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시행지침

Ⅰ	사업 개요

□ 목 적

❍ 자연재해 등에 의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收入)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 농가의 소득·경영안정에 기여

□ 사업내용

❍ 보험 원리를 이용하여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운영하고, 농가의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보험료 및 운영비를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내용 및 예산

❍ 농업수입안정보험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207,817백만원

□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

❍ 보조사업자(사업관리기관)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금원)

❍ 간접보조사업자(사업시행기관) : 보조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이하 보험사업자)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서기관 박혜민 주무관 김성택	044-201-1792 044-201-1793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수입안정보험부	부 장 이승윤	02-3771-6831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지원팀	팀 장 이해운	02-3786-7631

Ⅱ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 지역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

*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보험 가입 진행
(등록 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별표 1 참조)

2. 지원자격 및 요건

○ 보험에 가입하는 농지(과수원)의 면적이 1,000m2 이상인 경우

3. 지원대상

○ 농업수입안정보험 순보험료*: 보장수준 별로 48∼ 60% 차등 보조

*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

구 분	보장수준 (%)
	60	70	80	85
국고 보조율(%)	60	55	50	48

* 향후 보장수준에 따른 보험료 보조율을 33～65% 수준으로 연차별로 조정 예정

- 일부 품목*의 경우, 전체 가입면적 합계가 품목(작형)별 평년 재배면적 이하일 때까지만 보험료 지원

* ’25년 대상 품목: (채소) 마늘, 양파, 무, 배추, (과수)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만감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의무화 품목의 경우, 자조금 납부 및 경작신고 완료 시 보험료 지원

* ’25년 대상 품목: (자조금) 마늘, 양파, 포도, 복숭아, 감귤(만감류), (경작신고) 마늘, 양파

○ 농업수입안정보험 운영비: 100% 보조

4. 보험 가입 기준·절차

○ 보험 대상 농작물: 총 15개 품목

구분	대상 품목
본사업	고구마, 옥수수, 콩, 양배추, 가을감자, 마늘, 양파, 포도, 보리
시범사업	벼, 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가을무, 감귤(만감류), 단감, 복숭아

* 보험사업자는 보험 대상 농작물 중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 품종·재배방법·재배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금원과 사전협의하여 보험 가입 제한기준 등을 설정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는 수확량 조사 등을 고려하여 농금원과 사전협의하여 품목에 따라 별도의 가입기준을 설정할 수 있음

○ 보험 대상 피해의 범위: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시장가격 하락, 병충해*

*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감자, 가을배추, 벼, 복숭아 품목 해당

○ 보장 수준: 보험가입금액의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 단, 85%형은 ① 채소가격안정제사업 참여 농가, ② 벼 재배면적 감축 참여 농가(전략작물직불금 수령 농가), ③ 복수 농지 일괄 가입 농가의 경우에만 선택 가능

○ 보험 대상 품목(작형)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 별표 2 참조

-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태풍 등 기상 상황에 따라 가입기간 중이라도 가입을 중단할 수 있음

* 다만, 가입 중단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가입 중단 시 대상 품목, 중단 기간·사유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금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보험가입단위: 개별 농지 단위 가입 또는 복수 농지 일괄 가입

- (개별 농지) 필지와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하며, 논두렁, 방풍림, 돌담, 도로 등에 구획된 것 또는 동일한 울타리 시설 등에 의해 구획된 것을 말함(전 품목에 적용)

* 농지는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

** 벼 품목의 경우 농지 수에 관계없이 가입자 1인당 1증권으로 가입함이 원칙

- (복수 농지) 기준 농지 수* 이상 가입(벼·콩에 한해 적용)

* 벼 7개, 콩 4개

< 가입 단위(예시) >

농지별 선택 가입

복수 농지 일괄 가입

농지-1	농지-2	농지-5	농지-7
농지-3	농지-4	농지-6	농지-8

□A농가가 경영하는 인접한 8개 농지 중 농지-1만 가입

농지-1	농지-2	농지-5	농지-7
농지-3	농지-4	농지-6	농지-8

□A농가가 경영하는 인접한 8개 농지 모두 가입

○ 가입절차: 별표 3 참조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산림조합 등(이하 지역농축협)에서 가입절차 진행

* 보험사업자는 농가 부담 보험료를 수납 후 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가입자에게 교부

