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1. 사업목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 농어촌 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주체 양성 및 지역발전체계(RIS) 및  지역 부존자원의 발굴 및 산업화에 필요한 R&D 기반 구축

❍ 농수산업, 향토식품․특산품 가공 등 제조업 육성 및 기업투자 유치,  농어촌 체험․휴양서비스업 및 도․농교류 활성화 기반 구축

2. 기본방향

□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

❍ 다양한 산업간 경계와 영역을 파괴․조화함으로써 고부가가치의 새로운 경제활동의 영역을 창출

□ 산업역량 S/W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

❍ 농어촌지역의 기업가정신 고양, 지역주도의 산업화 발전체계 및 추진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지원 기능 확충

□ 농어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 지원체계 구축

❍ 농어촌기업의 창업부터 고도화성장까지 이르는 성장단계별 지원시스템의 지역별 체계 구축

❍ 산업화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역단위 비즈니스 생태계(Business Ecosystem)를 종합적으로 정비

□ 지역 R&D 및 식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전체적인 R&D, 식품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

3. 사업범위

□ 농어촌 산업주체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 체계 구축

❍ 농어촌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RIS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 농어업인, 소상공인, 마을주민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농축산물 공동마케팅 조직 구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소규모 창업 교육 및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 R&D 및 정보화 기반 강화

❍ 농어촌 자원 산업화와 관련된 대학․민간 연구소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원

❍ 향토 자원 발굴 및 산업화 방안 연구 등

❍ 지리적 표시,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 등

❍ 우수 향토기업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컨설팅 지원

❍ 농어촌 산업 관련 각종 DB 등 정보화 기반 강화 지원 등

□ 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유통 기반 구축

❍ 지역 농어업 생산․유통 효율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식품업체의 설비 현대화 등 지원

❍ 로컬푸드 등 지역 농수산물․식품 소비기반 확충 프로그램 지원

❍ 향토 상품 수출 및 마케팅

□ 농어촌 기업 유치 및 향토기업 집적화 기반조성

❍ 농공단지 조성 및 노후설비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 농어촌형 체험․휴양 비즈니스 기반 구축

❍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농어촌테마공원․복합낚시공원 등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 지역단위 체험․휴양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 및 마케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포괄보조금 권장사항 >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은 총사업비(국고+지방비)의 10% 이상을 역량강화에 투자

역량강화, R&D 등 소프트 분야에 30% 이상 투자

<역량강화사업 - 예시>

주민 및 사업참여자 교육, 워크숍․공청회 등 회의비, 컨설팅 등 전문가 자문비용, 계획수립비(특히 ‘11년 계획), 네트웍비용, 사업과 직결된 조사․연구비용, 전문인력 유치비용(인건비 제외), 귀농․귀촌인력 유치비용 등

< 포괄보조금 지원제외사업 >

【공통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동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사업관련】

□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되거나, FTA기금으로 폐원 보상하는 농산물(예: 소 입식, 인삼, 녹차,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등)의 재배면적 확대 또는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사업

□ 비료․농약․사료․종자대 등 농가단위 소모성 투입재 지원사업

□ 개별 농가단위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비 지원사업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가 조직화하여 지원하는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

□ 손실보전 지원사업

□ 특히,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과 무관한 SOC․생활환경시설 설치 및 시설물 운영비, 부지매입비 등은 지원 제외

4. 사업목표

□ 정책 목표에 따라 각 단위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목표가 불분명한 분산 지원, 나열식 계획을 지양

□ 시군은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종합적인 달성 목표를 계량화하여 제시

❍ 공통목표 : 경제성과 목표, 지역 역량강화 목표

- 일자리창출, 농어촌기업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증가(백만원), 수출실적(달러), 기업유치실적(개), 지역역량강화 교육 등

