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벽을 여는 경북 • 일자리가 있는 경북

‘11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시행지침

	경 상 북 도 (농업정책과)

1.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

세계 각국과의 FTA 시장개방 확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농어업소득이 정체 상태임

○ 농어업은 식량안보, 자연환경보전 등 녹색성장의 기반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자원적 가치」에 대한 인식 미흡

농어업․농어촌의 다양한 잠재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새로운 농어촌 수익모델 창출 등 마을공동의 다양한 시책 개발

○ 지역에 산재해 있는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가치를 가진 부자농어촌 마을 조성 필요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 개념도》

농어업․농어촌	⇒	농어촌소득자원 발굴	⇒	새로운 가치 창출 (소득증대)
	ꋯ 저탄소 녹색인증관련사업
	ꋯ 비용절감을 통한 마을소득증대사업
	ꋯ 여성농․고령농 일자리 창출사업
	ꋯ 농촌풍경과 농장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
	ꋯ 기타 유․무형자원 활용사업 등

❙ 목 적 ❙

농어업․농어촌의 자원을 소득과 연계,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농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역농어업의 거점마을로 육성

○ 새로운 아이템을 가진 리더를 중심으로 비용 절감, 농촌풍경 활용,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 특색 있는 마을 조성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마을단위 새로운 소득증대 시스템 구축으로 농촌경제 활성화 도모

○ 농어촌소득자원발굴 → 부자마을만들기 → 향토산업 육성 → 광역(지역)단위 클러스터 조성 등 체계적인 사업을 통한 농어가소득 증대

2. 근거법령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경상북도 농수산업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6조, 제8조, 제15조

3. 중점 추진방향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 자원발굴 사업』참고2)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개발로 농어업부문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초사업으로 추진

ꋯ 새로운 아이템 소유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창의성을 가진 지역의 농업인들이 함께 참여

농어촌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천 가능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틈새사업』 발굴

ꋯ 농어촌 지역의 “저비용․재활용 자원” 발굴을 통한 비용절감형 농어업 정착으로 소득 증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평가결과에 따라 연차별 확대

	농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도 역점 추진사업
◇ 종합적인 사업(농어업소득+농어업외소득) ꋮ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 분야별 농외소득 증대사업 ꋮ 농어촌 체험마을 활성화(도농교류 촉진법 시행,‘08.6.22) - 녹색농촌체험마을, 외국인농촌체험관광, 농특산단지 활성화 등 ꋮ「저탄소 녹색성장」관련 농식품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 향토산업육성사업,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등 √ꋮ 농어촌 소득자원 발굴․육성사업 - 국내 및 해외사례 발굴을 통한 신규시책 발굴

4. 사업내용

비전과 목표

○ 비 전 : 신성장동력 발굴로 『돈되는 부자농어촌』 건설

○ 목 표 : 농어가소득 수준 향상을 통한 도․농간 소득균형

ꋮ 농외소득(이전소득 제외)비중 확대 :    50%(2018년)

32%(2008년)

※ 경북농가소득비중‘09년=농업소득(40%)+농외소득(33%)+이전소득(27%)

ꋮ 다양한 농외소득원 발굴

○ 추진방법 : 드래프트제(Draft System)로 운영

☞ 도에서는 농어업외소득 창출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유형참고1)을 제공하고 시․군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하는 방법

2011년 사업추진계획

○ 사 업 량 : 20개소정도

○ 사 업 비 : 5,000백만원정도(개소당 200~300백만원)

∙ 지원기준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지원대상 : 리동･읍면, 생산자 조직 등

∙ 최소 10호이상 마을단위

○ 사업선정 기준

∙ 자연환경 등 인프라가 갖춰진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간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사업대상 지역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의 실용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 신청기간 : '10. 9. 6까지

∙ 마을(단체) → 시․군 : ‘10. 8. 31까지

-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서(첨부자료 포함)를 시․군에 제출

∙ 시․군 → 도 : ‘10. 9. 6까지

- 마을(단체)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자체 심사하여적격자를 도에 추천

○ 신 청 서 : 붙임 서식1  참조(적의 변경가능)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미래형 농어촌마을 재개발, 농산어촌체험마을 등과 연계 추진으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 거양

∙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업(가공 및 유통분야 등)과 연계된 마을 우선 신청

예) 마을(단체)에서 농기업체(농산물 가공 또는 유통회사 등)와 연계하여 농산물 직거래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마을

∙ 농민사관학교를 졸업한 선도농가가 포함된 마을 우선 신청

○ 사업 신청시 검토사항

∙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사업신청 관련 총회 또는 마을(사업 참여자) 회의록

