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 감경처분 확대 시행(안)

❍ 전국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저․중 소득층의 생계난이 심화되어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 시 금전적인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 이에 법적근거 및 타당한 기준을 토대로 과태료를 확대 감경해      주어 납부의식 제고 및 지역주민의 금전적 부담 완화

□ 추진배경

□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경우 최고 부과액이 90만원에 가산금이 77%까지 중 가산이 되어 다른 과태료에 비해 부담이 큼

- 자동차검사관련 : 30만원, 자동차보험관련 : 90만원

□ 과태료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는 납부대상자 역시 부담이 되어 알지만 쉽게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 또한 과태료 납부대상자의 일부는 잠깐의 실수로 인해 과태료가 발생이 되어 동기 및 횟수 등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실정임

□ 감경근거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 감경규정

ꠚ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관련

⇒ 과태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 및 동기와 횟수 등을 참작하여 1/2 범위 안에서 감경 가능

※ 충남 아산시의 경우 보험관련 과태료에 대해 감경처분 시행 중

ꠚ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관련(50% 범위 안에서 가능)

⇒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보호대상자

⇒ 제1～3급 장애인, 제1～3급 상이등급 판정자, 미성년자 등

□ 과태료 감경(안)

□ 감경기준(50%이하 감경)

ꠚ 최초 위반자

ꠚ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1～3급인 국가유공자, 미성년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 명시)

ꠚ 천재지변, 긴급재해, 파산 등(증빙서류 첨부)

□ 감면대상

ꠚ 과태료 체납 및 기타 사유로 인한 차량 압류가 없으며 상기요건 구비한 자

ꠚ 의견진술기간 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한 자

□ 기타사항

ꠚ 감면비율은 의견 진술 면담 시 증빙서류, 동기․목적․방법․결과․당사자 태도와 정황, 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

ꠚ 중복적용 금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한 감면 제외)

□ 사전 및 의견 제출기간 납부 시 추가로 20% 확대 감경 실시

ex) 과태료 900,000원 발생 및 사전 및 의견제출 통지

상기 대상자에 해당 될 경우 해당관청에 의견제출

해당관청 확인 후 과태료 부과금액의 50% 감경

50% 감경 후 금액 450,000원에

사전 및 의견 제출기간 중 자납 시 추가로 20% 감경

최종 납부금액 ⇒ 360,000원

□ 적용시기

ꠚ 2010년 10월 과태료 부과 분부터 적용 및 시행

ꠚ 국토부 및 도청 담당부서 질의 결과 소급 적용 불가

□ 기대효과

□ 감면확대로 인한 과태료 납부의식 제고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률 감소 및 지역주민의 금전적 부담 완화

과태료 감경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8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제목개정 2009.12.3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