○ 보험료율 적용

- 보험료율 적용 : 각 상품에서 주계약별, 특약별로 각각 시·군별 요율 적용

* 비가림시설(포도)의 경우 시·군·구별 요율 적용

- 보험료 할인․할증은 과거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품목별로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에 따른 할인율을 추가 적용 가능

* 보험료 할인·할증 기준 및 방재시설 설치 여부 등은 품목별 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하며, 상세 정보는 지역 농축협에서 확인 가능

5. 보험금 지급

○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7일 이내에 지급

○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 가능

6. 기타

○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련 법령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약관｣ 등을 따름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가입 조건, 손해평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 방법서에 따름

○ 보험사업자는 사업지역, 가입기간·단위 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을 변경 적용하는 경우 농금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단계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 촉진계획, 사업비 사용계획서, 손해평가인 및 손해사정사(보조인 포함) 교육계획, 보험상품 개선·개발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사업점검, 보험상품·제도 연구·개선, 손해평가사 교육, 지자체, 농업인 등 대상 보험 교육·안내·홍보 등을 포함하는 사업관리계획을 수립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8조제2항 및 제2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보험사업자와 사업 약정 체결

○ 보험사업자의 세부시행계획 및 자체 수립한 사업관리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 지원조건, 보조율, 사업기간 등 사업계획 세부 내용을 확정하여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에 사업시행지침 시달

2. 보험 상품 개발 단계

보험사업자

○ 품목(품종·작형 등) 신규 도입 및 상품 세분화 등에 따른 상품개발 추진

○ 농금원의 상품연구 및 상품개선체계 운영에 적극 협조하며, 품목별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향(안)을 마련하여 연 2회 이상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상품개선안에 따라 보험상품을 구체화하며, ｢보험업법｣ 제127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보험상품 판매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보험업법｣ 제129조에 따라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보험상품별 기초서류(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를 농금원에 제출

*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료율 산출기관 또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른 독립계리업자의 검증확인서를 반드시 첨부

○ 예정사업비율, 손해조사비율 등 보험료 및 국고지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을 농금원과 사전 합의하여야 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품목(품종·작형 등) 신규 도입 및 상품 세분화 등 상품개발 전반을 관리 감독

- 상품 판매 일정을 고려하여 상품 기초서류 준비, 표준수확량 연구, 가격 기준 정립 등 개발 과정 전반을 관리

-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상품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난이도·시급성 등에 단기 및 중장기 개선과제 분류

○ 농업수입안정보험 상품개선 체계 구축 및 운영

- 상품개선 체계에 따라 관계기관(농식품부, 농진청, 연구기관 등) 검토·협의, 전문가 자문·연구 등을 통해 상품개선안 확정 후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개선 체계 단계별로 추진하며, 필요시 일부 단계를 생략하여 개선안 확정 가능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보험 기초서류 확인 및 검토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단체, 국회, 지차체 등 외부기관의 요구·건의사항 등을 검토하고, 기존 상품개선 결과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과제 도출·제시

○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을 통해 상품개선안 검토· 확정

3. 교부결정 및 자금배정단계

보험사업자

○ 자금집행계획을 제출하고, 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농금원에 보조금 교부 신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자금집행계획, 보험 가입현황서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농식품부의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에 따라 보험사업자에게 보조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보조금 교부 신청을 검토 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배정

4. 사업시행 단계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계약·인수, 사고 접수,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사업 현황·실적 점검·보고,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

<계약·인수>

○ 보험사업자는 품목별 가입 기간에 보험상품 판매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은 계약에 따라 농가로부터 보험 가입신청, 사고·보험금 신청 등 접수

○ 보험 가입 희망자가 가입 기간 내에 보험가입을 신청하였으나 보험 가입기간 내에 계약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보험사업자는 보험 가입 희망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한해 가입기간 종료 후 7영업일 이내에 계약 완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손해평가>

○ 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

○ 보험사업자는 본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자 또는 농금원으로부터 손해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 업무보조를 맡길 수 없음

○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 가입자가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 보험 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의8에 따라 재평가 실시

○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농금원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통지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의견서 처리결과를 농금원에 통지

<현황·실적 보고>

○ 매월 7영업일까지 전월 기준 가입실적, 보험금 지급실적 등을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 요구 시 가입·지급실적, 사고접수·처리 현황 등 통계자료 수시 제출

