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실시요령

2010. 5.

주요 개정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절차 변경으로, 당해연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도 산업기능요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

○ 따라서, ‘11년도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자는 2010년도에 신청을 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는 편입대상에서 제외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실시요령 개정 >

현행	개정	개정사유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농림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좌동>	후계농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 신청자격 기준 조정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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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1

2. 추진방향	1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2

4. 신청․모집	4

5. 대상자 선발	6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10

7. 교육훈련	11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11

9. 벌   칙	17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17

〈 부  록 〉	18

2010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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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목 적

◦ 병역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역 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중 영농정착의욕이 높은 자를 농업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농업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함

나. 관련 법령

◦ 병역법 제36조 및 제38조, 동법시행령 제81조

다. 용어정리

◦ 산업기능요원 :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36조 및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 공익근무요원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익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감시․보호․봉사 또는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분야에 복무하는 사람

2. 추진방향

◦ 산업기능요원제도와 연계하여 농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젊고 우수한 인력의 조기 농촌 정착 유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영농기술 및 정신교육강화로 농촌정착의욕 고취

3. 기관별 추진업무 및 추진체계

가. 기관별 추진업무

기 관 별		추 진 업 무
중앙행정기관	농림수산 식품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기본계획수립 시달 ◦ 시․도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협의(병무청) 및 시달 ◦ 소요예산의 확보 및 총괄 감독
	병 무 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의 총괄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의 연도별, 시․군․구별 편입대상인원 배정
	농촌진흥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협조 ◦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도단위의 작목별 전문 교육계획 수립 및 시달
지방자치단체	시 ․ 도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연도별 시․군․구별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인원 신청 및 시달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지도․감독 협조( 병무청) ◦ 산업기능요원 업무와 관련된 예산 확보 및 소요예산의 시․군․구별 배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 관할구역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련 업무 총괄 ◦ 관할구역내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모집공고 및 연간 편입대상 인원의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및 선발결과 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추천 및 편입결과통보 ◦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에 대한 사후관리 총괄 ◦ 산업기능요원업무와 관련된 예산확보 및 자금의 집행 ◦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신청서 접수 및 편입 대상인원 관리 ◦ 신청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평가 및 적격자 편입원서 제출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편입결과 개별 통지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교육 등 사후관리

나. 추진체계

	농림수산식품부									⑦소요인원신청				병 무 청
										⑧시․군․구별 배정인원통보
① 기 본 지 침 시 달				⑥ 신 청 결 과 보 고			⑨ 시인 군원 구시 별달 배 정
	시 ․ 도
② 기 본 지 침 시 달			⑤ 신 청 결 과 보 고				⑩ 배 정 인 원 통 보
										⑬대상자선정
	시․군․구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농정심의회
										⑫현지확인결과 적격자추천
③ 지 침 공 고 ․ 모 집		④ 신 청 ․ 접 수			⑪ 현 지 확 인 조 사	⑭ 산편 업입 기신 능청 요 원		편입결과통보		⑮산업기능 요원편입 추천			편입처분결과통보
														관할지방병무청
																	⑰ 이송 및 통지
																병적관할 병무청
	신 청 인

4. 신청․모집

가. 신청자격

◦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상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 또는 다음연도 후계농업경영인 대상자 신청을 희망하는 자로서

◦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와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나.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모집

◦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시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은 자와 금년도 징병검사 대상자중 2010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자를 대상으로 금년 6～7월중에 15일이상 공고하여 모집(이 경우 개별통지 시․군 홈페이지 등에 선발대상․절차 등을 게시․공고하여 홍보토록 함)

다. 신청절차

◦ 신청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시 정한 기한

◦ 접수기관 : 영농정착지역 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지자체의 업무형편에 따라 시․군․구 산업과 또는 농업기술센터

라. 구비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평가시 점수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영농 교육훈련증명서, 영농기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특히, 학력증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및 병무청에 확인함을 고지시켜야 함)

마. 산업기능요원 신청현황 보고

◦ 시․군․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대장에 현역병, 보충역으로 구분하여 신청서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신청현황을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보고(농업계학과 또는 비농업계학과 구분요령 참조)

