지구 조성이 필요한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조성계획(건축 및 인프라 계획), 주변 환경 보호 계획 등을 수립

6. 정비계획 수립 절차

기초조사	· 문헌, 통계자료, 현장 조사 · 이해당사자(유해시설 소유주, 임차인) 대상 조사 시행
⬇
예비계획 수립	· 현황·여건분석, 기본구상, 전략 등 수립 · 대상지역(지구) 정비계획(토지이용계획) · 시설 철거 및 이전계획 · 재원조달 및 정비추진계획 · 주민 협약 및 관리운영 계획 등
⬇
예비계획 제출/ 심사	· 道 심사 및 사업 시・군 선정

7. 정비계획 작성방법

① 제시된 양식을 참고로 작성하며,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 목차에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양식에서 제시한 항목을 생략하는 것은 지양

* ○로 작성된 부분은 작성 항목, 하단의 박스내용은 작성 가이드라인

② 목차 앞에 기본계획서 내용 요약본(5쪽 이내)* 작성하여 첨부

* 대상지구 선정사유, 대상지역 현황, 비전 및 목표, 공간구상 등으로 구성

③ 제2장의 현황 및 여건 분석은 해당하는 특정 대상지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이전되는 계획부지에 대한 현황까지 제시

④ 현황자료는 필요에 따라 사진과 도면을 첨부하여 설명, 도면을 첨부 시에는 반드시 수치지형도를 사용하고 축척(스케일바)과 방위를 표시

⑤ 계획서에 사용된 통계 등의 자료는 반드시 출처와 기준연도를 표시하고, 계획서에 사용되는 통계수치에 오류가 없도록 작성

⑥ 계획서에서 가급적 내용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⑦ 증빙자료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며, 양이 방대한 경우 별권으로 제작

○○시‧군 농촌공간 정비계획(양식)

○○시/군

	농촌공간정비계획 요약서

1		농촌공간정비계획 개요

□ 명    칭 :

□ 목    적 :

□ 위    치 :

□ 내    용 :

□ 사업기간 :

□ 소요사업비 : 총 000백만원(도비 00, 시․군비 00)

□ 위 치 도

2		지역현황진단 및 여건분석

□ 일반현황

□ 정비 필요 이유

□ 이해관계자 의견

□ 상위계획 및 관련사업

3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

□ 정비방향 및 목표

□ 기본구상

ㅇ 토지이용 구상

ㅇ 기본구상도(토지이용계획도)

□ 공간계획

ㅇ 정비지구 공간계획

ㅇ 이전지구 공간계획

ㅇ 마을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 정비추진계획

□ 정비추진 사업비

- 목     차 -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2.2. 공간적 범위

2.3. 내용적 범위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 정비 대상지(정비지구) 현황

1.1.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1.2.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1.3. 토지이용 현황

1.4. 유해시설 현황

1.5. 정비지구 종합분석도

2. 이전 예정지(이전지구) 현황

2.1.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2.2.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2.3. 토지이용 현황

2.4. 유해시설 현황

2.5. 이전지구 종합분석도

3. 사업 대상 시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3장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1. 정비 방향 및 목표

1.1. 사업 목표

1.2.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2. 기본구상

2.1. 토지이용 구상

2.2. 기본구상도(토지이용계획도)

3. 공간계획

3.1. 정비지구 공간계획

3.2. 이전지구 공간계획

3.3. 마을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4. 사업 추진계획

4.1. 일정 계획

4.2. 관련 사업 연계계획

4.3. 사업 총괄표

5. 투자 계획

제1장 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 해당 시군의 난개발 실태와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기술

※ 해당 시군 내에 여러 종류의 난개발이 존재하는 경우, 실태는 모두 파악하더라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금번 정비계획의 필요성 및 당위성, 대상지 선정 사유 등을 제시

※ 정비계획에 따른 기대효과, 핵심 목적 등을 자유롭게 기술

2. 계획의 범위

2.1. 시간적 범위

2.2. 공간적 범위

2.3. 내용적 범위

※ 시간적 범위: 정비계획의 대상 기간

※ 공간적 범위: 정비계획의 대상 구역(구역의 위치, 면적 등, 이전대상지 포함)

※ 내용적 범위: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정비대상 시설, 위치, 이전계획 등을 포함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 정비 대상지(정비지구) 현황

1.1.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 정비지구를 대상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검토한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분석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종합계획,「농지법」,「산지관리법」 등 정비지구와 관련된 상위계획 및 제도 검토