○ 보장 대상 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손해평가 가용인력 등을 파악하여 손해평가계획 수립

○ 보장 대상 재해 발생 시 손해평가계획에 따라 손해평가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농식품부 및 농금원에 사고 접수현황, 손해평가 진행 현황, 피해 규모, 추정 보험금 추산 등을 신속 보고

<교육·홍보>

○ 농금원과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역 농축협 등의 판매직원 및 농업인 등에 대한 상품교육․홍보 실시

- 지역총국 담당자 등 대상 광역단위 설명회 개최(지역총국 → 지역농협 → 농업인으로 설명 전파)

○ ｢농어업재해보험｣ 제11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 손해사정사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손해사정사 보조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 손해평가인 : 연 1회 이상 정기교육 및 실무교육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금원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보험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가격 공시, 사업 현황·실적 점검·보고, 교육·홍보 등 추진

<가격 공시>

○ 대상 품목별 기초통계 기간(별표 4)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확기가격을	공시하고, 판매를 시작하기 전 기준가격 공시

- 가격 구분별 기초통계 기간이 상이한 경우 기간이 가장 늦게 끝난 가격 구분을 기준으로 수확기가격을 산출할 수 있음

* 단, 지역농협 매입가격을 활용하는 경우 매입가격 정보 접수 후 2주 이내 공시

<현황·실적 보고>

○ 보험사업자가 보고한 가입, 보험금 지급, 손해평가 등 관련 현황·실적자료를 검토·검증한 후 농식품부에 보고

- 검토 과정에서 필요시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보완·수정,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품목별·시기별 가입 동향을 분석하여 가입률 추정·보고

<교육·홍보>

○ 보험사업자와 함께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실적, 제도·상품개선 사항, 품목별 가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험 교육·홍보계획 수립·시행

○ 지자체, 농업인,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보험 정책·제도 추진방향, 제도·상품 개선사항 등 교육·안내·홍보 추진

- 해당 품목의 주산지 대상 설명회 추진(온라인 실시 또는 안내자료 발송)

○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손해평가에 참여하고자 하는 손해평가사를 대상으로 다음 교육 실시

- 1회 이상 실무교육 및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

- 실무교육(정기교육):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농업정책보험 종류별 약관, 손해평가의 이론 및 실무에 관한 사항, CS교육, 청렴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그밖에 농업재해보험 관련 교육 등

- 보수교육: 보험상품 및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개정사항, CS교육, 청렴교육 등

* 단, 현장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 대상자가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를 통해 온라인교육 사이트(농정원 농업교육포털)에 접속하여 교육 수강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재해보험 지자체 설명회 개최 등 정책방향 설명 및 보험 홍보 지원

* 필요시 비대면 방식으로 대체 가능

5. 정산 단계

보험사업자

○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감사인으로부터 적정성을 검증받은 정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농금원에 제출(다음 해 2월 28일까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가 제출한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검토한 후 보조사업실적 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바탕으로 보조사업의 실적을 심사한 후 보조금 확정 통지

Ⅳ	사업 관리

1. 이행관리·점검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예산 집행현황·결과 등을 철저히 관리

- 농식품부 또는 농금원의 요청 시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보험사 내부규정 등 위반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 등을 추진할 수 있음

○ 지역 농축협이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정기(분기별 또는 반기별)·수시로 인수심사 등을 점검

○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를 확인한 경우 ‘농업재해보험의 손해평가 점검결과 보고(별표 5)’를 농금원에 제출

-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인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제재 조치 후 결과 보고, 손해평가사에 대해서는 부당·부실 손해평가 확인 내역과 제재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 농금원이 보험사업자에게 손해평가반의 부당·부실 손해평가 내용 통보한 경우, 보험사업자는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및 내부규정에 따라 손해사정법인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이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및 보험 가입자의 부당‧위법 사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보험사 내부규정 등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보험사업자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태, 관련 법령,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점검을 요구할 수 있음

- 점검대상: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자 등

- 점검내용: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 준수 현황,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 지급 등 사업 추진실적, 보험료·운영비 지원예산 집행현황 등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사업시행지침, 보험사 내부규정 등

