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1. 목    적

○ GAP 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및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지원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

*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 인증이 유효한 자(GAP 인증기관 등 입회하에 시료를 수거하여 분석한 경우에 한함)

< 안전성 검사비 지원 해석(예) >

2021년 GAP 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에 소요된 안전성 검사비에 대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농업인이 신청을 미처 하지 못했거나, 예산부족 등 사유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22년 예산으로 지급 가능(‘21년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 등 사유로 지급을 못 했다면, ’22년 다시 신청하여 지급)

※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면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GAP 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 일부만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 가능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주의

[지원제한]

① 동일 인증(농가) 건에 대해 1회 이상 수확하는 농산물의 경우 품목별로 잔류농약 및 중금속 분석을 1회로 제한 (예 ; 콩나물, 상추, 깻잎, 부추 등)

* 다만, GAP인증기관에서 해당 GAP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

②  GAP시설*에서 사용하는 농산물 세척수는 지원 제한(단, 개인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일반 수확 후 관리시설**의 세척수는 지원 가능)

* 농관원에서 지정한 ‘수확 후 관리시설’을 말하며 GAP정보시스템(www.gap.go.kr)에서 확인 가능

**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고시)에 따라 수확 후 관리시설로 인정된 시설

③ GAP인증 목적 외 기타항목(인증수수료, 출장비, 타 인증 신청용 등)의 지원 제외

3. 지원대상

○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가급적 2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쌀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식약처)에 따라 농산물의 유해중금속 검정항목에 무기비소 추가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을 정산하여 지급

- 실제 분석비용을 지급(단, 참고 6, 항목별 검사수수료를 참고하여 분석비용이 과다 요구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재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기관: 시장·군수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신청일자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6. 사업 추진 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 ◦ GAP 인증서 사본 ◦ 세금계산서(사본) ◦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 통장(사본)
	↓
〈시·군·구〉	접수 및 계좌입금		입금	◦ 신청자의 계좌에 입금
	↓
〈농식품부, 농관원, 지자체〉	사후관리		확인	◦ 신청 및 인증농가 지급의 적정성 등

7. 협조사항

○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유통특작과 유통총괄팀으로 신청서 제출(연중)

○ 관할 지역 내 GAP인증 농가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연중)

제 출 서 류

1. 신청서 1부.(별지1)

2.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및 서약서 1부.(별지2)

3. GAP인증서(사본) 1부.

4.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사본) 1부.

5. 검사(분석비)영수증(사본)-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1부.

6. 입금통장(사본) 등

【별지1】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용수 검사비 지원 신청서

(단위: 천원)

신청자(인증농가) 정보								안전성 검사 내역									은행계좌 정보
								농산물				토양		용수		합계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번호	성명	생년월일	생산자 단체명	인증기관	인증번호	시도	시군	잔류농약		중금속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 발급일	수수료	증명서발급일	수수료
1
2
3
합계

1) 시․도, 시·군은 신청자의 주소지 기준으로 작성

2) 1농가가 2회 이상 분석하였을 경우 분석건별 작성

위와 같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 첨부: GAP 인증서(사본), 검사(분석) 증명서(사본), 검사(분석)비 영수증(사본), 입금통장(사본)

□ 작성요령

◦ 안전성 검사비 지원 신청은 개인별 신청을 원칙으로 함

* 생산자 단체가 소속 농가의 검사 비용을 직접 납부한 경우 해당 생산자 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농가별로 구분하여야 함

◦ 생산자 단체(조직)의 경우 인증 건별로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일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함

- 이 경우 농가별 각각의 해당 사항을 작성해야 함

- 생산자단체(조직)의 공통경비로 분석비를 지출하였거나 생산자단체(조직)의 1인이 생산자단체(조직) 구성원의 보조금을 일괄 수령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조직)은 대표수령인을 표시하고 모든 농가의 계좌번호란에 대표 수령인의 계좌번호를 기입

* 가급적 개인통장보다 단체 또는 법인명 계좌로 유도

◦ 계좌번호는 반드시 검사(분석)비를 지원 받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조직)의 계좌번호여야 함

◦ 검사(분석)비 영수증, 세금계산서

- 검사(분석) 신청자가 분석기관에 검사(분석)비를 납부하고 해당기관으로부터 발급 받은 영수증과세금계산서를 말함

【별지2】

2022년도 GAP 안전성 분석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22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연락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GAP인증농가의 신규인증 확대

나. 사업내용 : 위해요소의 적절한 관리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 구축

4.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5. 보조금 교부 신청액 :       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비			보조금 교부액
	계	국 비(50%)	지방비(50%)	기신청	금회신청
금 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음을 확인함

○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인)

봉화군수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2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식

다. 보조사업자 :

2. 보조사업의 수행계획

◦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함

3. 사업기간 :  2022.  .    . ～ 2022.    .    .

4.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단위 : 원)

보조사업자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50%)	도비(15%)	시군비(35%)
	1식

5. 보조금 사용방법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의거 사업비 집행

6. 보조사업의 효과

◦ GAP 인증확대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 확보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봉화군수 귀하

【서식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 2022년도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봉화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단체직원(개인보조포함)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2년     월     일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1)  직책      성명        (서명)

봉화군수 귀하

1) 통상 단체의 총무를 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