◦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익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 중 입영대상자 소요인원을 금년 7. 20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익년도 시․군․구별 소요인원을 금년 7.31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

5. 대상자 선발

가. 대상자 심사․추천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자에 대하여 아래 평가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평가한 후 적격자(평가점수 400점이상)인 자만 관련서류(신청서류 등)를 첨부하여 금년도 9. 28까지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추천(별지 제5호 서식)

〈 평가기준 〉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정착의욕 (50점)	◦ 영농 정착의욕(50점) - 상 : 50점(신청자의 20%) - 중 : 40점( 〃 60%) - 하 : 30점( 〃 20%)	◦ 기존 영농실적, 복무중 영농충실성, 복무후 영농정착 가능성을 토대로 평가
학력 및 영농 교육훈련 (230점)	◦ 학 력(150점) -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졸업자 : 150점 - 농업계 대학교․대학 졸업자 : 100점 - 일반대학 및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 70점 - 기타 학교졸업자 : 40점 *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년도 졸업 예정자는 졸업자로 인정 ◦ 교육훈련실적(통산일수) : 80점 - 2개월이상 : 80점 - 1개월이상 : 60점 - 15일이상 : 40점 - 7일이상 : 20점 - 3일이상 : 10점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교육훈련기관은 다음기관에서 이수한 실적에 한함 - 농식품부가 인정한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각 시․도, 농․축협의 훈련기관 - 농진청장이 인정한 연수기관, 농업기술센터 및 동 연수기관 - 대학 또는 전문대 등 농업계 학교 또는 부설 영농훈련기관 ※ 재학중 현장 실습기간 인정(현장실습교육기관 출신자 우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영농경력 (100점)	◦ 영농경력(영농4-H 경력포함) (100점) - 1년단위로 20점씩 가산 (1년미만은 20점)	◦ 농업계학교(농업계학과 포함)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는 재학기간을 영농경력으로 인정
영농기반 (100점)	◦ 영농기반(100점) - 2.0㏊이상 : 100점 - 1.5㏊～2.0㏊미만 : 90점 - 1.0㏊～1.5㏊미만 : 80점 - 0.5㏊～1.0㏊미만 : 70점 - 0.2㏊～0.5㏊미만 : 60점 * 본인 소유분은 100%,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 존속 소유분의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서면계약한 0.5ha이상의 임차농지는 50%를 영농기반으로 인정	◦ 각 사업작목별 평가기준은 별첨 세부평가기준표를 참고하여 평가(별표 1) * 농경지는 축산분야의 영농기반으로도 인정 * 영농승계가 가능한 직계존속 소유분이란 승계대상 영농기반을 상속․증여 또는 임차 등의 형태로 실질적으로 영농기반을 확보하는 경우에 한함(2010농림사업시행지침서 제3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해 확인된 것에 한함) * 서면계약한 임차농지는 농지원부상 확인된 경우에만 영농기반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임차한 농지는 영농기반으로 인정되지 않음
영농사업계획 (120점)	◦ 영농사업계획(120점) - 상 : 120점(신청자의 20%) - 중 : 100점(신청자의 60%) - 하 : 80점(신청자의 20%)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영농사업계획평가서(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르되, 복무 완료후 영농종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평가

구 분	평가방법 및 배점	비 고
가점사항	◦ 산업기능요원 복무 적합자로 농업계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자,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총점(600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각각 20점 가산 ◦ 농산업인턴제 10개월이상, 직업훈련과정, 대학생창업연수 과정이수자, 농식품부의 현장체험교육과정을 이수한 농고졸업생은 총점 600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점 50점, 농과대트랙제 이수자는 가점 100점을 부여	◦한국농수산대학, 여주농업전문학교 추천은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자에 한함 ◦일반 농업계학교장 추천은 학업성적이 전체의 2/3이내로 영농기반조성이 가능한 학생에 한함 ◦사업신청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대상자 선정 및 결과통보