❍ 추가목표 : 지자체 실정에 맞는 특성화목표

- 인구증가, 관광 방문객 등 지역 특성에 맞은 성과지표 활용

- 예산집행률, 주민참여 실적, 네트워크, 전담조직 등

❍ 목표의 현재 수준(’09년) 및 ’10～14년 연차별 목표 제시

- 성과지표 (예시) -

성과지표명	실적 및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09	’10	‘11	‘12	‘13	‘14
○ 공통 목표
- 기업 매출액(억원)	20	40	64	80			oo 상품개발, 수출계약, 브랜드 홍보
- 참여농가 소득(억원)	:	:	:	:			:
- 일자리 창출(명)	:	:	:	:			:
- 수출실적(달러)
- 기업유치(개)
- 역량강화교육	:	:	:	:			:
○ 추가 목표
:

* 성과지표는 포괄보조사업(농어촌자원복합산업회지원사업)와 관련된 지표 설정

* 성과지표 기준은 매년말 기준임, 추가목표는 지자체 실정에 맞게 설정

*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계의 일관성 유지

5.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전후방 연쇄효과), 사회적 기대효과

6. 내역사업별 추진계획

가. 계속사업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예시된 사업 중 기존 지원대상으로 확정되어 추진하는 계속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계획을 포함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포함된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계속)’은 동 계획에 포함(‘09년 실적 및 ’10년 계획부분)하여 수립

나. 신규사업

❍ 사업목표, 시행주체, 사업형태, 지원조건, 사업기간, 주요내용, 연차별 단위사업 예산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

7. ‘10～‘14년도 재정투자 계획

□ 내역사업별로 ‘10～’14년도 재정투자계획을 국고, 지방비, 자부담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11년도부터 기존사업 이외로 신청하는 신규사업은 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구축지원,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체험․전시지원, 농어촌 체험․관광지원의 4가지 사업으로 분류하여 작성(붙임1 참조)

(단위 : 백만원)

연차별 사업별	사업비 투자액							비고
	합 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합계(A+B)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 기존사업 소계(A)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①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②농어촌테마공원조성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③어촌어항 관광개발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 신규사업 소계(B)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①농수산물 생산유통기반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②농수산물 제조가공	계
	국 비
	지방비
	기 타

8. 내역사업(예시)

	< 추진방향 >
◇ 지자체가 정책목표에 맞는 사업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거나 기존사업 등을 추진 ○ 추진 가능한 사업유형, 사업예시 등을 참고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 ◇ 세부 내역사업(프로젝트)별 투자액은 이하 지원조건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책정 가능(*지원조건은 표준모델을 산정한 것이며 사업규모 등에 따라 상․하향 적용 가능)

□ 농수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ㅇ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 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 다만, 특화품목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공동시설은 연계 프로그램 없는 경우에도 지원가능, ‘12년부터 지원대상 축소계획)

- 생산․유통 기반구축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생산 및 유통관련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리적 표시등록 등 지원

- 사업추진단 운영비(생산․유통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생산․유통 시설비, 생산․유통기반구축을 위한 운영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S/W사업비는 생산․유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 개별 농어가(지원 후 소유권이 개별 농어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포함) 지원은 불가

- 예산신청 연도 2월말까지 특화품목 지정계획서 및 특화품목육성계획서를 도에 제출하고, 도는 이를 검토한 후 특화품목을 지정하고 예산지원(군별 5개 범위내에서 특화품목 지정 가능)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에 한함

ㅇ 지원대상 : 농수산물 생산자 조직(5인 이상의 농어업인), 농․축․수협(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보관하기 위해 설치하는 유통시설에 한함), 시장․군수․구청장, 지방공사 등

□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지원

ㅇ 사업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신규 또는 계속지구) 및 노후단지 보완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정보․마케팅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ㅇ 지원부문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 :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진입로․전력․통신․용수 등 부대시설비

- 단지내 공동이용시설, 부대시설 등 노후화 시설물 개보수비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 제2항 별표 2의 지원시설 중 노후화되어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

-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상 기술․마케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비용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는 정액지원(단지면적 3.3㎡당 15～70천원>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지원대상 : 군수

□ 농수산물 제조․가공지원

ㅇ 사업내용

-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향토자원 활용형 제조․가공업체 및 식품업체의 제조시설 및 설비 지원