※ 국가 및 지자체의 특화사업계획 등 상위 중장기 정책 및 사업계획 등과의 관계 기술

- 정비지구에서 추진하고자하는 사업내용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의 상위 계획에 반영·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설명

-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기추진된 사업이 있는 경우, 기존 사업의 내용과 본 사업과의 관계성을 기술

1.2.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 정비지구와 인접하거나, 해당 유해시설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마을(행정리)의 현황 조사

※ 행정리 인구 및 물리적 현황(인구 및 가구, 주택, 유해시설 이격거리 등)

* 행정리의 인구, 가구수는 실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유해시설과의 이격거리는 해당 유해시설과 가장 인접한 주거지와의 직선거리를 의미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분	행정리명	인구수 (명)	가구수 (호)	주택수(호)			유해시설 이격겨리(m)	비고
				전체	노후주택	공폐가
1	○○마을
2
3
4
5
합계

※ 정비지구 내 주요 시설(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등) 현황

* 정비지구 내 주요 시설 현황을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무, 개소, 면적(ha, ㎡, 평), 사육두수 등으로 세분하여 기입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분	세부 시설(예시)	현황 (유무/ 개소/ 면적(ha, ㎡, 평)/ 사육두수 등)	비고
농업 생산시설	경작지, 비닐하우스, 축사(돈사,우사 계사) 등
공동이용시설	경로당, 체육시설, 놀이터 마을마당, 공동창고 등
기반시설	농로, 주차장, 상하수도, 저수지 등
기타시설	태양광발전시설 농산물가공시설, 저장시설 체험시설, 문화시설 등

1.3. 토지이용 현황

※ 정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자연지리적 현황을 기입

※ 용도지역지구, 지목, 필지 현황(필지수, 면적) 등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 분			면 적(㎡)	비율(%)	비고
용도 지역	전체
	도시지역
	관리지역	소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세부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용도 지구	소계
	취락지구
	경관지구
	보호지구
	.....

구분		필지수	면적(㎡)	구성비(%)	비고
토지 소유별 현황	계
	사유지
	국공유지
	미등기
	.....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지목별 현황	계
	대지
	도로
	임야
	전
	답
	구거
	미등기
	.....

1.4. 유해시설 현황

※ 시설 개요(축사, 공장, 창고,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 규모, 주용도, 설립시기, 소유, 임대차 현황 등

* 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작성

구 분		면적(㎡)/ 규모	주용도	설치시기	소유/임대차현황	비고
축사	소계
	A 축사
	B 축사
	C 축사
	...
공장	소계
	A 공장
	B 공장
	...
태양광 발전시설	소계
	A 시설
	B 시설
	...

※ 유해시설로 인한 피해의 종류와 사례, 제기된 민원의 종류와 규모 등

1.5. 정비지구 종합분석도

※ 유해시설의 위치와 시설의 영향을 받는 인근 마을을 지도에 작성함. 유해시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이해되기 쉽도록 작성함.

<종합분석도>	<항공 및 위성사진>

2. 이전 예정지(이전지구) 현황

※ 이전지구 현황은 유해시설의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

※ 정비지구 현황은 작성 양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핵심 내용만 요약하여 작성

2.1.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 이전지구를 대상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서 검토한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분석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2.2.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 이전지구와 인접하고, 이전될 예정인 유해시설의 영향권 내에 있는 인근 마을의 현황 조사

※ 인구 및 가구, 물리적 환경, 전체 주택 및 주요 건축물 현황(규모, 빈집, 노후도 등), 공동시설 및 기반시설 현황 등

2.3. 토지이용 현황

※ 위치, 면적 등 자연지리적 현황

※ 용도지역지구, 지목, 필지 현황(필지수, 면적) 등

2.4. 유해시설 현황

※ 시설 개요(축사, 공장, 창고, 신재생에너지 등)

2.5. 이전지구 종합분석도

※ 유해시설 이전 대상지 위치와 이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변 주민의 피해가 이해되기 쉽도록 작성함.