∙ 대표자 또는 사업추진 핵심 리더 이력서

∙ 사업예정부지 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

∙ 기타 사업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등

○ 사업추진체계(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절차)

ꋮ 도 : 사업지침, 예산지원, 사업관리 총괄

ꋮ 시․군: 사업지 선정,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사업추진 예산지원, 관리 및 운영지원 등 사업시행

ꋮ 지역주민: 사업추진 및 주민활동 조직체를 구성하고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업무흐름>		<시기>		<주요내용>
사업공모 (경상북도)		‘10.8 ~9월		*사업시행지침 시달 *사업공모 : ‘09.9.5까지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마을→시․군→도)		‘10.9월		*사업추진여건 등 조사 *활용 주체간 협정체결, 주민 참여 유도
↓
대상지 선정 및 통보 (도→시군)		‘10.10 ~11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사업타당성 조사 및 대상지 선정 *각 시군에 사업대상지 선정결과 통보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 (시군→도)		‘10.12월		*사업계획서, 운영계획서 등 수립 보완 *도에 사업승인 요청
↓
사업시행 및 운영 (시군)		‘11.3 ～12월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
↓
사업비 정산 (시군→도)		‘11.12월		*사업비 검정․정산

사업자 선정 심의 및 평가 절차

○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및 평가절차는 3단계로 추진

∙ 1차 : 서류심사참고3) 및 현지확인 등 핵심리더 사업구상 등 청취

∙ 2차 : 현지 실태 확인점검 및 심사

- 전문가(학계, 연구기관 등) 및 도 합동

※ 사정에 따라 1,2차 심사 통합 실시 가능

∙ 3차 : 최종 선정(우선순위 결정)

- 1차,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지원 대상자 우선순위 확정

※ 예산확보상황에 따라 우선순위 순으로 사업 지원

5.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

◦ 사업시행계획 수립

∙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업자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 사 업 자 : 참여농가의 합의(총회)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수립

하여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 :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하여 도에 승인 요청

- 도 지 사 : 사업시행계획 승인(도 → 시․군 → 사업자)

∙ 사업시행계획서 제출 서식 : 붙임 서식 2

◦ 사업계획 변경

∙ 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의 검토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함

-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자체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도지사에게 보고

◦ 시공업체 선정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설  계

∙ 설계도가 이미 개발되어 있는 시설은 개발된 설계도에 따르고,

유사모델이 없는 경우 한국농촌공사 또는 건설업법상 유자격

업체가 작성한 설계서에 의해 시공

∙ 농가가 직접 시공이 가능한 시설과 개발된 설계서의 규모를

현저히 늘리거나 변형시키기를 원할 경우에는 자체설계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

◦ 공사감리

∙ 사업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공업체 선정과 함께 한국농촌

공사 또는 유자격업체와 사업 착수전에 감리를 계약하여 철저한

감리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함

다만, 표준설계도가 제작된 간이시설, 품질 규격이 명확하고

장비 등 시장․군수가 준공검사나 확인 등으로 감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감리 생략 가능(시공업체가 감리 할 수 없음)

◦ 준공검사

∙ 시장․군수는 사업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이 있는 경우 시설물들이

설계도에 준하여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검사를

실시(필요시 한국농촌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아 준공검사)

◦ 사업집행 및 자금배정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 교부결정 후 공사실적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며 자부담금, 사업실적 등을 확인한 후 지원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자는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는 지원비율이 지켜

지는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사업자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검정후 시공업체(농가 직접 시공시는 농가)에 지급 가능

∙ 정산시는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수령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세금계산서)와 농가 직접 시공시는 공사비 산출내역 등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주요시설 단가는 실제 가격을 적용하되,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명세서를 첨부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부터

준공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

∙ 지원시설물이 법인 및 공동명의로 등기 여부와 토지 또는 건물

대장 등재 여부를 확인

∙ 감리는 관계법령(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 기타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추진

◦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등기(법인 또는 공동명의)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장․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함

∙ 사업자(운영자)는 참여농가의 시설이용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지원된 장비와 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을(단체)별로 “공동이용시설장비 운영약관”을 만들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시설완공 후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정명령,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보조금 교부결정시 회수조건을 명기)

<참고1>

□ 대상자원을 활용한 사업유형

❙ 1. 비용 절감 사례(예시) ❙

ꋮ 자연석굴 등을 활용한 와인저장고 ꋮ 효과 ∙농산물저장고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체험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여 - 입구에 지역농산물 판매부스 마련 등 - 지역민을 위한 문화행사, 체험교육실시