- 제조․가공과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지리적 표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제조․가공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 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제조시설 및 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S/W사업비는 제조․가공시설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규모에 비해 과다한 S/W 지원은 제한

ㅇ 지원대상 : 영농(어)조합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 지원대상자는 공모절차(시․도 또는 시․군에서 주관)를 거쳐 선정하되, 공모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에서 결정

□ 체험․전시 지원

ㅇ 사업내용

-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 사업비 규모 5억원 미만) 체험․전시시설, 공동판매장 시설 지원

(생산 또는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군 관내에 설치하는 경우 지원)

* 공동판매장은 농수산물 또는 제조상품의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

- 체험․전시와 관련된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리더양성 교육프로그램 등 역량강화, 대학․연구 등의 R&D네트워크 구축,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R&D 및 컨설팅, 상품 특허 등 지적재산권 획득 지원(지적재산권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사업추진단 운영비(체험․전시 시설과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ㅇ 지원부문 : 홍보․체험 시설비, 연구개발비, 지적재산권 출원비용, 컨설팅 비용, 사업추진단 운영비 등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생산자단체, 농어업인 조직, 가공업체 등

□ 농어촌체험․관광지원

㉮ 농어촌형 체험․휴양마을 조성

ㅇ 사업내용

- 마을공동 체험․휴양마을 조성 및 체험휴양 프로그램 운영

- 지역단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 농어촌 관광․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

- 주민교육, 홍보, 마케팅 지원

* 이미 체험․휴양마을 조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ㅇ 지원부문 :

- 체험․휴양 기반조성 시설비, 체험․휴양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비용, 교육․견학․마케팅비 등(S/W사업비는 전체사업비의 20% 범위내)

- 폐교나 고가(古家)를 활용하여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 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그 리모델링 및 활용 프로그램개발 등의 비용지원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단위사업별 10억원 이하)

ㅇ 지원대상 : 농촌관광 추진을 위해 마을협정을 체결한 농촌지역의 단일(20호이상) 또는 둘이상(30호 이상)의 마을

<농어촌지역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5호에 의한 농어촌지역, 마을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동(洞)․리(里) 또는 행정 동․리>

* 지원받은 마을에 대하여는 사업종료와 동시에 도농교류촉진법 규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함

㉯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ㅇ 사업내용

- 테마공원의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지원

- 경관시설․진입도로․상하수도․화장실 등과 같은 기반시설

- 학습전시관․산책로․관찰로 등과 같은 체험․휴양시설

ㅇ 지원부문 : 시설비

- 기반시설 : 생태공원, 경관시설, 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공중화장실, 관리실, 무료 편의시설 등

- 무료 체험․휴양시설 : 학습전시관, 산책로, 탐방로, 공연장 등

- 부지매입비(전체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도로, 상하수도 등 기초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 가능), 계획수립비(기본조사비 등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위락시설(사격장, 수영장, 승마장, 궁도장, 썰매장, 낚시터, 놀이시설, 극기 훈련장, 관광․유람시설, 찜질방, 피크닉장 등), 판매시설(판매장, 기념품점, 매점 등), 음식점, 카페, 펜션․방갈로․야영장 등 숙박시설은 민자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지구당 50～100억원)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시․군당 1개 지구 지원)

㉰ 어촌․어항 관광개발

ㅇ 사업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화장실 등 관광기초기반시설(체험마을 사업)

- 지방어항중심의 해안공원, 산책로, 생태·문화체험시설, 관광종합안내소 등 관광기반시설(어촌관광개발사업)

ㅇ 지원부문 : 시설비

* 지원제외 : 식당․숙박시설, 목욕탕 등 개인이 운영하는 직접소득시설

- 사무장 활동비 : 별도지원(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마을․어촌계 지원)

* 마을이란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동·리 또는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리를 말함