1) 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시․군․구별 배정인원이 통보되는 즉시 아래 사항에 따라 시․군․구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 후계농업경영인을 선정(단, 농정심의회가 없는 경우에는 시․군․구 농정심의회에 준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등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지원 받아 졸업후 3년이상 의무적으로 영농에 종사토록 되어 있는 학교출신의 의무종사자를 우선선발 해야 함(영농의무종사자 우선 선발특례)

- 영농의무종사자 우선선발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에 의한 종합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하되,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농업계학교 출신자 중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자영농과,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졸업자 순으로 선발

*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 여주자영농고,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공주농고, 김제자영고, 강진농고, 안동생명과학고, 경남자영고, 서귀포산업과학고, 춘천농공고, 강원도주천종합고(11개교)

* 별지 제4호서식의 참고자료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참고

* 가족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혼인외 사유로 분가한 사람 포함)이 동일 시․군․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2명이상이 복무하게 될 경우는 신청불가(가족 중 호적을 같이하는 사람은 1개 사업장에 1명만 복무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별 평가점수가 400점 이상된 자만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중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를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중 편입포기 등으로 결격사유자 발생시 예비대상자중 우선 순위가 높은자 순으로 즉시 대체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발 또는 편입결과 배정된 인원에 미달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추가모집 선발․편입 추천 가능(이 경우 산업기능요원 모집공고 등 선발절차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사업실시요령을 준용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과 대상자들에게 동제도의 취지와 선정방법에 대해 공개설명회를 개최하고, 평가점수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

2) 선정결과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발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안내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기 전에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야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포함하여 안내

6.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시장․군수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된 자 중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의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와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별지 제8호 서식)를 첨부하여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산업기능요원 편입 처분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시․도에 통보 및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현황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1호 서식)

7. 교육훈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성공적으로 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의무사항, 취소사유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에 통산 3월이상의 국내․외 교육훈련(선도경영체교육 등 포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국내․외 교육훈련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별지 제6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선도농업경영체 또는 선도농가 등에서 영농기술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희망할 경우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범위내에서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개월 미만의 국내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 통보를 하여야 함.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음. 다만, 야간(본인의 사업장에서 통근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것은 가능함.

8.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가. 의무종사기간 및 종사장소

◦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는 34개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6개월이며, 기간계산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부터 기산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서 제외됨.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영농사업계획서상의 사업장내에서 의무종사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여야 함.

나. 사업장소 변경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이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장소 이전 승인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음.(이 경우 이전 후의 사업지도 및 복무관리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담당)

- 사업장이 댐․저수지 건설에 따라 수몰되거나 간척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와 공업단지 조성계획 구역내에 있거나 도시계획으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 결혼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도로․철도용지 수용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와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 사업장소 이전 절차

- 사업장소 이전승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사업장 이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이전이 불가피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소 이전을 승인하고, 승인결과를 시․도지사 및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및 통보(이 경우 동일 시․도내에 이전할 경우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통보)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후 타 시․도로 사업장 이전이 승인되었을 경우 이전후의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장소 이전자의 복무기록표 등 관련서류를 사업장소 이전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송부

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취소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을 취소하고, 시․도지사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

- 농림사업시행지침서상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취소 및 자금회수 사유에 해당되는 자

- 도시로 이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무종사기간중 연간 15일이상 사업장을 이탈한 자

- 회사,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거나 의무종사기간중 연간 15일이상 사업체에 취업한 자

- 사업의 불성실, 각종 교육 및 영농기술지도 소집 등에 정당한 사유없이 참석하지 않은 자중 1회의 재소집 교육에도 불참한 자

- 당해 사업장에 거주하더라도 의무종사기간중 연간 15일이상 농업이외의 자영업을 경영하는 자

- 사업장소의 이전승인 없이 사업장소를 무단 이전한 자

- 병가 등 질병으로 인해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자

- 절도, 폭행, 도박, 집시법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형사상의 소추를 받아 영농에 계속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기타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존속 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와 병역법 및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무 불이행자

* 단,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아 군에 입영한 경우는 제외

라. 산업기능요원 복무 예외

◦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농한기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연간 60일이내의 농외소득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의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봄(단, 이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판매 활동을 목적으로 6일 이내의 관외출장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타농가에 대한 노임소득 활동

