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 추진계획(안)

2010. 7

한국광해관리공단

정책지원실

차   례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1. 연탄가격 현실화	1

2.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의 역할	1～2

Ⅱ. 추진방안	3

1. 추진목표 및 방향	3

2. 기대효과	3

3. 세부추진방안	4

□ 선정기준	4

□ 지원규모	5

□ 과거 지원현황	5

□ 지원시기 및 절차	6

□ 연탄구매 및 배달시스템 체계화	6

□ 신속배달 서비스 Call-Center 운영	7

□ 홍보계획	7

Ⅲ.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8

Ⅰ. 추진배경 및 경위

1. 연탄 가격 현실화

□ 지식경제부는 국내 무연탄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위해 무연탄 및 연탄의 판매가격인상을 통해 가격현실화를 추진 중

< 무연탄 수급 동향 >

구분(만톤, %)		‘05	‘06	‘07	‘08	‘09
▪ 소 비		447	472	425	426	330
	연탄(증감율)	201(44.6)	233(15.9)	209(-10.3)	229(9.6)	194(-15.3)
	발 전	235	236	216	196	136
▪ 생 산		283	282	289	277	252
▪ 초과소비		164	190	136	148	78
▪ 비축탄 (당해방출)		694(112)	467(227)	344(123)	203(141)	160(43)

* 연탄가격지원(억원) : (’04)517→ (‘05)1,004→ (‘06)1,356→ (‘07)1,388→ (‘08)1,337→ (‘09)1,672

□ 특히, 등유 등 타 연료에 비해 저가에 공급되는 연탄의 비정상적 소비를 억제하여 서민연료인 연탄수요의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

2.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의 역할

□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가격인상분 만큼의 연탄을 무료로 지원

□ 연탄사용자는 내구재인 연탄보일러의 시설투자를 수반하기   때문에 한번 연탄수요가 형성되면 기저수요화 되는 경향

ㅇ 특히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는 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전환이    힘들어 정부의 보조가 없을 시 겨울철 난방에 부담 가중

□ 이에, 지식경제부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에게 연탄가격 인상분을 쿠폰으로 무료 지원 중(‘08년부터 실시, 확대 중)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 차상위계층가구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인정액이 120%(164만원)이내 계층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인정액이 130%(177만원)이내 한부모가정

*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 ‘09년에 혼란이 있던 용어의 정리를 통해 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 기준을 정비하여 계속 지원 예정

< 신구 기준 대조표>

구분	‘09년	‘10년 개선(안)
1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가구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 수급가구
2	ㅇ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구	ㅇ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며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가구 ㅇ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인 가구(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포함)
3	ㅇ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ㅇ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구 (* ‘등’ 삭제)

구분 1. 기초생활수급가구, 2. 차상위계층가구, 3. 소외계층가구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방향

목 표		연탄사용 저소득층의 능동적 에너지 복지 실현

⇪

방 향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으로 구분, 가구당 지원하되 지자체의 협조와 한국광해관리공단 주체로 지원 ∙사용이 편리하도록 쿠폰이용의 편의성과 정보성을 증진 ∙쿠폰의 신속한 유통을 통해 동절기에 저소득층의 원활한 연탄사용 도모

⇪        ⇪

지 원 수 단		∙On/Off-line 신속배달 서비스 Call-Center 연중 운영 ∙신속한 배달을 위해 연탄공장과 연계한 비상연락 구축

2. 기대효과

ㅇ 연탄쿠폰지원을 통해 가격인상분에 대한 저소득층 부담 경감

ㅇ 저소득층 연탄지원의 체계적 수행 및 효율성 제고

3. 세부 추진방안

□ 선정기준

■ 지원대상

ㅇ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가구중                          연탄사용 가구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중에서 연탄사용가구

ㅇ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연탄사용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가족 중 연탄사용가구

ㅇ 소외계층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      하는 장애인 중 연탄사용가구

■ 지원대상 개선사항

구 분	대 상				비 고
	2009년		2010년
	대상유형	근거	대상유형	근거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 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국민기초 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복지급여 대상이 아닌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기초생활수급 가구임을 확인
차상위계층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20%이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복지급여 대상이 아닌경우 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가구임을 확인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의130%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 09년 소외계층 중 조손,편부 편모,소년소녀가장을 한부모 가족지원가구인 차상위로 편입
소외계층	조손,편부편모,소년소녀가장,장애인,독거노인,기타등	'09년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비집행기준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 독거노인의 연령을 만65세 이상으로 제한 ▪ 기타등을 삭제

ㅇ 지원대상가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 지원 규모(수혜가구)

ㅇ '09년 배부기준 81,843 가구 ('10년 대상가구 소폭 변동 예상)

(단위 : 가구)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44,066	12,963	24,814

- '10년 저소득층 대상가구는 지자체의 협조를 통해 '10. 7월 ~ 9월에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추후 보고

□ 지원규모(예산)

ㅇ 예산액                                                   (단위 : 천원)

2010년 예산 (A)	2010년 상반기 예산 배정액(B)	2010년 상반기 예산 집행액			배정 잔액 (B-C)	예산 잔액 (A-C)
		쿠폰 대금	부대 사업비	계(C)
14,200,000	6,974,000	6,586,050	7,546	6,593,596	380,404	7,606,404

* 예산잔액은 ‘10년도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이며, ’11년도 상반기 예산은 ‘10년 7월 현재 미정