㉱ 복합 낚시공원 조성

ㅇ 사업내용

- 환경 친화적인 잔교형 및 가두리형 낚시터 기반시설 조성

- 낚시터의 수산자원 서식지 조성을 위한 어초시설

- 유어장을 중심으로 한 복합 유어공간(패류 및 해조류 채취, 갯벌체험) 조성

ㅇ 지원부문 : 기반조성 시설비, 어초시설비

ㅇ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지원대상 : 시장․군수

[붙임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녹색농촌체험 마을조성	ㅇ 도시민의 농촌체험을 위해 필요한 마을 공동의 체험기반시설(체험농장, 승마장, 캠핑장 등), 마을 경관조성(꽃길, 산책로, 빈집정비 등), 생활편익시설(안길정비, 마을회관 개보수, 주차장 등), 기타 S/W 등(마을당 2억원 수준 지원)
농어촌테마공원조성	ㅇ 농촌주민과 도시민의 자연친화적 휴식․레저․쳄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테마공원을 조성. 생태공원․경관시설․진입로 등 기반시설, 휴양․체험시설, 소득기반시설(위락․판매․숙박시설 등은 민자유치), (지구당 50～100억원)
농공단지조성	ㅇ 농촌지역에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농공단지조성비 및 개보수비 지원(지역별 3.3058㎡당 30[국비보조15]～100천원[70] 지원)
어촌어항관광개발	ㅇ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도시/어촌간 교류확대를 위한 어촌지역 관광기반 확충<시설비 및 마을사무장 인건비> (체험형 5억원 이상/1년, 관광모델형 50～60억원/3～5년)
복합낚시공원조성	ㅇ 어촌에 가족단위의 해양레저 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해상 낚시터, 낚시언선 접안시설, 수산물직거래장, 어촌생태 체험장 등 지원(30～120억원/3～4년)
한우명품화사업	ㅇ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사료 물류기지 조성, 전문판매장 시설현대화 등을 지원 한우산업 경쟁력 제고(340억원/6년간<‘09～14년, 충남>)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ㅇ FTA 대비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질 사료시설 현대화, 수출계란 생산농가육성(친환경 양계장․ 계란집하장), 한우안전성인증사업, 축산 홍보관 등을 지원
전통발효식품전용 공장건립	ㅇ 전통․발효 식품을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발효식품 가공시설 지원(5～100억원/ 1～3년)
향토산업육성사업	ㅇ 농촌지역의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다양한 1․ 2․ 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역량강화, 제품개발, 가공시설, 마케팅 등 지원> (30억원 이내/ 3년이내, ‘07․ ’08년부터 지원사업 마무리)
특화품목육성	ㅇ 농촌지역에 고유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생산․ 유통․가공 시설 지원(시․군 특화품목육성계획 수립 선행)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	ㅇ 자연채묘에 의한 불확실한 종묘 확보에서 벗어나 육성채묘에 의한 우량종묘 확보와 고품질 김 생산체계구축을 위해 김 육상채묘시설 및 냉동망시설 지원(24～30억원/ 2년간)
복합사업	ㅇ 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가공시설․ 체험시설 등 지원(전북, 향토산업마을만들기, 마을당 5억원/1년) ㅇ 지역공동체 사업의 컨설팅․ 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 등의 수행을 위한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건립지원(전북 완주, 20억원/ 1년) ㅇ 1․ 2․ 3찬 복합산업화를 위한 생산․ 제품개발․ 마케팅 기반구축 지원(전북․전남, 지구당 10억원/1년) ㅇ 가공산업(친환경식품, 전통식품) 육성을 통한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 등을 위해 농산물가공시설 및 개발비 지원 (전남 개소당 5～10억원/1년) ㅇ 체험․ 휴양공간 조성을 통해 농어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위해 한방약초 재배공원(순천, 총사업비 128억원/ 3년간) 및 젓갈타운(영광, 총사업비 100억원/ 3년간)
수산업규모화 기업화	ㅇ 영세하고 전통경영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수산업 구조개편을 위해 규모화된 수산전문기업 초기 가공시설 및 물류센터 지원(개소당 6～8억원/ 1년)
웰빙 양곡 및 가공 시설지원	ㅇ 친환경쌀의 소비확대 및 판로확보를 위해 전문 제분공장 설립(전북, 총사업비 180억원/2년) ㅇ 기능성쌀 및 보리가공시설 현대화지원(8개소), 부산물 자원화시설(2개소)(전북)
벼 공동육묘장 지원	ㅇ 고품질 쌀 생산과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 공동육묘장(33동) 지원(전북, 총사업비 56억원/ 1년)
소형어선장비 보급지원	ㅇ 안전조업 기반조성 및 어선어업자의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자동운항장치 및 양망기 보급(전북, 4백만원/대당)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제주)	ㅇ 농어촌의 환경보전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수거비를 지원(130천원/톤당)
토양개량제공급지원 (제주)	ㅇ 화학비료 과다사용으로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보전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공급(3년 1주기, 143천원/톤당)
당근유통현대화사업 (제주)	ㅇ 제주 당근의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현대화 된 유통시설을 건립지원(1개소 27억원/ 1년)
친환경양식기반조성 (제주)	ㅇ 질병(연쇄구균) 발생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조식 육상양식장의 넙치에 대해 질병 예방백신을 지원(마리당 90원)
정감있는제주돌담길만들기(제주)	ㅇ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서귀포시 지역내에 건립됨에 따라 인근지역에 관광자원 확보 및 제주만의 전통풍광 보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농수산물 생산․ 유통기반(신규)	ㅇ 생산된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 전(前) 단계에 필요한 공동생산․보관․유통시설 지원(제조․ 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
농수산물 제조․ 가공(신규)	ㅇ 농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제조시설 및 설비 지원사업(공모절차를 거쳐 지원)
체험․ 전시시설(신규)	ㅇ 생산된 농수산물 또는 제품의 홍보․체험 등을 위한 소규모(총 사업비 5억원 미만)의 체험․전시 시설, 공동판매장 시설지원(생산 또는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시․군내)
농어촌체험․ 관광(신규)	ㅇ 체험․휴양마을 및 거점 체험․휴양기반 구축 지원
(공통적용)	ㅇ 네트워크 구축․운영, 역량강화, 기술개발, 마케팅 등 소요 ㅇ 사업추진단 운영비(A,C,D, 및 S/W사업이 복합화되어 사업추진단 구성․운영이 필요한 경우 지원가능) * 내역사업(A,C,D)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지원가능, 그 내역 사업의 규모에 비해 과다한 지원은 제한

