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3조, 제12조

3. 사업대상

❍ 지원 대상 : 도내 거주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지침 상 보험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 만 15～87세, 일반2형·일반3형·산재형은 만15～84세

-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 단, 산재·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음.

②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제외

❍ 보험사업자 :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4. 사업기간 : 2022. 1. 1 ∼ 2022. 12. 31

5. 보조금의 지원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 지원조건 : 국비 50% 이상(별도),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이하

- 영세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피보험자인 경우 주계약 보험료의 70% 지원

- 국비 지원범위에 따라 자부담 변동

❍ 보조금 지원 제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인 피보험자

❍ 사업비의 집행 : 사업개시 이후 보험취급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며, 시장․군수는 청구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조속히 자금을 집행 후 최종사업완료 시 정산하여야 함(시장․군수는 보험취급기관의 청구가 과다하지 않은지 충분히 검토 하여야함)

Ⅱ. 행정사항

1. 사업추진을 위한 대행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 선면제제도 이행, 보조율, 보조금 지원방식 등에 관한 내용 명기

❍ 사업시행 전 체결

❍ 사업자는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선면제제도 이행을 기록한 사업계획서를 시군에 제출

2. 사업비 정산결과의 제출

❍ 사업자 → 시군 : 사업이 완료시 사업비의 재원별 집행사항, 수혜자명단, 개인별 수혜금액, 수혜면적, 작물별 현황 등을 기록한 정산서 제출

❍ 시․군 → 도    : 사업 완료 후 도 공문에 따라 정산서 제출(익년 1월)

3. 기타사항

❍ 본 사업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