- 본인의 사업장소에서 통근 가능한 거리의 사업체에 임시취업 및 기타 근로소득 활동 등

◦ 병가, 경조사, 기타 사유 등으로 사업장을 이탈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봄(이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연가기간은 연간 15일까지만 승인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은 복무예외 승인대장(별지 제14호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 기록하고, 분기별로 개인별 승인현황을 관리

마.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관리

◦ 시장․군수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별지 제15호 서식)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에는 사업장소 이동, 파견, 교육훈련, 병가, 국외여행 및 군사교육 등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를 비치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일일복무상황부 (별지 제17호 서식)를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에 비치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을 매월 2회이상 방문하여 복무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결과를 일일복무상황부에 기록․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 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별지 제18호 서식)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복무상황대장(별지 제19호 서식)을 비치․기록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개인별 복무현황을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장 방문시 후계농업경영인이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이웃농가의 의견도 청취하여 형식적인 복무점검이 되지 않도록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주작목 변경신고를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별지 제8호 서식)를 관할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변경신고된 사업분야 추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록사항이 끝나거나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된 자의 후계농업경영인 일일복무상황부는 회수하여 3년간 관리하여야 함.

바. 기타 사후관리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에게 주사업 작목에 대한 과제를 부여하고, 영농일지 등을 기재․제출토록 하여 수시 평가․지도하여야 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작목 변경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작목 변경을 신고(별지 제21호 서식) 해야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의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집일자, 시간 등을 정하여 수시 영농기술지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영농기술지도 및 복무관리 등을 위한 소집일자는 교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에 있어 병역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본 요령과 상충되는 규정이 발생할 경우는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름

사. 신상이동사항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상이동 통보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에게 14일이내에 통보하여야 함(병역법 제40조)

- 후계농업경영인의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사업장소가 변경된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을 초과하는 병가를 얻은 경우

- 의무종사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없을 경우

-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0일미만의 국내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된 경우

-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등의 일수가 휴가일수를 초과한 때 등

아.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만료

◦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자의 명단, 병역증 및 보충역 복무기록표를 제출받아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

9. 벌 칙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40조 또는 6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신상이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통보를 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8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병역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 중인 사람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분야 외의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때에는 2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병역법 제92조)

10.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  앙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조직과(☎02-500-1730～31)

◦ 시․도 : 농정국 농업정책과 등

◦ 시․군․구 : 시장․군수의 사무분장에 의한 농정과 또는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등

<참  고>

						〈 부 록 〉
◦ 〈별표 1〉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1. 〈별지 제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영농사업 계획서 3. 〈별지 제3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4. 〈별지 제4호서식〉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5. 〈별지 제5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6. 〈별지 제6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7. 〈별지 제7호서식〉성실종사 서약서 8. 〈별지 제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 확인서 9. 〈별지 제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10. 〈별지 제10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11. 〈별지 제11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12. 〈별지 제12호서식〉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3. 〈별지 제13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신청서 14. 〈별지 제14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15. 〈별지 제15호서식〉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16. 〈별지 제16호서식〉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기록표 17. 〈별지 제17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 상황부 18. 〈별지 제18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부 19. 〈별지 제19호서식〉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 대장 20. 〈별지 제20호서식〉신상이동 통보서 21. 〈별지 제21호서식〉주작목 변경 신고서

〈 별표 1 〉

영농규모 평가기준(자영규모)

