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조치사항

우리부에서는 ’11년 예산(안) 최종 배정시 ’09.12월 시‧도별 돼지 사육두수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

① ’10년 예산 실집행 실적(12월 말 기준, 공동자원화 포함)

②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실적(전년대비 12월 말 기준)

③ 액비살포 실적(시비처방서 발급기준) 등

시‧도에서는 시‧군에 ’11년 예산 배정시 위 3개 사항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배정

① ‘11년까지 한시적으로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비를 해양배출 농가에 우선 집중‧지원

- 시‧군에서 농가별 해양배출 감축 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맞춤식 지원 실시

․ 액비유통센터, 액비저장조 : 해양배출 농가를 중심으로 퇴‧액비 등 분뇨처리 계획을 명확히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개별처리시설 : 해양배출 농가가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처리시설 중심 지원)

- 해양배출 감축 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지원 확대

② 액비저장조는 액비저장조 슬러리를 제거하는 시‧군에 우선 배정

- 시‧군에서는 액비유통센터 또는 액비유통센터에서 책임 관리하는 축산농가에 우선 배정

③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살포비를 신청한 경우 우선 배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절차 변경

❍ ‘11년부터 공동자원화 사업자를 해당 시도에서 선정, 해당 시도는 공동자원화 사업자를 금년중에 선정․착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 공동자원화 사업자 선정절차 변경 >
□ 현 황 ○ 목 적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등에 대비하고, 개별농가의 분뇨처리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자 ’07년부터 추진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에 위임 가능) ○ 사업자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 → 시·군(검토) → 시·도(추천서 첨부) → 농식품부(사전검토) →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전문평가팀)평가 → 우선순위 확정 → 농식품부 확정(사업량 범위내)후 시·도 통보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문제점) 공동자원화 사업자를 중앙정부에서 선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실제 사업주관기관인 시·도는 관심이 적고, 사업자가 확정· 통보되어 올 경우 시·군으로 업무를 위임하는 등 소극적 업무 수행 - 현재 시·도에서 실제 사업자 선정 업무를 포함한 사후관리 업무도 시·군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 ○ (개선방안) 사업대상자 선정권한을 시·도에 위임하고,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 지역별 적정 사업량 배정, 사업평가 업무 등 수행 □ 추진일정(업무 위임․위탁) ○ 대상자 선정업무 시·도 위임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10.5.3) - 시도의 관심 제고, 책임감 부여, 사후관리 강화 등을 위해 위임 필요성 제기 ○ 사업지침 개정, 시도 통보(11월)

참 고		지원조건 및 사업비 지원 한도액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50 30	30 30	2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시설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개별시설	개별농가	400	2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 공동퇴비장 :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
- 액비화		3,000
- 퇴비화		4,500
- 에너지화		7,000
정착촌구조개선		개별시설에 준함
액비저장조설치		17 (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 (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성분분석기		24
액비부숙도판정기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