ꋮ 임산자재(폐목)를 활용한 곤충사육 ꋮ 효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지역 여성농 및 고령농의 일자리 창출로 농외소득 증대 기회 부여 - 초등학교 등에 실험자재로 납품

ꋮ 담배건조장을 활용한 “흙내찻집” ꋮ 효과 ∙산촌지역의 다양한 약초를 활용한 차 등을 제공함으로서 도시 체험관광객 유치 - 약초를 활용한 다양한 차 개발 및 판매 - 약초를 잘 아는 지역 고령농의 일자리 창출

ꋮ 농촌빈집을 활용한 “농가형 콘도(황토방)”조성 ꋮ 효과 ∙농촌지역의 빈집정보의 DB구축으로 도시민들에게 정보제공과 동시에 숙박시설 제공 - 농산물 판매 및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 2. 농촌풍경과 농장을 기반으로 한 사업(예시) ❙

ꋮ 농촌체험마을 『영어체험프로그램』운영 ꋮ 효과 ∙ 어린초등학생들에게 농촌의 가치에 대해 체험하게 함으로서 자연스런 농촌사랑운동 함양 - 다양한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ꋮ 『세계 최고』 관광자원 상품개발 ꋮ 효과 ∙ 도시민 관광객 호기심 유발 등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 예를 들어 세계 최대길이 포도터널 조성 등

ꋮ 도시근교형 「체재형 주말농장」조성사업 ꋮ 효과 ∙ 도시민의 휴식공간, 체험학습 기회제공을 통한 소득 증대 - 주말농장 연간임대사업 등

ꋮ 발효음식을 기반으로 한 「슬로우 푸드마을조성」 ꋮ 효과 ∙ 다양한 발효식품 개발 및 국제적인 발효식품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 - 6대전통발효식품의 일반화 등

❙ 3. 기타 시군의 특성을 고려한 소득자원발굴 등 ❙

<참고2>

	농가소득 분석 및 시책 추진체계
◈ 경북 농가소득 분석(‘09년 항목별 비중) 【농업소득(40%)+농외소득(33%,겸업소득,사업외소득)+이전소득(27%+비경상소득)】 ◈ 농가소득 변화추이 - 연도별 농가소득 감소율(도시근로자 평균소득대비) ꋯ 1982년 ～ 1995년 : 95 - 100% ꋯ 1996년 ～ 2000년 : 85 - 80% ꋯ 2001년 ～ 2007년 : 73 - 78% ⇒ WTO 이후(1995년) 농가소득 85 ～73%수준까지 하락 - 경영주 연령대별 농가인구 및 농가소득 ꋯ 39세이하 : 108,281(21.7%) 54,887천원 ꋯ 40세 ～ 59세이하 : 154,107(30.8%) 43,128천원 ꋯ 60세이상 : 237,721(47.5%) 26,966천원 ◈ 농가소득 전망 - 중장기적으로 농업소득은 정체를 보이는 반면, 농외소득과 이전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 농가소득증대시스템 추진체계

<참고 3>

2011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세부심사 평가표

□ 사업신청 :      시군,  마을(단체명)  :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1.사업계획 적정성 (25점)	①사업목표의 명확성	10	8	6	4	◦지역농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적인 명확한 목표가 설정 되었는지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단계별 사업목표와 추진계획, 일정 등이 적정한지
	②추진전략의 적정성	5	4	3	2	◦전체적인 추진전략은 적정한지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계획인지 ◦사업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③자금투자계획 적정성	5	4	3	2	◦각 사업별 지원단가, 산출근거 등이 적정 하게 계산 되었는지 ◦자금 확보 및 자부담 계획이 적정한지 ◦불합리한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④타 사업추진 연계성	5	4	3	2	◦타 사업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연계성이 있는지 ◦기존의 자원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이 적정하게 수립 되었는지
2.사업계획의 독창성 및 차별성 등 (25점)	①사업계획의 독창성, 차별성	15	12	10	8	◦사업대상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실용성, 실천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개방 확대에 대비 규모화, 단지화 등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사업인지 여부 등
	②소득증대 및 고부가가치 창출과의 관련성	10	8	6	4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 등을 감안 사업 참여자의 직접적인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3.사업의 성공 가능성 (20점)	①사업추진 의지	5	4	3	2	◦사업 참여주체의 예산 투입 등 사업추진 의지가 강한지 등
	②자립 가능성	5	4	3	2	◦훌륭한 리더, 자질을 갖춘 경영자 등 확보 ◦사업지원 종료 후 자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③성공 가능성	10	8	6	4	◦사업계획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등

