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정리 계획

Ⅰ		개 요

□ 목적

ㅇ 자동차 무단방치로 인한 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불법튜닝 등으로 인한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단속 필요

- 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불법 구조변경, 대포차 등의 일제정리 및 단속을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고취하고 사회범죄 예방

- 연간 두 차례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단속 정례화로 무단방치 등의 행위는 범죄라는 인식 확산 필요

□ 정리기간

ㅇ 일제정리기간 : 2023. 5. 15. ~ 6. 14. (1개월)

※ 상시 단속은 연중 실시

Ⅱ		정리대상 자동차

□ 무단방치 자동차

ㅇ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ㅇ 말소등록 된 후 운행 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ㅇ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자동차

ㅇ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 타인명의 자동차 (속칭 대포차)

ㅇ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및 영구출국 또는 사망한 외국인 명의자동차, 장기 상속 미이전 자동차

□ 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ㅇ 튜닝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동차 및 자동차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

□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ㅇ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ㅇ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자동차

Ⅲ		세부 추진방안

□ 일제정리계획 홍보방안

ㅇ 무단방치 및 불법 튜닝 자동차 등을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예방을 위한 홍보(전광판, 현수막 등) 실시

ㅇ 주요 홍보내용

- 일제정리 추진배경 및 목적

-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주민협조 및 신고요령, 처리절차, 불법자동차 운행 시 처벌내용 등

ㅇ 홍보방법

- 전광판 게재 및 현수막 설치 등

- 자동차등록창구,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관리사업장(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 이용자들에게 홍보전단 배포

□ 일제정리 세부 시행방안

ㅇ 군 주관 하에 일제정리 및 단속 실시

- 군 자체 단속 처리반 상시 편성․ 운영(필요시 읍면 협조)

- 봉화경찰서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 실시(필요시)

Ⅳ		행정사항

ㅇ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자동차 불법행위 예방 홍보 실시

ㅇ 무단방치, 불법자동차 발견 및 주민신고 시 도시교통과로 공문, 전자우편,     유선 등으로 즉시 제출

- 제출사항 : 자동차등록번호, 자동차명, 방치된 장소, 방치된 시기,

자동차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앞․뒤․옆면, 차량 내부)

신고자 연락처 등

* 붙임 신고서 서식 참고

[붙임1]

방치 자동차 신고서

(■ 전화접수, □ 방문접수)

제2023-  호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차명, 색상		차종
방치일시 (가급적 정확히)
방치장소
기타내용 (신고경위, 차량상태 등)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3. . . 신고자 성 명 연락처 봉화군수 귀하

[붙임2]

□ 주요 위반 내용

구분	위반내용	처벌내용
불법튜닝	•차체 길이·높이·너비 초과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등화장치 임의 변경 •소음방지장치 임의 변경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안전 기준 위반	•등화장치 착색, 필름부착, 손상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 미부착 및 기준 위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록 번호판 위반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안보이게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 하게 한 경우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 또는 봉인 탈락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번호판 봉인 탈락 또는 등록번호판을 가리 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 한 자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변조 또는 부정 사용한 경우

□ 위반 사진

차체 너비 초과 (타이어 돌출)	차체 너비 초과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적재함 격벽 제거 및 좌석 임의설치)	물품적재장치 임의 변경 (적재함 문짝제거)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	등화장치 임의변경 (불법HID 전조등)

등화장치 개조	등화장치 개조
등화장치 손상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등화장치 필름부착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안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등화 설치
후부반사판 미부착	번호판 스티커 부착
번호판 봉인 탈락	번호판 색바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