□ 과거 지원현황

ㅇ 2008년 가구당 지원액 : 77,000원

ㅇ 2009년 가구당 지원액 : 150,000원

ㅇ 2010년 가구당 지원액 : 연탄가격 고시 지연으로 ‘10.7월 현재 미정

□ 지원시기 및 절차

ㅇ 지원시기 : 동절기 연탄수요가 있는 ‘10.10～’11.4월

ㅇ 지원절차

공단	대상자 조사 → 협조요청			지자체			명 단 → 통 보		공단
									↓명단취합
지원대상자	쿠폰배부․홍보 ← 수령확인			지자체			쿠폰배부 ←		공단 (쿠폰발행)
배달 ↕ 연탄 요청 배달
연탄공장		연탄 공장	정산 ↔		공단 지사	보고 →		공단 본사		보고 →	지경부

□ 연탄구매 및 배달시스템 체계화

ㅇ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소외계층가구 : 연탄직매점 및 연탄 수송업자가 배달료를 받고 배달

	연탄직매점 및 수송업자가 유료배달
		구매․배달신청
연탄공장			← →	지원대상가구

* 쿠폰대금은 배달료가 포함된 가격임

- 다만, 배달기피․지연이 예상되는 고지대․원거리 등 배달취약지역은 공단․연탄공장 등이 상호 협력하여 배달

□ 신속배달 서비스 Call-Center 운영

ㅇ On-line상으로는 우리공단 홈-페이지에 「e-DSCC(e-Delivery Service Call-Center)」포털 사이트 개설․운영

ㅇ Off-line상으로는 수송업자의 배달기피․지연에 대비하여      「DSCC(Delivery Service Call-Center)」를 연중 운영

석․연탄협회

연탄공장

협조

지경부/공단

(DSCC)

민 원 인

신고

요청

배달지원

□ 홍보계획

ㅇ 연탄쿠폰제 개요 및 운영사항 등을 통해 인터넷 배달 서비스 Call-Center(e-DSCC)에 게재하여 홍보

ㅇ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쿠폰제 운영사항 등을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 등에 홍보 협조요청

- 쿠폰전달시 보도자료 작성․배포

- 연탄공장 등을 활용하여 수시 홍보

- 공단의 사보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홍보

- 신문사 광고 게재를 통하여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 홍보

Ⅲ.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ㅇ’10년 8월 ~ 9월까지 저소득층가구에 쿠폰을 배부할 예정이

었으나 가격고시 지연으로 쿠폰배부 시기 차질

ㅇ따라서 고시 공고 전 사전준비로 연탄쿠폰제작 및 배포에

신속 대처

ㅇ 저소득층 연탄보조 사업 추진계획(안) 작성 및 지경부 승인('10.7)

- '1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추진계획

이외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함

ㅇ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비 집행기준(안) 개정(‘10.7)

ㅇ’10년 저소득층 연탄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한 지자체 협조의뢰(’10.7)

ㅇ저소득층 연탄보조대상 중복자 지자체 확인요청(’10.9)

ㅇ저소득층 연탄보조대상자 확정을 위한 지자체 자료 협조요청(’10.9)

* 비가정의 명확한 확인 및 아파트, 빌라 등의 거주자 연탄사용 여부

ㅇ저소득층 연탄보조대상자 확정 및 D/B입력 (’10.10)

ㅇ 연탄쿠폰 발행 및 배부(‘10.10)

- 사전 쿠폰시안 및 제작협의로 신속한 인쇄 등 배포기간 최대단축

ㅇ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비 확정 및 예산 교부 신청(’10.10)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공고 이후

ㅇ 저소득층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쿠폰 배부(‘10.10)

- 광역지자체 개별 쿠폰 배부 및 설명회 개최

【참고 1】

’09년 지자체별 연탄쿠폰 배부 및 회수현황

구분	배부가구				쿠폰회수(배부시도 기준)				회수율
시·도	기초	차상위	소외	계	기초	차상위	소외	계
강원	7,765	3,111	4,580	15,456	7,594	3,059	4,488	15,141	97.96
경기	3,839	1,440	1,862	7,141	3,681	1,319	1,790	6,790	95.08
경남	1,308	314	805	2,427	1,259	300	783	2,342	96.5
경북	10,118	2,097	3,608	15,823	9,884	2,058	3,526	15,468	97.76
광주	1,097	429	1,766	3,292	1,067	423	1,731	3,221	97.84
대구	1,428	307	1,098	2,833	1,404	306	1,079	2,789	98.45
대전	897	129	453	1,479	867	124	440	1,431	96.75
부산	741	69	818	1,628	724	68	793	1,585	97.36
서울	912	366	1,163	2,441	850	352	1,124	2,326	95.29
울산	134	11	38	183	124	10	37	171	93.44
인천	709	167	541	1,417	681	162	516	1,359	95.91
전남	4,852	2,064	3,182	10,098	4,672	1,988	3,067	9,727	96.33
전북	3,844	829	1,889	6,562	3,740	813	1,842	6,395	97.46
제주	65	3	4	72	64	3	4	71	98.61
충남	3,064	719	1,493	5,276	2,985	707	1,471	5,163	97.86
충북	3,293	908	1,514	5,715	3,197	886	1,480	5,563	97.34
합계	44,066	12,963	24,814	81,843	42,793	12,578	24,171	79,542	97.19

(단위: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