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침(안)은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를 통해 세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지침(안)

2023. 6.

국토교통부

본 사업지침 외 사업 수행단계별 추가적인 안내사항이 통보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업무처리절차	3

1. 신청 및 접수	3

2. 대상자 심사	4

3. 심사결과 통지 및 대상자 관리 등	5

4. 사후관리	5

5. 지원자격 상실 및 지원금 환수	6

Ⅲ. 기관별 주요 역할	7

Ⅳ. 기타 고려사항	7

[참고] 서식	8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요약

사업목적	ㅇ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그 중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의 피해가 심각 - 이에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지원대상	ㅇ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인 무주택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함
지원내용	ㅇ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방식으로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소요재원	ㅇ 연 122억원(국비 61억원, 지방비 61억원) ※ ‘23년 기준
신청시기	ㅇ 연중
신청방법	ㅇ 신청자 본인(또는 배우자)이 거주중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접수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된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 가능)
지자체 사전준비	ㅇ 사업계획 수립, 집행관리, 담당인력 배치 및 민원대응 등 ㅇ 예산편성(지방비 매칭)
홍보계획	ㅇ 사업목적, 신청, 지급방법 등에 대한 홍보 강화 - 안심전세앱, 보도자료 배포, 유튜브, 오프라인(KTX역, 지하철역 등)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최근 전세금 미반환 피해 증가로 인해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 등 피해가 심각하여 청년층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유도 필요

ㅇ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보증료 지원사업을 국비와 지방비 5:5로 매칭하여 전국으로 확대 시행

□ 추진근거

ㅇ ｢주거기본법｣ 제15조 및 ｢청년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추진 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22.9.1.)｣의 후속조치로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3년도 정부 신규 예산사업으로 편성

2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 지원대상

ㅇ ’23. 1. 1. 이후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연령의 사람으로 함

	<지원 제외 대상>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방법 및 신청시기

ㅇ (지원방법)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
(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ㅇ (신청시기) 연중

□ 사업수행 추진체계

국토교통부 (사업집행 총괄)	⇨	시‧도 (상위 보조사업자)	⇨	시‧군‧구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 수립 ▪ 관계기관 협의 ▪ 예산(국비) 확보 ▪ 시‧도 예산배정 ▪ 사업 홍보 총괄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예산(지방비) 확보 ▪ 시‧군‧구 예산배정 ▪ 사업 홍보		▪ 자체 사업계획 수립 ▪ 신청접수 및 자격확인 ▪ 지원금 집행 ▪ 사업 홍보

Ⅱ. 업무처리절차

1	신청접수

□ 접수방법

ㅇ 신청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되, 온라인 접수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서울, 부산 등)는 이를 이용한 접수 가능

※ 지자체별 여건(신청자의 이동거리, 업무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읍면동에서 접수

ㅇ 또한, 접수는 신청인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허용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 제출서류

ㅇ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ㅇ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ㅇ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ㅇ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ㅇ 본인명의 통장 사본

ㅇ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2	대상자 심사 및 결정통지

□ 심사기간

ㅇ 보조사업자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결정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 심사방법

ㅇ (임차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를 통해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지 확인

ㅇ (연소득)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합계로 연소득이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지 확인

※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에는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ㅇ (보증가입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로 확인

ㅇ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로 납부금액 등 확인

ㅇ (주택소유 여부) 국토부(주택기금과)에 공문으로 의뢰하여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 소유 여부 확인

ㅇ (제외 여부)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원제외 대상 확인방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신청인이 제출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부기등기 내역을 통해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지 확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계약서 또는 보증증서 등으로 임차인이 법인인지 확인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심사결과 통지

ㅇ 심사결과 자격요건에 부합하면 ‘적합’으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결정

ㅇ 보조사업자는 결정결과(적합, 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3	지원금 지급 및 대상자 관리 등

□ 지원금 지급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결정(적합) 대상자에게 통보 후 15일 이내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이체

□ 지원대상자 관리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지원대상자 현황을 서식9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게 보고

ㅇ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지원대상자 현황을 취합하여 매 분기 말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부에 보고

4	이의신청

□ 개요

ㅇ 신청인이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 업무절차

ㅇ 보조사업자(시·군·구)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재확인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 및 상위 보조사업자(시·도)에 통보

5	지원금 환수

□ 지원금 환수

ㅇ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된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업무절차

ㅇ (사전통지) 보조사업자는 환수원인, 의견제출 기간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보조금 환수예정임을 사전통지(「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 지원금 환수원인, 환수금액, 의견제출 기간 및 절차 등

ㅇ (의견제출) 당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보조사업자에게 의견제출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

ㅇ (안건보고) 보조사업자는 5일 이내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제출서, 증빙자료와 보조사업자의 의견 등을 상위 보조사업자에게 보고