□□□□□□□□□□□□□□□□□□□□□□□□□□□□□□□□□□□□□□□□□□□□□□□□□□□□

구분 품목	0.5ha미만에준하는 농가	0.5～1.0ha 미만에 준하는 농가	1.0～1.5ha미만에 준하는 농가	1.5～2.0ha미만에 준하는 농가	2.0ha이상에준하는 농가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미만	ha이상
식량작물	0.79	0.79～1.58	1.58～2.37	2.37～3.16	3.16
노지채소	0.32	0.32～0.63	0.54～0.95	0.95～1.27	1.27
시설엽근채	0.13	0.13～0.26	0.26～0.40	0.40～0.53	0.53
시설과채	0.07	0.07～0.15	0.15～0.22	0.22～0.29	0.29
노지과수	0.22	0.22～0.44	0.44～0.66	0.66～0.88	0.88
시설과수	0.07	0.07～0.14	0.14～0.20	0.20～0.27	0.27
화 훼	0.05	0.05～0.11	0.11～0.16	0.16～0.21	0.21
약용작물	0.25	0.25～0.49	0.49～0.74	0.74～0.98	0.98
특용작물	0.49	0.49～0.99	0.99～1.48	1.48～1.98	1.98
느타리버섯	0.03	0.03～0.06	0.06～0.10	0.10～0.13	0.13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미만	두(수)이상
한우(번식)	7	7 ～ 14	14 ～ 21	21 ～ 28	28
한우(비육)	4	4 ～ 7	7 ～ 11	11 ～ 14	14
낙 농	2	2 ～ 4	4 ～ 6	6 ～ 8	8
양돈(번식)	26	26 ～ 52	52 ～ 78	78 ～ 104	104
양돈(비육)	69	69 ～ 138	138 ～ 207	207 ～ 276	276
양계(산란)	1,263	1,263～2,525	2,525～3,788	3,788～5,050	5,050
양계(육계)	1,639	1,639～3,278	3,278～4,917	4,917～6,556	6,556

※ 영농기반은 신청당시 기준으로 평가

※ 이 표에 없는 품목은 표준소득을 감안하여 배점

※ 2개이상의 농업기반이 있을 경우 사업 신청분야 기반은 100%, 그외의 기반은 50%인정

※ 계산예 : 수도작 신청자(남)가 논 0.9ha, 식량작물 0.9ha, 한육우 3두, 특용작물 0.8ha일 경우 1.77ha(논 0.9+식량작물 0.28+한육우 0.19+특용작물 0.40) = 90점

- 한육우 : 3두÷4(해당구간 최고두수)×0.5ha(해당구간 표준기준 최고규모)÷2(50%)=0.19ha

〈 별지 제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접 수 번 호						사 진 (반명함판)
신 청 인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본 적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현 주 소		(우편번호 : )
	최종학력		학교 과(졸업,중퇴,재학)								졸업년월일
	농 업 계 학 력		학교 과(졸업,중퇴)								졸업(중퇴) 년월일
정 착 사업장소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전 화 번 호		(지역번호 : ) -
	주 사 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경영규모			전 : 답 : 기타:
가족사항 (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장 학 금, 포상경력 영농기술 자격취득 경 력	년 월 일			내 용												수 여 자
영농교육 훈련경력 (총교육 일수:일)	기간(년월일)			내 용												실시기관명
영농경력	기간(년월일)			내 용												증명자확인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의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고자 위와같이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영농 사업계획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계학력은 자영자 양성 지정고등학교, 한국농업전문학교,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를 우선 기록할 것

〈 별지 제2호 서식 〉

(앞 쪽)

영농 사업계획서

1. 현  황

구 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영농 규모 (평)	소 유
	임 차
	계
시설 현황 (평)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농기 자재 (대,척)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재배 현황 (평)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계
가축보 유현황 (두,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기타 특기 사항

(뒷 쪽)

2. 사업계획(주작목에 대해서만 기입)

◦ 향후 영농 세부사업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 목 명	현 재			편입후 계획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 도 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세부사업명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 년도) 1/4분기	( 년도) 2/4분기	( 년도) 3/4분기	( 년도) 4/4분기
농지구입
한우입식
∙
∙

* 사업추진일정은 ←→으로 표시

◦ 기  타

* 영농 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변경작성 가능

〈 별지 제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대장

연번	신 청 년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현주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추천 일자	편입 일자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별지 제4호 서식 〉(병역법 시행규칙 제50조, 별지 제61호 서식)

농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00시도]                                                                                             (단위 : 명)

시․군․구명	계	후 계 농 업 인									농업 기계 운전 요원	농업 기계 수리 요원
		소 계			대학졸업이상		전문대졸 (대학2년이상 수료)		고졸이하(대학또는 전문대2년미만 수료)
		계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농업학과 출 신	비농업학과 출신
합 계

※ 작성요령 : 엑셀양식으로 작성

1. 시․도별, 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시․군 순으로 작성합니다

2. 중졸이하 졸업자는 고졸이하의 비농업계학과에 포함

3. 농업기계운전요원, 농업기계수리요원도 작성합니다.

