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농인 정착장려금(하반기) 지급계획

1. 목  적

❍ 일정기간 정착한 귀농인에게 영농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귀농 농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귀농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귀농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 지원과 미래 농업 인력 확보에 기여

2.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3. 사업시행 요령

1) 신청기간 : 2023. 1. 1. ~ 12. 1.

- 상․하반기 2회 지급(6월, 12월)

- 하반기 서류 제출 : 2023. 12. 1.(금)까지(이후 신청 서류도 접수 및 보관 必)

※ 귀농신고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이내에 신청

※ 귀농신고일 : 전입일과 농업경영체등록일 중 늦은 날(부부 전입일이                다를 경우, 두 전입일과 경영체 등록일 중 가장 늦은날)

2) 신청대상 및 기준

자격요건	❍ 봉화군 귀농정착인 자격 및 추가요건 - 전입 전 봉화군 외 지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영농 이력 없는 자) -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가족(부부)이 함께 우리군으로 전입한 자 - 봉화군에 실제 거주하면서 봉화군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에 전업으로 종사하는 자 -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 전입한 자 -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지 1년 이내인 자
	❍ 연령기준 - 전입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5세 이하인 자 ※ 2018. 09. 10. 이전 전입자는 전입 당시 만 60세 이하인 자 - 원칙 : 세대주 연령 기준 - 예외 인정 ·배우자가 정상근로능력이 있는 농업인인 경우 ·가족 전부 농업에 종사하면서 주근로능력자가 만20세 ~ 만65세 (2018.09.10. 이전 전입자는 만60세)이하인 경우(질병, 학업 등 사유가 있는 가구원 제외)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타 직종에 상시 고용되지 않은 세대원이있는 경우
비고	❍ 가족(부부)중 주민등록 전입시기가 다를 때, 먼저 전입한 자와 나중에 전입한 자의 전입일 차이가 2년 이내인 경우 나중에 전입한 자를 기준으로 한다.(2년 초과 시 지원 제외) ❍ 전입 전 귀농준비 차원에서 우리군 내의 농지를 확보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 농업에 종사한 경우, 전입일을 귀농신고일로 봄 ❍ 기존 농업인(영농이력(농업경영체 등록 등) 발생)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을 계속하는 경우는 귀농이 아님 ❍ 제외대상 - 퇴직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수급자(부부 모두 불가) - 직장가입자

-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봉화군 귀농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대상자로 확정됨

3) 사업내용

- 사 업 비 : 192,000천원

- 사 업 량 : 40가구 (6월, 12월중 지급)

- 지원금액 : 가구당 4,800천원

- 자금용도 : 농업경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마. 추진체계

귀농인	⇨	장려금신청(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읍‧면	⇨	서류접수, 현장실사, 서류검토 및 대상자 확인
군	⇨	적격여부 및 서류확인
귀농위원회	⇨	심의 및 지원대상자 확정
군	⇨	정착장려금 지급(6월, 12월)
군, 읍‧면	⇨	사후관리(5년간)

1) 추진절차

2) 신청서류

- 귀농신고서, 정착장려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최근 3년 이력 포함),

- 자금사용계획서, 봉화군 귀농교육 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농가 및 농지 사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바. 행정사항

❍ 읍․면 확인사항

- 자격여부

- 실제 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현지 출장 확인)

- 귀농신고 이후(실제 영농종사 후) 3년 경과 여부

- 퇴직연금 수급자 여부

- 개인정보이용수집동의 확인

❍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개인별 검토 및 홍보

❍ 신청자격과 요건에 적합한 농가에서 신청하도록 안내

(2018년 하반기 ~ 2020년 봉화군 귀농지원사업 신청자 홍보 必)

[별지 1호 서식]

귀 농 귀 촌 신 고 서									접수 번호			읍·면 2023-
세 대 주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전 주소
최종학력						전 직업
전공·특기						보유자격증
전입구분	□ 귀농 □ 귀촌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재배작목
	㎡			㎡
귀농가구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비 고
위와 같이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거나 생활함에 귀농귀촌신고 합니다. 2023. . . 신고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 확인 위 주소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거나 전원생활함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읍·면 담당자 확인
주민등록전입일		농업경영체등록일			읍면 담당자 직·성명
					직급: 성명: (인)
※귀촌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 없음. ※첨부서류(지원사업 동시 신청 경우, 하단 첨부 서류 생략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별지 2호 서식]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영농규모	전, 답	과수원	가축(두/수)		주 요 작 목
	㎡	㎡
참여실적	년 월 일	행사주관 (이장,반장 등)	주 요 내 용
			특정 행사명 및 날짜 기입 필수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 참여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3. . . 사업신청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반장 : 위와 같이 마을공동행사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반장 (인,서명)
※ 마을공동행사 마을총회, 반상회, 마을길 풀베기, 제설작업, 자조협동사업 등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등 마을리더가 주도하여 마을주민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사 및 작업(작목반 회의 등은 제외)

[별지 6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거형태				자가, 임대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귀농가족 현 황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현재 직업(직장)
기타사항	주민등록전입일			농업경영체등록일					영농규모 (작목, ㎡/두)				귀농 전 직업
위의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신청합니다. 2023. .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이장 확인 : 위 주소에 가족이 실제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확인함. ( )읍·면 리 이장 (인,서명)
※ 유의사항 :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지급한 장려금을 회수하게 되며, 향후 귀농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적격 여부 확인(읍·면 담당자)
신청자 자격여부 지급대상 적격여부 (실제거주 등 현지확인)		여, 부			담당공무원			직) 성명) (인)
※ 첨부서류 귀농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자격득실확인서(4년 이력),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봉화군 귀농교육이수증,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자금사용계획서, 농가 및 농지사진, 통장사본(신청자 명의)

[별지 6-1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폰 : , 자택 :
자 금 사용계획		구 분	금 액				주 요 내 용
		계	원
			원
			원
			원
			원
			원
		※ 구분란은 농기계구입, 영농자재구입, 영농시설설치 등으로 기재하고, 주요내용란에 구체적인 세부내용 기재(관리기, 퇴비, 비닐하우스, 창고 등)
위와 같이 정착장려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며, 계획서대로 집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신 청 자 : (인,서명) 봉 화 군 수 귀하
※ 유의사항 : 영농자재, 농기계구입 등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행 가능 하며 지원 후 5년 이내 전출 및 영농중단 등의 경우 지원자금이 회수됨을 유의
계획서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검토의견				읍면담당자		직) 성명) (인)
※ 검토의견은 적정, 수정필요, 부적정 등의 의견을 간략히 기재

[별지 6-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귀농인 정착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집전화·핸드폰 번호), 주거형태, 귀농현황(가족관계, 전입일자, 직업(직장) 내용), 주민등록전입일, 귀농신고일(경영체등록일), 영농규모, 귀농 전 직업, 주작목, 마을공동행사 참여실적, 농가 및 경작지 사진	대상자 심사 및 사업관리	보조금 및 농기계구입 관련: 5년 시설물 지원 관련: 10년
(가구원) 성명, 생년월일, 전입일자, 직업(직장) 내용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 기간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기관	대상자 심사 (연금수급 여부 조회)	(본인 및 가구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제공일로부터 6개월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보유 기간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심사	제공일로부터 6개월

3.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배우자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법정대리인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23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별지 6-3호 서식]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 사진대지

● 신청농가 : 솔봉이

● 주    소 : 봉화군 봉화읍 **길 ****

□ 거주지 및 농지 확인

거주 농가사진(전체외관)

경작농지 사진(작목 포함)

❍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거주 및 영농종사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