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제도 확대 및 개선

□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

근거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0.2.4 공포, 8.5 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 (‘10. 8.11 공포․시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원산지 표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확대 제정

대상품목 및 표시의무자

〈농산물〉

□ 대상품목 : 531품목 (국산농산물 160, 수입농산물 160, 가공품 211)

□ 표시의무자 : 농산물 취급 도․소매업자, 양곡․가공업자, 통신판매업자 등

〈음식점〉

□ 대상품목 : 쇠고기, 돼지고지, 닭고기, 오리고기, 쌀(밥류), 배추김치

※ 닭고기의 경우 배달을 통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을 포함

□ 표시의무자 : 모든 음식점(일반․휴게음식점, 위탁․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제 주요내용

□ 조사담당 :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담당공무원, 사법경찰관리)

□ 표시방법

□ 국산농산물 : 국산 또는 생산한 시도, 시군구명 표시(국산 또는 ○○시․군)

□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 국명 또는 국명산을 표시

예시) 중국 또는 중국산, Made in China 또는 Product of China

□ 농산가공품 :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가지 원료를 표시

□ 음식점(소, 돼지, 닭,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메뉴판, 게시판, 푯말

예시) 국내산, 수입산(수입 국가명 표시), 혼합(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등

※ 배달용 치킨의 경우,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스티커, 전단지 등에 표시하여야 함

처분 및 벌칙

□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 판매 행위

□ 농산물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병과

□ 음식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이하의 벌금

□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거래행위 금지 처분 불이행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 과태료 부과 : 최소 5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 이하

□ 표시 위반자에 대한 정보를 농식품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대규모점포(3,000㎡ 이상) 입점자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 대규모 점포의 명칭과 주소도 함께 공표

향후 지도․단속 계획

□ 확대․강화되는 원산지 표시제의 홍보을 위해 6개월간 집중 계도 실시

□ 반회보 게재, 안내현수막 설치, 리장회의시 등 홍보

□ 허위표시는 철저히 단속하되, 미표시와 표시방법 위반 등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지도․교육 위주로 단속 실시(‘11. 2. 10까지)

□ 농산물 유통이 많은 시기(명절전후) 도, 시군, 품관원 합동 지도․단속 실시

□ 위반우려 업소, 부정유통 신고업소 등 조사가 필요한 업소 수시 단속

□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홈페이지, 지역유선방송 등)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포상금 제도 홍보 등

원산지 표시제도 주요 확대․개선 내용

1. 제도 추진경과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 도입('94)

❍ 품목확대 : ('94)220품목 → ('99)439 → ('02)442 → ('09)531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운영('08. 7)

❍ 대상 : 5개 품목(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제정('10. 2. 4)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공포․시행(‘10. 8. 11)

2. 주요 확대․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확대․개선 내용
․음식점 표시 대상 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100㎡이상의 쌀․배추김치	․ 추가 :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 확대 : 100㎡미만의 쌀․배추김치
․가공품 표시 대상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그 원료,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 표시	․ 배합비율 순으로 2가지만 표시 다만, 98% 이상의 원료가 있는 경우 1가지
․신고 포상금	․농산물 : 200만원 범위내 ․수산물 : 100만원 범위내	․ 농수산물 : 200만원 범위내
․과태료 부과기준	<신 설>	․ 영수증 비치․보관의무 위반자 : 20만원
․통신판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농산물 및 그 가공품만 표시	․ 추가 : 수산물 및 그 가공품
․혼동하게 할 우려표시 등의 범위	<신 설>	․ 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혼동우려표시 및 위장판매 범위를 예시와 함께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