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사업 시행지침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고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아열대작물 재배(예정)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등
	◦ 단지요건 : 기존 아열대작물 재배지역과 연계하여 집단화를 유도하고, 재배면적 1ha이상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는 지역	◦ 기존 재배지와 연계하여 집단화를 통한 단지화 유도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 도 농업보조금 감사지적사례 준용 - 근저당 등 설정 부지에 대한 최소 지원 근거 마련
	◦ 지원제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 미등록 경영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非농업인 지원 배제 ◦ 보조금부정수급자 등 지원 배제
5. 지원내용	◦ 대상작물 : 16종(농촌진흥청 선발 작목 및 도 추가 작목) 농촌진흥청 선발(8종) : 망고, 패션프루트, 용과, 올리브, 파파야, 아떼모야, 구아바, 훼이조아 도 추가(8종) :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바나나, 커피, 무화과, 키위	◦ 국내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은 아열대작물 집중육성
	◦ 지원대상 <필수지원대상>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신규조성을 위한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 아열대작물 전환을 위한 기존 온실의 측고인상 등 개보수 지원 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최소 1세대 ICT 모델* 이상 구축) * 1세대 ICT 모델 : 시설하우스 환경 원격감시 + 원격제어 모델 <선택지원대상> 에너지 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등 관수관비, 온습도조절시설 아열대작물 전문단지별 전문가 컨설팅 비용	◦ 신규 및 작물 전환 지원을 통한 조성면적 확대 ◦ ICT 융복합 시설·장비를 필수지원하여 스마트 아열대작물 전문단지 조성 ◦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를 선택지원하여 농가 자율성 부여 ◦ 아열대작물 재배 신규 농업인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성공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