평 가 항 목				등 급					주요 검토사항			평점
				A	B	C	D
4.사업추진 기대효과 (15점)		①투자 효율성		5	4	3	2		◦사업완료 연도를 기준으로 한 투자 효율성 등
		②사업의 지속 발전 가능성		5	4	3	2		◦동 사업 참여가 생산․유통․가공․수출 관광 등과 상호 연계되어 집중화, 규모화, 고도화 될 수 있는 지속 발전 가능성 등
		③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5	4	3	2		◦돈이 될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지
5.심사의견 (15점)		① 시․군 의견		5	4	3	2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추진 의지력 등이 반영된 검토사항
		② 도 심사자 종합의견		10	8	6	4		◦사업계획, 차별성, 성공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심사자(평가자) 총평 ◦
합 계				100점							기본 점수
※ 아래 항목에 해당될 경우에는 각 항목별 가점 1～3점이내 부여 ①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대상지 마을(2점) ② 농기업(가공 또는 유통회사 등)과 연계된 마을(1점) 또는 농민사관학교 졸업한 선도농가가 포함된 마을(1점) ※ 총가점 3점이내 적용											가 점
											총 점
평가자 (출장자)	소 속		부 서					직 위(급)		성 명	서 명

<서식 1>

2011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신청서

신청자	마 을 명 (단 체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영농경력
	생산자단체 등의 형 태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사업비 (천원)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주 요 사업내용 (요 약)
2011년도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공모계획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 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단체) 협정서 1부. 3. 과거 3년간 경영실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1부. 4. 기타 사업자 선정에 참고될 수 있는 관련 자료 1부.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기본현황(참여농가 기준)

◦ 위    치 :

◦ 농 가 수 :    호(남  ,  여   )

◦ 재배작목 :

◦ 생산 및 출하실태

- 생 산 량 :

- 출하실태 :

◦ 시설보유 현황

-

-

나. 단체현황

단 체 명
소 재 지
대표자명	( 세)		전화번호 (휴 대 폰)
조직원수	명		조직결성일	년 월 일
재배현황	품 목	면 적(ha)		생산량(톤)
주요활동 및 사업현황

다.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재 원 별 (백만원)					사업연계 활용계획
		계	국비	지방비	융자	자부담
계
’10년
’09년
’08년
’07년
’06년

2. 사업신청 지역의 특징

가. 주민의 참여도, 자립성 및 사업의 독창성, 차별성 등

◦

◦

◦

◦

나. 주민 소득증대 및 고부가 가치 창출 등

◦

◦

◦

◦

3.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

◦

◦

나.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다. 사업내용

◦ 자원 생산계획 등

-

-

-

-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활용계획 등

-

-

-

-

◦ 마케팅 전략 등

-

-

-

4. 세부 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구 분	항 목	세부사업	규모․수량	사업비 (천원)	소유･수혜･ 이용자

※ 사업비는 당해연도 사업비로 신청서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나. 사업(하드웨어․소프트웨어)별 필요성(구체적으로 기술)

◦

◦

◦

◦

다. 자부담금 및 운영자금 확보계획

구 분	금 액(천원)	확 보 계 획 등
자부담금
운영자금
기 타
계

라. 세부 사업추진 일정

◦

◦

◦

◦

5. 사업비 투자계획(구체적으로 기술)

◦

◦

◦

◦

6.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술)

◦

◦

◦

◦

※ 생산목표, 소득목표, 유통개선 등 기대효과 계량화

7. 위치도(덧붙임)

<붙임 1>

참여농어가 영농현황

농어가명	생년월일	경 영 규 모(㎡)					판매방식		서 명 (날인)
		계	과수	벼			공동	개별
계

<붙임 2>

사업비 산출내역(구체적)

세부사업내역	단 위	수 량	단가(원)	금액(천원)
계

<붙임 3>

사업장 위치도

<붙임 4>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마을(단체) 협정서

○ 마을(단체명) : 경상북도    시․군    읍면    리    마을(단체)

○ 참여 농가수 :      호

우리 마을(단체)은 도에서 실시하는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구성원 도두가 잘 살고 활기 넘치는 마을(단체) 육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가소득 증대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농어촌마을 건설에 기여하기로 결의 합니다.

2010년   월    일

마을(단체)대표          인

<참여농가 서명>

농어가명	(인)	농어가명	(인	농어가명	(인)	농어가명	(인)

첨부 : 농어촌소득자원발굴육성사업 실시를 위한 총회 결의기록 1부

시장․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