[붙임2]

2010년도 지원 사업 중 향후 지원제외 사업내용(예시)

기존 내역사업명	사 업 내 용
한우명품화사업	ㅇ 조사료 물류기지 조성, 조사료 생산장비, 차량, 식당 등 ㅇ 판매장(생산과 연계된 생산자의 관내의 공동판매장은 허용) ㅇ 개별농가 지원(시설, 장비, 자재, 축사, 환기시설, 거세 시술비 등)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와 특화품목 지정을 받아 설치하는 공동생산 시설은 허용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ㅇ 섬유질 사료시설 현대화, 사료배합기, ㅇ 양계장, 한우 목보정장치, 차량소득시설 등 ㅇ 개별농가 지원(시설, 장비, 자재, 축사, 분뇨 퇴비화 시설, 등급별장려금, 판매차량 등)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와 특화품목 지정을 받아 설치하는 공동생산 시설은 허용
특화품목육성	ㅇ 개별농가 지원(비닐하우스, 온실, 비가림시설, 장비 등)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는 농가인 경우 그 시설의 소유권이 개별농가인 경우도 지원제외
김육상채묘 및 냉동망보관	ㅇ 개별 김 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와 특화품목 지정을 받아 설치하는 공동생산 시설은 허용
웰빙 양곡 및 가공 시설지원	ㅇ 기능성쌀 및 보리가공시설 현대화지원(쌀 또는 보리쌀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 * 제조․가공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허용
벼 공동육묘장 지원	ㅇ 벼 공동육묘장 시설 지원
소형어선장비 보급지원	ㅇ 자동운항장치 및 양망기(개별 어업인 또는 어가 지원)
농어촌폐비닐 수거지원(제주)	ㅇ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폐비닐수거비를 지원 * 환경부 사업으로 이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