3. 사업 대상 시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목적: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민원과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비 추진

※ 방식: 해당 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에 대한 방문 인터뷰 조사

※ 주요 내용

- 시설 개요: 설치시기, 운영 기간, 시설 면적, 규모, 사육두수 등 기타 설비 현황. 운영 비용 등

- 정비 의향: 이주 및 철거, 시설 개량 등 정비 의향, 보상 절차 및 방식에 대한 의견, 이주 희망 지역 등

※ 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고 부록에 구체적인 조사 결과 첨부

제3장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1. 정비 방향 및 목표

1.1. 사업 목표

※ 본 사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대상지구의 모습을 객관적인 지표 등을 들어 제시

(예: 축사 00동 이전 및 00동 철거, 빈집 00동 철거, 000㎢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등)

※ 현황분석,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계획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목표의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제시

※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단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1.2.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 사업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며, 전략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사업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2. 기본구상

2.1. 토지이용 구상

※ 토지이용 기본방향, 이전부지 활용 방안 등을 담은 기본 원칙 제시

토지이용 구상(예시)

2.2. 기본구상도(토지이용계획도)

※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업 등의 위치와 개략적인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사업계획도

- 전체 사업내용과 타부처 연계사업 등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면화(A3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 정비지구와 이전지구의 사업 후 예상되는 토지이용 방안을 제시

- 기본구상도는 인근 마을을 포함한 대상지구 전체에 대한 변화 모습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도는 시설 이전 및 철거 이후 존치되는 부지에 대한 계획 위주로 작성

기본구상도(예시)
토지이용계획도(예시)

3. 공간계획

3.1. 정비지구 공간계획

※ 유해시설 이전철거 및 부지 활용계획 등을 담은 지구 공간계획 수립

- 기본구상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정비지구 내 특정 사업이 이루어지는 세부 공간에 대한 공간활용 계획을 수립

- 유해시설의 철거·개량·보존 또는 존치 여부를 계획에 명시하고 실행계획 작성 시 정비 또는 개량하여야 할 범위와 방향 제시

※ 정비지구의 위치 및 현황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사업의 종류를 검토하고 장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여 공간계획을 수립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및 마스터플랜, 세부 활용계획 작성

<정비지구 조감도 또는 마스터플랜>

3.2. 이전지구 공간계획

※ 이전지구 조성이 필요한 경우 이전지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조성계획(건축 및 인프라 계획), 공간활용계획, 주변 환경 보호 계획 등을 수립

- 부지조성계획(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계획)

- 시설현대화 지원 등 건축 계획

- 방음시설, 식재 등 주변환경 보호 계획 등

※ 사업 후 예상되는 조감도 및 마스터플랜 작성, 세부 활용계획 작성

<이전지구 조감도 또는 마스터플랜>

3.3. 마을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 본 사업과 연계한 추가적인 마을환경 정비 및 경관개선 계획을 기술

- 빈집 정비, 노후주택 정비 등 주거환경 정비계획

- 각종 시설물 설치, 차폐식재 등의 세부계획

4. 사업 추진계획

4.1. 일정 계획

※  추진 근거법령에 따른 소요일정을 검토하여, 관련 인․허가, 착공 및 준공 등 추진계획을 수립

4.2. 관련 사업 연계계획

※  정비계획 목표와 부합하면서 정부 재정보조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부처/지자체/민간 연계사업의 선정 현황 또는 사업신청 계획을 제시

- 각 연계사업별 주요 내용(주관부처, 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산관계 등)와 현 추진단계(기추진, 추진예정)를 포함하여 작성

4.3. 사업총괄표

※  전체적인 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사업총괄표를 제시

-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대․중분류 조정 가능)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 기간	사업비 (억원)	사업내용	비고
	대분류	중분류
□ 정 비 지 구	토지 확보	부지매입 등
	유해 시설 정비	시설 개보수
		시설철거
		시설이전
		기타보상
	□ 소계
□ 이 전 지 구	부지 조성 계획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A
		기반시설B
	건축 계획	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지원
	□ 소계
□ 기 타 환 경 정 비
	□ 소계
농촌재생뉴딜 사업 합계(□ +□+□ )
□ 타 부 처 연 계	OOO부
	OOO부
	□ 소계
합계( □ +□+□+□ )

5. 투자 계획

※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에 따라 소요 예산 제시

-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수정하여 작성(대ㆍ중분류 조정 가능)

구분	세부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기타		사업 기간
	대분류	중분류		합계 (A+B)	국비 (A)	지방비(B)		자부담	기타
						광역	기초
□ 정 비 지 구	토지 확보	부지매입 등
	유해 시설 정비	시설 개보수
		시설철거
		시설이전
		기타보상
	□ 소계
□ 이 전 지 구	부지 조성 계획	부지매입 등
		기반시설A
		기반시설B
	건축 계획	시설 설치
		시설현대화 지원
	□ 소계
□ 기 타 환 경 정 비
	□ 소계
정비추진 예산 합계(□ +□+□ )
□ 타 부 처 연 계	OOO부
	OOO부
	□ 소계
합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