○ 농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지역 농축협 등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인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검증조사를 실시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농식품부·보험사업자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증조사를 실시하거나, 보험사업자에게 검증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검 및 검증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이 보고한 점검·검증 결과보고서 등을 기반으로 사업 추진방향 등을 점검하며, 보험사업자 및 농금원의 사업 운영실태 등을 총괄 관리·감독

○ 농금원 또는 보험사업자의 사업 수행 상황 및 집행 현황, 사업 지원조건 이행 현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후속 조치를 할 수 있음

2. 제재

보험사업자

○ 보험사업자는 지역 농축협이 위탁계약 내용, 보험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된 지역 농축협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농금원에 제출 및 보고

- 추가로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제한, 위탁판매비용 차등 지급(기본 비용 대비 최대 10% 이내 감액) 등을 조치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등에 따라 지역 농축협 등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지체없이 농금원과 농식품부에 보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보험가입자가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 사기행위로 처벌을 받았거나, 손해조사자를 위협하거나 폭력·폭언을 행사하는 등 계약·인수 및 손해평가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처벌이나 업무방해의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점검 및 검증조사 결과,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 보험가입자, 손해평가인력 등의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보험사 내부규정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보험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식품부에 보고

- 지역 농축협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해당 지역 농축협에 관련 법령, 보험사 내부규정 등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며, 추가로 다음 해 계약 물량 삭감(30∼100%), 포상·시상 등 인센티브 지급 제한, 위탁판매비용 차등 지급(기본 비용 대비 최대 10% 이내 감액) 등을 실시하도록 보험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

- 보험가입자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계약 변경·취소, 인수 제한 등 요구

- 손해평가반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사업자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제재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금원 및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을 대상으로 부당·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명령 등 관련 법령, 규정,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른 조치를 이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농금원, 보험사업자, 지역 농축협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를 확인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Ⅴ	평가 및 환류

보험사업자

○ 전년도 성과지표 측정 결과 등에 따라 금년도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시행(매년 3월)

○ 매 연도 말 품목별·지역별 가입현황, 보조금 집행현황(매년 12월말 기준),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 결과서를 농금원에 제출(익년 1월 31일까지)

○ 연도 말 보험사업 추진 완료 후 홍보 실적, 가입 실적,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를 측정하여 농금원에 제출

○ 농금원의 위탁을 받아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농업수입안정보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제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보험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성과지표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업자의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 매년 3월 보험사업자 대상으로 보험 사업계획 상에 설정된 사업지역, 대상 품목 및 품종, 보험가입면적, 보조금 집행 실적, 농업인 민원·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농림축산식품부

○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달성 여부 등 성과평가 결과 확인하고, 개선 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별표 1>

농업경영체 등록 대상, 절차 및 방법

□ 등록대상: 농업인 및 농업법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

□ 등록정보: 5개 부분 총 56개 항목(농업법인 64개)

○ 농업인(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농업법인 일반현황, 농지·축산정보 등

* 불법(무단)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

□ 등록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및 전산등록 → 등록확인서 발급

○ 처리기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

등록절차	등록 방법
신청서 작성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 *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나 농관원 지원·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신청서 제출	·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제출
접수 및 전산등록	· 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 *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등록확인서 발급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 * 직불금·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 관련 문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 1644-8778)

<별표 2>

대상 품목별 사업지역 및 가입기간

품목	사업지역	가입기간
고구마	전국	4～6월
옥수수	전국	4～6월
콩	전국	6～7월
가을양배추	전국	7～8월
월동양배추	전국	8～9월
가을감자	전국	8～9월
마늘	전국	10～11월
양파	전국	10～11월
포도	전국	11～12월
보리	전국	10～12월
봄감자	충남(서산, 태안, 부여, 홍성), 경북(예천, 상주, 안동, 영주)	4～5월
벼	미정	4～6월
감귤(만감류)	제주(제주, 서귀포)	4～5월
고랭지감자	강원(평창, 정선, 춘천)	5～6월
가을배추	충북(괴산), 전남(해남)	8～9월
가을무	충북(충주), 충남(당진), 전남(무안, 나주)	8～9월
단감	경남(창원, 진주, 김해)	11월
복숭아	경기(이천), 강원(원주), 충북(음성, 충주), 전북(남원, 임실), 경북(청도, 의성)	11월

* 벼 품목의 사업 대상 지역은 4월 초 공지 예정

* 구체적인 일 단위 보험가입기간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 판매 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보험사업자는 보험 판매 전 홈페이지 및 지역 농축협 등을 통해 가입기간 홍보

