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기준 준수 관련 법령 발췌 내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다만, 50제곱미터 이하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은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소독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제17조제1항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①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의 소유자등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5.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

5의9.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4의2.제17조의2제1항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제17조의2제1항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10과 같다.

〔시행규칙 별표1의10〕

1. 공통기준
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차량의 진입로 또는 차량을 돌리는 장소가 좁거나 그 밖의 사유로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이 출입하는 입구에 차량을 전용으로 소독하는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설치한 때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나. 가축사육시설 등 해당 시설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 및 농장시설·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추어 둘 것
2. 개별기준
가.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1)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소(한우, 육우, 젖소)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500제곱미터 이하의 한우·육우 사육농가 및 640제곱미터 이하의 젖소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돼지 사육업
소독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는 차량 외부, 바퀴 및 흙받이를 소독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나) 돼지 사육시설의 출입구,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할 것 (다) 출입자의 옷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이하의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 간이 분무용 소독기와 소독물품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라)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마)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가)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1천제곱미터 초과 농장의 경우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것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가준전염병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관련)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시행규칙 별표2의4)

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가준전염병 시행규칙 제20조의9 관련)

2.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한 방역조치 방법

가. 농장 출입구는 항상 닫혀 있어야 하며,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나.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한다.

다. 농장 출입자를 위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을 비치하여야 하고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라. 농장 출입구 및 사육시설 안에 있는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각 축사의 출입구에는 출입자의 신발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여 출입 시 신발을 소독하여야 한다.

마. 농장 출입자는 농장 출입 시 농장 전용 의복ㆍ신발(일회용 방역복ㆍ덧신을 포함한다) 등을 착용하도록 하고 농장 출입 전ㆍ후 각각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방문자는 가급적 축사 내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축사에 들어갈 때는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축사 전용 의복, 장갑 및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외부 신발을 축사 전용 신발로 갈아 신고 소독을 실시한 후 들어가도록 한다.

바. 농장 출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소독시설의 소독액은 소독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2일 또는 3일에 한번씩, 유기물 오염 시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사. 출입소독시설에는 출입기록부 및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출입자의 출입기록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