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계획

○ 지역․시장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확산

○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육성함으로써 취약계층에게

부족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Ⅰ	추진방침

○ 고용노동부의「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가 2011년부터 적용․시행됨에 따라, 우리 道에서 시행중인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위 제도로 변경․대체

- 2011년부터는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선정된 사업자에 한해 재정 지원

* 고용부 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등의 재정지원은 공모․선정된 자만 가능

○ 2011년부터는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육성

※ 민선5기 지사공약 : 2014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개 육성 (예비 130개 지정)

Ⅱ	2010년 사업추진 성과

○ 사업기간 : 2010. 7~12 (6개월)

○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업체수 : 31개 * 포스에코하우징 「사회적기업」 전환

○ 소요예산 : 27억원 (도비 8, 시군비 19)

○ 지원내용 : 인건비(일반: 월1인당 90만원, 1~10명, 전문:월1인 150만원) 등 1년간 지원

Ⅲ	2011년도 사업추진 계획

1. 지정 개요

○ 지정계획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50개

○ 지정목표 선정기준

- 시․군별 현재 (예비)사회적기업 수 및 수요조사 등 종합 고려

- 수요가 없는 시․군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개이상 발굴․육성

○ 시군별 지정규모

- 포항 10, 영천 5, 구미 4, 김천 3, 경주․안동․영주․상주․

문경․경산․영덕․성주․칠곡 각각 2, 그 외 시군은 1개 기업

※ 재정지원 (별도 공모․선정된 자에 한함)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후 ‘11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등 일자리창출사업 지침”이 시달되면 별도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지원 결정

․ 지원규모 : 80개 기업(‘10년 경북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정도

2. 사업 추진 체계

①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도 (시․군)
↓
② 신청․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장․군 수
↓
신청서 등 관련서류 이송	시․군 → 도
↓
④ 심사 및 선정․지정	소위원회 사전심사 및 육성위원회 심의․의결
↓
지정내역 통지	도, 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3. 지정 요건

가. 조직형태(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생활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나. 사회적목적 실현(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일 것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100분의 20이상일 것

다.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 함

- 매출규모는 상관없으나,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볼 수 없음

라. 이익 재분배(상법상 회사에 한함)

○ 조직 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에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한다는 내용과 청산시에도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4. 심사절차 및 방법

○ 도 담당부서에서 형식적 요건에 대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통과한 신청단체에 대하여 신청서 등을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사업별 선정 소위원회(이하 “소위”라 한다)에 제출

○ 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위원별로 심사표에 의해 심사를 실시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시군별 지정목표에 의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명단을 작성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

○ 위원회는 소위에서 보고한 명단에 의하여 최종 심의․의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선정, 도지사 명의로 지정서 발급

5. 사업별 선정 소위원회 구성․ 운영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사전심사,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하여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내 사업별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 소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지역 내 학계, 경영계, 관할 고용센터장,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권역별 지원기관 소속 전문가 등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실무 위원회 역할을 함

○ 소위원회 회의 개최방식, 의사 및 의결정족수,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등 선정 소위원회 구성․운영〉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위원장	경 일 대 학 교	교 수	남 병 탁
위 원	대구고용센터	소 장	김 사 익
〃	(사)대구사회연구소	소 장	김 영 철
〃	영 남 대 학 교	교 수	이 환 범
〃	경북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	허 호
〃	경 상 북 도	일자리창출단장	권 영 동

6. 심사기준

기 준	심 사 항 목
사업내용의 우 수 성 (30)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사업의 지속적 성장가능성 -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 상품의 차별성 및 고객 수요 충족 가능성 - 시장, 상품에 대한 분석의 타당성 - 계획대로 사업이 실현될 가능성 -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업주체의 견 실 성 (3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단체의 지속적인 시장에서의 생존가능성 - 단체의 시장에서의 평판 및 인지도․신뢰도 -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장비 구비 여부 - 자원동원의 가능성
지속적인 고용창출 가 능 성 (3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단체가 지속적인 사업 유지 여부, 자생력 확보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 여부 등 - 사업유지를 위한 내용의 구체성 여부 - 자치단체 등의 지원 없이 후원금, 시장 매출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10점)	○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였는 지 여부 - 지원사업 종료 후 사회적기업 전환가능성 및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Ⅳ	향후 추진일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2010. 11. 16

- 접수기간 : 2010. 11. 16 ~ 12.10(25일)

- 접 수 처 : 시․군

○ 신청서 접수․검토보고서 작성 및 이송 : 2010.12.13

○ 신청서 심사 및 지정 : 2010.12.29

○ 지정 내역 공고 및 통지 : 2010.12.31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침 시달 : 2010.11월경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자 공고 : 2011.1월경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대상자 선정 : 2011.1월경

○ ‘11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 : 2011.2~12(11개월)

(붙임 1)

시․군별 (예비)사회적기업 내역

시․군	합 계	사회적기업	‘10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11년 지정 예정 예비사회적기업
계	100	20	30	50
포 항 시	16	2	4	10
경 주 시	9	3	4	2
김 천 시	6	0	3	3
안 동 시	7	3	2	2
구 미 시	16	4	8	4
영 주 시	2	0	0	2
영 천 시	8	0	3	5
상 주 시	2	0	0	2
문 경 시	4	1	1	2
경 산 시	3	1	0	2
군 위 군	1	0	0	1
의 성 군	2	0	1	1
청 송 군	3	1	1	1
영 양 군	1	0	0	1
영 덕 군	2	0	0	2
청 도 군	1	0	0	1
고 령 군	2	1	0	1
성 주 군	4	1	1	2
칠 곡 군	6	2	2	2
예 천 군	1	0	0	1
봉 화 군	1	0	0	1
울 진 군	2	1	0	1
울 릉 군	1	0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