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년까지 공급하는 토양개량제 신청 계획

1. 추진근거 : 20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2. 지원내용 : 규산 및 석회질비료(석회고토 및 패화석) 지원

3. 신청기간 : 2024. 12. 1.～‘25. 2. 20.

4. 신청서식 : 붙임 2

5.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6. 신청대상자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7.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본인의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에 신청한 자

8. 기관별 처리요령

○ 읍·면에서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24. 12. 1.～‘25. 2. 20.까지 토양개량제 신청을 받아서 Agrix 시스템에 입력(2. 28.까지*)

* 시스템 개방은 12월 중순 예정이며, Agrix 시스템 개방시기인 2월 28일까지 읍면동 토양개량제 신청서 입력 및 시‧도 선정마감必 (단, 사업신청서는 2월20일 신청분까지 유효하며, 입력 및 마감 기한 초과 시 강제 마감 예정)

○ 시·군·구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의 법정리·동별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단위면적당 토양개량제 소요량을 제출받아 Agrix에 입력(2. 28.까지)

○ 시·군·구는 읍·면·동별,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3년 1주기(’26, ’27, ’28년) 공급 대상 지역을 선정(12. 6.까지)

○ 각 시․도와 농협중앙회는 공급 희망 농업경영체가 신청누락으로 지원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 추진(‘24. 12. 1. ~ ’25. 2. 20.)

- 시․군․구, 지역농협 등을 통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 기타 세부 사항은 ’25년 토양개량제지원 사업시행 지침 참조

< 붙임 1 >

주요 홍보내용

토양개량제 신청시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공급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2026 ～ 2028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하여 신청 및 공급	25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근절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농업경영체 DB를 활용한 계획적인 현장점검으로 누락․부실 등 오류를 방지하여 보조금 부당수령 차단에 기여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등록·변경 등록 대상

- ‘등록’ 대상 : ①농작물재배 1,000㎡ 이상, ②채소·과실·화훼류 재배 660㎡ 이상, ③시설재배 330㎡ 이상 기준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자
* 농작물 재배(파종, 식재, 생육)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점에 신규 등록 가능
** 토양개량사업 관련인 재배업 외 가축·곤충사육업 등록기준 생략

- ‘변경등록’ 대상 : 기존 등록 경영체의 주소, 전화번호, 재배면적, 재배품목, 농지추가·삭제 등 등록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영체

* 기존 사업 신청의 경우 타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 필요

- 대상 품목 : 경영체가 재배·사육하는 농업 생산물

- 농지범위 : 「농지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

* 불법(무단) 점유, 폐경 농지 제외

- 대상정보 : 인적정보, 농지․농작물 생산정보 등 54개 항목

❍ 등록절차 및 방법 : (1) 신청서 작성 → (2) 신청서 제출 → (3) 등록확인서 발급

순서	등록절차	등록 방법
1	○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수령 또는 홈페이지(www.naqs.g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2	○ 신청서 제출	○ 경영주가「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주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제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 온라인 서비스(www.agrix.go.kr) 전자민원 신청
3	○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정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등록정보 확인 후 등록확인서 발급

*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기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또는 콜센터(1644-8778)로 문의

< 붙임 2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시⋅군⋅구 읍⋅면⋅동 리⋅통 번지							마을명
	성 명(법인명)			( )				전화번호		자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 등록완료 □ 등록예정 ( )
신 청 농 지										신 청 내 용
순번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	재배예정 작물,과수	공급 희망 (월)	비료의 종류(순번별로 택 1)			공동살포여부
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3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4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5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6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7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8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9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0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1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12										□규산질 □석회고토 □패화석			□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 주 2)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였거나 등록 예정인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가 공급단계에서 경영체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된 경우는 정부지원 제외 주 3) 공급은 농지기준 마을단위로 공급하며,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주 4)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5) 지자체 공동살포 미시행 시 신청자 개별살포 실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토양개량제지원 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비료공급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토양개량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성 요령】

-지자체는 “토양개량제 공급신청서”를 Agrix 시스템에서 읍․면 담당자가 출력하여 직접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공하여 농업인 신청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