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 목적

◦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예산에서 지원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원대상 지역 : 도내 시･군

3.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사업량	인 원	520	700	800	1,000	1,000	930	855
사업비 (천원)	계	468,000	630,000	720,000	900,000	900,000	1,116,000	1,026,000
	도 비	56,160	75,600	86,400	108,000	108,000	133,920	123,120
	시군비	318,240	428,400	489,600	612,000	612,000	758,880	697,680
	자부담	93,600	126,000	144,000	180,000	180,000	223,200	205,200

5.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24,000원) 수준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40일

◦ 4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시군비에서 추가재원 확보 시 기간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가능

∙안동시, 의성군 : 90일 지원, ∙영천시 : 40일지원 35천원 ∙영양군 : 단가 35천원(자부담없음)

(4)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4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사 업 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합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855명	1,026,000 (100%)	123,120 (12%)	697,680 (68%)	205,200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도지사 : 지침통보, 시‧군 감독 등

◦ 시장‧군수 : 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 읍‧면‧동장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시‧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나.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정책과

◦ 시‧군 : 농정업무 담당부서(농정 관련과)

◦ 읍‧면‧동사무소 : 농정업무 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 농가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ꡒ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 사실여부 확인(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시‧군에 제출.

※ 원본은 시‧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지원금 지급(시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 지원금을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도
∙ 사업지침통보 ∙ 사업비배정			∙ 사업비요청 ∙ 사업비정산보고
	시‧군
∙ 사업지침통보 ∙ 지원대상자통보			∙ 신청서(청구서)제출 ∙ 사업비요청		∙지원금지급 (계좌입금)
	읍 면 동
∙ 지침 홍보 ∙ 지원대상자통보			∙ 이용신청(이․통장확인) ∙ 지원금신청(이․통장확인)
	출산농가

라. 도우미 등록관리

◦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시‧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시‧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집행

◦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 신청 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 등을 통해 확인

- 시․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 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 시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2) 부당 청구시 조치 및 사고시 손해배상 등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3) 사업비 정산

◦ 시장‧군수는 익년도 1월말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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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1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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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 (1일 24,000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11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동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11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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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11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   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1부.

20   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봉화군수 귀하

농가도우미 영농일지

날 짜	작업시간	작업내용	작업자 확인 (서명/인)	담당공무원 확 인 (주 1회 이상)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 도우미 영농일지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출산여성농업인) :                          (인/서명)

농가도우미(영농작업자) :                          (인/서명)

이장․통장 (확인자)    :                          (인/서명)

※ 휴식기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1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