〈 참  고 >

농업계학교 전공자(출신자) 해석기준

1. 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 고등학교 또는 농업계 대학을 졸업한 자

◦ 통합 농공고의 경우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일반대학의 농업계열 학과를 졸업한 자

◦ 농업계 대학과 일반대학을 졸업한 자(두 가지 대학의 학력소지자)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 비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계(일반대학의 농업계열학과 포함) 전문대학에 진학하여 1학년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비전공으로 보는 경우(농업계 전공자 인정기준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

◦ 비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졸업한 자(최종학력기준)

◦ 농업계학교에 진학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등

※ 참  고

◦ 전문대학 구분 없는 대학은 전문대학을 포함함

◦ 이수라 함은 당해 대학의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각 학년의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함

〈 별지 제5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추천명단

〈     년도〉

추천 순위	성 명	생년 월일	최종학력	평 가 점 수							비고
				영농 정착 의욕	학력및영농교육훈련	영농 경력	영농 기반	영농 사업 계획	가점	총 점수

〈 별지 제6호 서식 〉

(앞면)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 편입신청 □ 교육훈련 □ 전 직 □ 수 학 □ 편입취소 유보 □ 파견근무(출장) ※ 유의사항 :「굵은선」란은 모두기재, 기타 해당란에 표기	처리기간
․전문연구편입: 15일 ․산업기능편입: 3일 ․전직,교육훈련,파견근무,수학,취소유보: 5일
공통기재사항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특별시, 광역시, 도 〕 〔 구, 시, 군 〕 〔 동, 읍, 면 〕 〔 리 〕 〔 번지 〕( 통 반) 〔 아파트, 연립, 빌라 〕 동 호
연락처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최종학력	년 월 일 학교 년 (졸업․휴학․중퇴․야간대재)
지정업체 (재직)사항	업 체 명		업체취업일 (승선예정일)
소 재 지		담당업무
근무부서		대표자		관계
의무종사산입제외 기간 및 사유 (편입지원신청자 해당무)		의무종사 기 간	～ ( 년 개월)
편 입 신 청	□전문 연구 요원	학위사항	□학사 □석사 □박사	학교명 (학과)		입학일		휴(퇴)학일 졸업일
학위명 (학위번호)		학 위 취득일
□산업 기능 요원	자격·면허 (입상경력)	자격․면허명 및 등급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	자격취득일자 (입상일자)
병역사항 (편입대상자 및 의무 종사자 공통)	□현역 □보충역	입영(소집)예 정 일
전직등	□ 전 직	업 체 명		소 재 지
전직사유		대표자		관계
□교육훈련 □파견 등 □박사수학	업체(기관)명
학 교 명	학교 학과 학기(입학․복학․편입학)
기 간	. . .부터 . . .까지( 년 개월)
□ 편입취소 유 보	해고관련 사 항	해고사유		해고일자
구제(소송) 신 청	일 자	접수기관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업체(기관) 장 □ 시장․ 군수 ※ 구비서류 : 뒷면 참조

구비서류․작성요령 및 처리절차 안내

□□□□□□□□□□□□□□□□□□□□□□□□□□□□□□□□□□□□□□□□□□□□□□□□□□□□□

(뒷면)

