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위한

2022년 판넬형 버섯재배사 추진계획(추가)

□ 판넬형 재배사를 통한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실현

□ 버섯을 봉화군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반 확충

Ⅰ		사업내용

◦ 신청기간 : 2022. 4. 11(월) ~ 4. 15(금)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사 업 비 : 192백만원(보조 96, 자부담 96백만원)

◦ 사 업 량 : 4동(1세대 1동 지원 원칙)

◦ 지원단가 : 48백만원/1동(100㎡)×50% 지원

◦ 사업내용 : 판넬형 버섯재배사 설치 지원(공조시설 등 내부 포함)

▸골조규격 : 각파이프 150×100이상

▸공조시설 : 냉난방(13℃~25℃, 10마력 이상), 가습, 환기시설 포함

▸벽체판넬 : 120T이상

※ 균상대 제작비는 제외

Ⅱ		지원자격

◦ 지원자격

▸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봉화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경영주외의 농업인 제외)

▸ 자가소유 부지에 설치

※ 단, 10년 이상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토지 신청가능

※ 1996년도 이후 소유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불가

◦ 지원 제외대상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근저당 설정 및 지상권 설정 시 지원 제외

▸농업이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 등은 지원 제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Ⅲ		세부사업 추진방법

◦ 사업추진 일정

▸2022. 4. 15.까지 : 사업 신청ㆍ접수

▸2022. 5. :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

▸2022. 5.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①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신청서 1부.

②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⑤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 1부.

⑥ 기타 버섯재배관련 추가 증빙자료 1부.

제 출 서 류

◦ 사업시행 시 주의사항

▸판넬형 버섯재배사는 건축신고 대상으로서, 건축사 사무실을 통한 건축설계를 하여야 하며, 건축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건설업이 등록된 유자격 업체를 통해 사업추진(자가시공 불가)

◦ 세부사업 추진요령

▸보조금의 관리 :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보조금교부신청,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비 정산 조치 등 철저 이행

▸사업비는 당해 기준단가 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할 경우 자부담으로 추진

▸사업비는 반드시 신용카드, 직불카드, 은행통장계좌(보조금전용통장 개설)로 금융기관을 통하여 거래한 후 거래자료 사본 제출

▸모든 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한 부담비율에 따라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 중 사업계획(대상자, 사업부지, 사업내용 등)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사업시행

▸기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하여 설치

▸보조금교부결정 이후에 반드시 사업시행(보조금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것은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준ㆍ기간		처분제한기준
건물	준공일	10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ㆍ장비	납품일	5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부기등기를 한 후 정산 실시

모든 시설․장비 및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 시 중요재산의 부기등기(附記登記)를 완료해야 함

	≪	부기등기의 내용	≫
이 부동산(건물)은 보조금이 지원되어 있으며, 0000년 00월 00일까지는 보조금을 지원한 ㅇㅇㅇㅇ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할 수 없다.

Ⅳ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붙임 1】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2. 4. 15(금)까지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시 신청

◦ 보조금집행 및 정산 : 봉화군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실행,집행,정산

〈붙임 1호 서식〉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개 요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경력	~ ( 년간)			영농규모		㎡
					주재배작목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 / 부			체납여부		여 / 부
사업신청내용	버섯품종
	사업대상지	소재지
		면 적	㎡
	사 업 비	계		군비(50%)				자부담(50%)
	버섯재배 관련 교육수료	여 / 부 (붙임 : 수료증 1부)		버섯재배 경력 유무				여 / 부 (붙임 : 증빙서 1부)
위와 같이 판넬형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또한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봉화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토지등기부등본(임대 차계약서), 자부담 확보 등 기타 사업신청에 필요한 자료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