<별표 3>

농업수입안정보험 가입·보상절차

				가 입 안 내
				□
				가 입 신 청
				□
평년착과량․평년수확량 (또는 표준수확량)				현 장 방 문		기준가격
□				□		□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
				□
	재해발생시			보험증권 발급
재해발생 통지 (가입자)				□
□				농가별 생산량 조사 실시
피해사실확인			□
					□	검증조사 (보험사업자, 재보험사업자)
수확기 가격 공시			□	□
				지급보험금 결정 및 통지
				□
				보험금 청구(가입자)
				□
				보험금 지급(보험사업자)

<별표 4>

보험 기준가격 및 수확기가격 산출 기준

1. 공통기준

(1) 올림픽 평균은 최대값과 최소값을 제외하고 산출한 평균값을 의미

(2) 기초통계 기간은 품목(품종·작형)별 주출하기를 의미하며, 기준·수확기가격 산출 시 해당 기간의 가격만을 반영

* 유통 변화 등으로 인해 기초통계 기간 내 거래실적이 미미한 경우 일시적으로 기초통계 기간 조정 가능

(3) 기준·수확기가격 산출 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상·하차비, 상장수수료 등 유통비용은 차감(단, 수확비는 차감하지 않음)

◦ 유통비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자료, 농림사업 공동선별비지원사업 단가 등을 활용하여 산정

* 대상 품목에 대한 유통비용 조사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 품목의 자료를 준용

* 품목별 유통비용(예시): 고정비용(공동선별비, 포장재비, 물류기기사용료, 운송비, 하차비 등), 변동비용(서울 가락도매시장 상장수수료 등)

(4) 연도별 평균 가격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

◦ 도매시장 가격 활용 시, 기초통계 기간의 일별 경락가격을 산술 평균

◦ 지역농협 등의 수매·매입 가격 활용 시, 매입량과 매입금액을 각각 합산하고, 매입금액의 합계를 매입량 합계로 나누어 산출

* 평균 매입가 : 원가 기준의 농협매입가 평균(정부수매가 제외)

(5) 본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금원이 농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와 사전협의하여 적용

※ 본 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한 가격 산출 기준은 추후 개정 예정

2. 봄감자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6월 11일 ～ 7월 2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3. 고구마

(1) 가격구분: 호박고구마, 밤고구마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8월 1일 ∼ 11월 1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4. 옥수수

(1) 가격구분: 강원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으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6월 21일 ～ 8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5. 벼

(1) 가격구분: 품종, 농법 등에 따라 구분

(2) 기초통계: 시·군별 농협 RPC 계약재배 매입가격*

* 농협 RPC 계약재배 매입가격 평균값에 민간 RPC 가격 지수 반영

* 1개 시군에 다수의 농협 RPC가 있는 경우, 전체 RPC 평균값 적용, RPC가 없는 지역은 해당 시·군 소재 혹은 인접한 광역지자체 등의 평균값 적용

(3) 기초통계 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시·군별 농협 RPC 평균 매입가격

6. 감귤(만감류)

(1) 가격구분: 레드향, 천혜향, 한라봉, 황금향으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황금향	11월 1일 ∼ 12월 31일
레드향·한라봉	12월 21일 ∼ 익년 2월 20일
천혜향	익년 1월 1일 ∼ 3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7. 고랭지감자

(1) 가격구분: 보급용 씨감자, 기타 용도 감자로 구분

(2) 기초통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매가격

(3) 기초통계 기간: 강원특별자치도청 보급용 씨감자 수매기간 적용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매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강원특별자치도청 수매가격

8. 콩

(1) 가격구분: 백태, 서리태, 흑태, 나물용으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 양곡도매시장의 가격(백태, 서리태), 지역농협* 매입가격(흑태, 나물용)

* 농협경제지주에 매입 정보 등이 존재하는 지역농협

** 양곡도매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 지역농협 평균 매입가격 활용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백태·서리태	11월 10일 ∼ 12월 31일
흑태·나물용	지역농협 매입기간 (11월 1일 ∼ 익년 3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 백태·서리태: 과거 5년 연도별 상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흑태·나물용: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수확기가격

- 백태·서리태: 수확 연도의 상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흑태·나물용: 수확 연도의 평균 매입가격