신청사무명 및 법령근거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병역법 제37조 내지 제39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5조, 제87조 내지 제88조 및 제91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1조 내지 제54조)
작성요령	○ 편입신청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관계는 본인과의 관계(예 : 부, 모, 조부 등)를 반드시 기재 - 신청기관은 전문연구요원, 기간 및 방위산업체의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의 장이,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은 시장․군수 ○ 전직 등 - 기능특기자는 입상대회명, 분야 및 등위(1, 2, 3 등)를 기재 ○ 전직 등 - 대표자는 모기업의 대표이사를 말하며, 본인과의 관계를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 편입신청 - 공 통 : 성실종사 서약서(별지 제7호서식) - 전문연구요원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 산업기능요원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 기술자격증 또는 해기사 면허증 사본 (현역입영대상자에 한함) ․후계농․어업인 : 후계농․어업인확인서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농업기계수리요원 :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증 사본 ○ 교육훈련 수학 및 파견근무 : 복무기록표 사본 - 수학 : 입학 또는 재적관계 서류, 복무기록표 사본 ○ 편입취소 여부 -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구제신청서 사본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관계서류 사본
처리절차	신 청 인	처 리 기 관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시장․군수

결과 통보

결    재

검    토

접    수

신청서 작성(본인)

업체의 장

〈 별지 제7호 서식 〉

성 실 종 사 서 약 서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 당 업 무		편 입 일
위 본인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가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의무종사기간중 학문과 기술의 연구 또는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종사하겠으며, 아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고, 편입당시의 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아니한다. 2. 지정업체의 폐업 또는 선정이 취소된 때, 종사중인 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농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때,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에는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한다. 3.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 없이 주간 교육기관에서 수학하지 않는다. 4. 지정업체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의무자로서 성실히 종사하되, 위법부당한 직무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지정업체 편입당시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게 되거나 다른 직무를 겸직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다. 5. 지정업체로부터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편입취소 유보원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6. 교육소집에 적극 참여하여 입영훈련에 최선을 다한다. 년 월 일 서 약 인 (서명 또는 인)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 별지 제8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선정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정착사업장소 :

5. 주사업작목(신청시) :

(변  경) :

위 사람은      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선정되어 병역법 제38조 제4호에 해당되는 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 ○ 시장․군수, 구청장

○○○ 지방병무청장 귀하

〈 별지 제9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추천명단

○○○시․도 ○○○시․군․구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적	농업기술센터명
			주 소	사업장주소

* 사업장 주소는 읍․면․동단위 이하까지 기재

〈 별지 제10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자 명단

연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TEL)	경영 규모	주사업작목
			정착사업장소(TEL)		부사업작목

〈 별지 제11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 및 사고자 현황

가. 복무현황

(단위 : 명)

년도별	배정인원 (보충역)	선정인원 (보충역)	편입인원			복무중인인원 (복무완료인원)
			계	현역	보충역	계	현역	보충역
합 계

나. 사유별 사고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편입인원 (보충역)	편입자중 사고자 (보충역)	편 입 취 소 사 유
			사 망	신 병	자진포기	전 업	무단이탈	기 타
합 계

※ 가, 나의 작성시 유의사항

◦ 연도별(‘94,∙∙∙ ’07. 6월말 현재 등)로 작성(편입년도 기준)

◦ 복무중인 인원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자중 중도 포기자를 제외한 인원임

다.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자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연도별 복무만료자 현황
	복무완료	후계농업경영인 으로 선정	전업농으로 선 정	기타 농업종사	농업미종사
합 계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000명 (보충역)

※ 복무완료 인원은 가의 (  )안의 복무완료 인원과 일치해야 함

〈 별지 제12호 서식 〉

사업장소 이전 승인 신청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이전장소 :

5. 사업이전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장소를 이전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13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승인 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복무예외기간 :    .    .   부터    .    .   까지(   일간)

5. 복무예외 종사업체 또는 근로장소 등 :

6. 복무예외사유 :

위의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업경영인으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1호의 규정 등에 의거 복무예외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장․군수  귀하

〈 별지 제14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예외 승인대장

일련 번호	성 명	주 소	복무예외 기 간	복무예외 사 유	복무예외 종사업체	승인문서 번호(날자)

〈 별지 제15호 횡서식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명부

□□□□□□□□□□□□□□□□□□□□□□□□□□□□□□□□□□□□□□□□□□□□□□□□□□

업체명 :                                   (전화번호)