ㅇ (최종판단) 상위 보조사업자는 보고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환수결정의 적합성 등을 최종 판단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보조사업자 및 국토부로 통보

ㅇ (환수통지) 판단결과 환수결정이 적합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반환금액, 반환방법 등 안내

ㅇ (징수처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적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의3제1항)

Ⅲ. 기관별 주요 역할

□ 사업총괄 (국토교통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예산 확보 및 관계기관 협의 등

ㅇ 시·도 국비교부 · 관리, 사업 진행현황 모니터링 및 지자체 지원

ㅇ 사업 홍보 총괄

□ 상위 보조사업자 (시·도)

ㅇ 시·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자금배정, 정산관리 등 관할 보조사업자 총괄관리

ㅇ 지원자격 상실에 대한 최종판단

ㅇ 사업 홍보(시‧도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 보조사업자 (시·군·구)

ㅇ 신청접수 및 신청자 자격확인, 지원금 집행

ㅇ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 및 회신

ㅇ 사업 홍보(시‧군‧구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

Ⅳ. 기타 고려사항

□ (중복방지) 지자체가 유사 사업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경우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청년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

ㅇ 동 사업과 기존 지자체 사업의 지원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
사업의 요건을 재구성하거나 사업을 점진적으로 정리해나갈 필요

□ (기준준용) 동 사업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복지부) 기준 준용

서식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
(2쪽 중 1쪽)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주소							전자우편
자격요건	주택소유여부1)				(○, ×)		신혼부부 여부2)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3)				(○, ×)		보증기관3)
	보증가입일자3)				. . .		납입보증료4)		원
	임차보증금				원		연소득5)		원
지급계좌6)			성 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
통지방법			[ ] 서면 [ ] 전자우편(E-mail) [ ] 문자메시지서비스(SMS) [ ] 기타 ( )
작성방법
1) 신청인과 배우자의 주택(분양권 또는 입주권 포함)소유 여부 기재 (심사단계에서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현황 확인시스템으로 추가 확인) 2) 혼인관계증명서로 확인하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 4) 신청인이 직접 납부한 납입보증료 확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6)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한정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 인 (√ 체크)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신청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조사업자(시·군·구청장)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및「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주택소유여부 확인에 대한 정보, 소득에 관한 정보, 그밖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제1항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보조금의 중복‧부정수급 방지 및 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 ]
유 의 사 항		확 인 (√ 체크)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
3.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본인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제출서류	1.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2. 서약서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포함) 4. 임대차계약서 5.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민등록등본 7. 혼인관계증명서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9. 본인명의 통장 사본

서식2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결정통지서

[1 면]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 ] 결정(적합)

[ ] 결정(부적합)

통지서

신청인/

세대주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  ] 적합

1. 귀하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지원금액	지급계좌	지급(예정)일
홍길동	0000.00.00.	000,000원	ㅇㅇ은행 000-00000-00000000	2023. 0. 0.

2. 사후확인결과, 허위 자료 제출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 부적합

대상제외

사유

[  ] 자격심사결과 지원 자격 미충족(      )

[  ] 제외대상자에 포함(           )

[  ] 기타(                )

안    내

1. 귀하는 위와 같은 사유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 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 개인여건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재심사 결과 지원기준에 적합할 시 지원금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 면]

비    고

※ 처리기한 경과사유 등

1.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 보조사업자(시·군·구)의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보조사업자(시·군·구)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위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결정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서면 또는 온라인(www.simpan.go.kr)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3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 ] 부적합 [ ] 상실 [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안내사항
1. 보조사업자(시·군·구), 시ㆍ도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지사를 거쳐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 2. 시ㆍ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군ㆍ구청장, 시ㆍ도지사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조사업자(시ㆍ군ㆍ구)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을 받은 보조사업자( 시ㆍ군ㆍ구)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4		처분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ㆍ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5		의견제출서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6		결정 통지서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자택) :

휴대전화번호 :

주소 :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 처분 취소･변경        [ ] 기각          [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별지 작성 가능>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부서              성명

문의 전화번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

사항

ㆍ 기각：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ㆍ 각하：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7		환수통지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차)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내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의 지원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8		서약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서약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한 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성명             (서명)

서식9		지원대상자 현황

연번	신청일	대상자명	생년월일	성별	물건지 주소	임차보증금 (백만원)	연소득(백만원)	주택소유여부	제외대상여부	지원결정	통지일	지원금액(원)	비고
1	23.7.5.	홍길동	1994.01.01.	남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298	48	X	X	적합	23.7.20.	145,000	예시
2	23.7.5.	이순신	1991.02.01.	남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302	42	X	X	부적합	23.7.20.		보증금기준 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