9. 가을양배추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10월 21일 ～ 12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0. 가을배추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10월 21일 ～ 12월 1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1. 가을무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10월 21일 ～ 12월 2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2. 가을감자

(1) 가격구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및 제주도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전국(제주도 외)	11월 1일 ∼ 12월 31일
제주도	익년 1월 1일 ∼ 3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3. 월동양배추

(1) 가격구분: 구분 없이 운영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가격

(3) 기초통계 기간: 익년 1월 1일 ～ 4월 3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서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4. 마늘

(1) 가격구분: 한지형, 난지형(대서, 남도)으로 구분

(2) 기초통계: 지역농협* 매입가격

* 농협경제지주에 매입 정보 등이 존재하는 지역농협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한지형	익년 7월 1일 ∼ 8월 31일
난지형(대서종)	익년 7월 1일 ∼ 8월 31일
난지형(남도종)	전남지역 : 익년 6월 1일 ∼ 7월 31일 제주지역 : 익년 5월 1일 ∼ 6월 3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매입가격의 올림픽 평균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평균 매입가격

15. 양파

(1) 가격구분: 조생종, 중만생종으로 구분

(2) 기초통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도매시장 경락가격

(3) 기초통계 기간

가격 구분	기초통계 기간
조생종	익년 4월 1일 ～ 5월 30일
중만생종	익년 5월 21일 ～ 7월 30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과거 5년 연도별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의 올림픽 평균값에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 수확기가격: 수확 연도의 상품·보통품 평균가격에 최근 연도 유통비용 제외

16. 보리

(1) 가격구분 : 겉보리, 맥주보리, 쌀보리로 구분

(2) 기초통계 : 지역농협* 매입가격

* 농협경제지주에 매입 정보 등이 존재하는 지역농협

(3) 기초통계 기간 : 익년 6월 1일 ～ 7월 31일

(4) 산출 방법

◦ 기준가격 : 과거 5년 연도별 평균 가격의 올림픽 평균값

◦ 수확기가격 : 수확 연도의 평균 매입가격

<별표 5>

농업수입안정보험의 손해평가 결과 보고

□ 수신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장)

□ 발신자 :  ◯◯◯◯◯◯◯◯

□ 보고일시 :     .     .     .

년   월   일  ◯◯지역 □□품목의 손해조사 결과를 (검토, 검증조사, 재조사) 한 결과 아래와 같이 부적절한 손해평가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보험가입기관 (보험모집자)	손해평가기관	평가반원	조사일시	조사종류	재해종류	부당평가내용	비고

* 관련 자료 첨부(계약 내용, 손해평가 내용 등)

<별표 6>

농업수입안정보험 지방비 지원 및 정산 처리기준

□ (지원대상) 지자체 관내에 소재한 과수원 및 농지 주소 기준 지원

□ (지원율) 지자체는 재정 여건 등을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지원율을 결정하며, 시·도는 매년 3월 말까지 시·군·구의 해당연도 지원율 및 예산을 확인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통보

○ 지원율 변경 시 기계약 건에 대한 지원율 소급이 불가함에 유의

□ (지원절차) 가입자는 국고 및 지자체 예상 지원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업자는 추후 지자체에 확정 지원보험료를 청구

□ (지원금 청구) 보험사업자는 월별 교부청구서와 정산명세서를 익월 2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게시

○ 정산명세서는 지자체 지원보험료, 기정산금액, 미정산금액을 구분 표기하며, 지원보험료에 대한 가입 세부 명세를 포함하여 게시

○ 사업 도중 보험계약 해지 등으로 지자체 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환급하지 않고 국고지원과 동일하게 정산금액으로 처리

□ (지원금 정산) 지자체는 매분기 익월 말까지 보험사업자의 청구금액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액 정산 실시(필요시 월별 정산 가능)

○ 정산 편의를 위해 지원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 지원보험료를 초과한 금액 선납 가능

※ 선납한 지원보험료에 대한 이자 미반영

□ (예산) 예산은 지자체 지원보험료의 미납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과거 보험가입 실적을 바탕으로 연말 최종 가입실적을 예측하여 반영

○ 지자체는 가입 증가로 인해 지방비 예산 부족이 예상될 경우, 예산확보를 통한 정산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보험사업자에게 신속히 통보

-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 차년도 예산으로 미수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