소재지 :

① 일련 번호	② 성명 (한자)	③ 주민등록 번 호	④주소	⑥학력 (학교 및 학과)	⑦역종 (적성)	⑧자격․면허번호 또는 보충역 (징병검사결과)	⑩ 근무부서	⑫ 교육 소집기간	⑭ 군사특기	⑮ 종사만료일	⑯ 만료처분 정리자 (인)	⑰ 신상이동 사 항
			⑤본적			⑨담당업무	⑪편입일	⑬군번		만료근거
	( )
	( )
	( )
	( )
	( )
	( )

〈 별지 제16호 서식 〉

(앞 쪽)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학 력		학교 과 년 졸업․중퇴
징병검사연도				신체 등위						병역 처분					병종 (직군)
편입사항		자격․면허명											자격․면허번호
		편 입 일											복무만료예정일
20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인) 지방병무청장(인)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					군번
	기 간					복무기록					통보(승인)근거						확인자 성명
	-																서명(인)
																	서명(인)
복																	서명(인)
																	서명(인)
무																	서명(인)
																	서명(인)
사																	서명(인)
																	서명(인)
항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 기재요령 : 복무기록은 보직(선박)변경․해외연수․박사과정수학․교육훈련․파견․업체간전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뒷 쪽)

	일자(기간)	업체명	신상이동 내용	통보근거	확인자 성명
					서명(인)
					서명(인)
신상					서명(인)
					서명(인)
이동					서명(인)
					서명(인)
사항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일 자	의 견		조사관 직급․성명
				서명(인)
실태				서명(인)
				서명(인)
조사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비고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의장 (인)
※ 유의사항 : 1. 신상이동사항은 병역법 제40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항중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업체장은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기록사항을 최종 검토하고 날인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업체장은 매년 12월중에 당해연도 복무 및 신상이동사항을 확인 검토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 별지 제17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일일복무상황부

소 속	시 산업과 또는 도 군 농업기술센터		성 명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영농종사지역		시 읍 리 도 (전화 : ) 군 면 동

월 일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점	담 당
검	계 장
자	과 장

* 일일복무상황부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경우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 비치하고 본인이 매일기록

- 사업장에 근무하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 표

-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는 날은 해당 월일란에 교육, 복무예외 승인사항등 사유 명기

* 점검자는 성명기입후 싸인토록 할 것

〈 별지 제18호 서식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실태 점검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 입 일
학 력	학교 과 년 졸업·중퇴·휴학․야간대재
종사분야	□후계농업경영인 □어업인후계자 □농기계운전요원 □농기계수리요원
사 업 장 (종사업체)				주사업 작 목				부사업 작 목
【 복무실태 점검 】
연 월 일	점검결과	결함사항				점검자 직급·성명 (서 명)			결재(과장)
작성요령	병역법시행령 제82조에 규정된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

〈 별지 제19호 서식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상황대장

년월	성 명	주 소	근무해야 하는일수	총근무일	병가	결근	사가	기타 ( )

〈 별지 제20호 서식 〉

기 관 명
	문서번호 (전화번호 : ) 년 월 일 수 신 제 목 신상이동 통보 발신 (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 및 업체변경 사항에 대하여 병역법 시행령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편입일	신상이동사항	발생일자

〈 별지 제21호 서식 〉

주작목 변경 신고서

1. 현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변경전 주작목 :

5. 변경후 주작목 :

6. 주작목 변경사유 :

위 사람은      년도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기간중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계획서의 주작목을 변경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별지 제22호 서식 〉

영농사업계획 평가서

□ 사업신청자 : ○○면 ○○리 123     김○○

□ 심  사  자 : 소속           직위(직급)         성명      (인)

○ 총 점

구 분	합 계	타 당 성	치 밀 성	발전가능성
총 점
적합성 및 문제점
투자 및 자금조달
생산 및 판매
작목 집단화

○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생산 및 판매계획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사업분야에 대한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조화) 가능성

구 분	합 계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
점 수
평가의견

※ 각 항목에 대한 평가는 만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당성, 치밀성, 발전가능성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