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시행지침

2011.  1.

봉화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2011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1. 목적

○ 농촌인력의 노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라 도시민의 귀농 동기유발과 귀농에 따른 부담경감 지원으로 귀농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및 미래 농업인력 확보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촌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귀농농가가 시행착오 없이 지속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반 조성자금 등을 지원하여 영농정착의욕 고취

○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감소추세에 따라 귀농자를 후계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어촌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조기 영농정착 유도 및 재이농 방지

○ 빈집에 대한 수리(재활용)로 농촌주거환경의 개선 도모

3. 근거법령

○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 조례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3조(영농기반 지원)

4. 2011년도 지원계획

(단위 : 가구,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농가)	사업비 (천원)	재 원	비 고
			군비 보조 (100%)
빈집수리비 지원	10	30,000	30,000	※ 가구당 최대 3,000천원 지원

5.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자

○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0. 1. 1. 이후 전입한 자 중 60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연령 : 귀농시점을 기준으로 계산

나. 지원내용

○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3백만원 범위 내

○ 지원조건 : 군비 보조 100%

※ 농가당 3백만원 초과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사 업 량 : 10농가

다. 지원 대상사업

○ 건축물대장이 있는 농촌 빈집(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을 구입 또는 임차(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경우에 한함)하여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 일부 지원

※ 재건축 제외

○ 사업의 범위 : 주택 외부(지붕포함) 수리, 도배와 장판 교체, 싱크대 등               집기교체 등

※ “빈집” :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하고, 군수가 거주 또는            이용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을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 농어촌주택 또는 건축물(농           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2조)

라. 지원 우선순위

○ 읍면장 추천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청공문 접수순에 따라 자격요건 심사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2011년도 10가구)

《추진체계》

가. 사업 주관기관 : 군수(농업기술센터소장)

○ 사업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추진상황 확인 및 사후관리

총괄 등

나. 사업담당부서

○ 군 : 농업기술센터 농촌선진화과 뉴타운조성담당(☎679-6856)

○ 읍․면 : 산업경제담당

다. 사업추진절차

군 (농업기술센터)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지침 시달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신청(읍면)

읍․면	: 사업접수, 현장확인, 서류검토 및 대상자 추천

군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및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

사 업 자 (귀농인)	: 사업시행 및 완료후 증빙서류 제출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사업 전.중.후사진, 수리비용 영수증 등)

군 (농업기술센터)	: 확인 및 사업비(보조금) 지급

농업기술센터 읍 면	: 사후관리점검 (5년간)

라. 사업신청

1) 신청장소 : 신청자의 거주지 읍․면사무소

2) 신청기간 : 2011. 1월 ~ 12월

3) 신청서류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수리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 귀농일자 및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구입 또는 임차 확인

∙ 건축물대장 - 소유 확인 및 건축물등록여부 확인

마. 대상자 선정

○ 읍면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수리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명되는 경우에 사업신청서 제출

○ 군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고려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수리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 심사 전 사업신청서 내용 및 수리계획의 타당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심사시 활용

※ 제외대상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단,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과 겸업하고 있는 경우 농업종사자로 봄)

바. 사업시행

1) 사업 계획수립

◦ 사업신청자는 영농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

2) 세부추진요령

◦ 군수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 선정시에는 평가기준과 현지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되, 사업신청자의 영농 의지, 자부담 능력,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격자를 선정

◦ 사업기간중 사업계획(대상자 포함)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침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변경승인을 받은 후 변경 추진

◦ 세부사업 단가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에 의한 견적서 및 물품 품셈표의 객관적 단가를 적용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군에서 사업비를 확정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읍․면에 시달 하고 사업비 교부

◦ 군수는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 현지 확인 및 사업의 타당성(각종 증빙자료 참고)을 면밀히 검토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지원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자별 지원

◦ 사업의 범위 등을 교부조건으로 붙여 교부하고 위반할 경우 지원자금 회수

◦ 군수는 사업 완료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사. 사후관리

◦ 군수(읍면장)는 완료된 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되고 있는지를 연 2회 이상 점검

◦ 지원 설치된 시설(건물)은 5년간 사후관리 실시

◦ 군수는 현지확인 결과 지원 설치된 시설 등을 사후관리 기간이내 타용도 전용 및 유용, 사업장 이탈,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 경영 등으로 인해 보조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회수

6. 행정사항

- 2011년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적극 홍보 및 사업대상자 접수

- 1차 신청․접수한 신청자 명단 및 신청서류 제출(2011. 1. 31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기재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 호			전 화 번 호	자 택: 휴대폰:
	귀농전 주소								가족상황		명 (남 ,여 )
	귀농후 주소								귀농일자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영농희망분야(작목)
	현재 영농규모	∙논 : ㎡ ∙밭(과수포함) : ㎡
신청내용	지원희망사업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세부사업내용	∙ ∙
	사 업 비 (원)	계			군비(보조)					자부담
	소유형태	자가( ) 임차( )
상기 기재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가족관계등록부 1부. 2.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확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확인) 3. 건축물대장 1부, 매매(임대차)계약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빈집수리 계획서

귀농인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 )
	전입(귀농)일자
	거주자 현황
수리계획		*지붕수리, 싱크대 교체, 도배장판, 화장실 등으로 자세히 기재
특이사항		*빈집 수리전 사진 첨부

이상과 같이 빈집수리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1 년    월    일

신청인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빈 집 확 인 서

□ 빈집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연락처 :                     )

○ 빈집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구입 또는 임차 여부 :

□ 확인내용

○ 상기 소재 빈집은  201  년   월 ○○○가 ○○○천원에 구입 또는 201 년  월  일부터 201  년   월   일까지 ○○○천원에 임차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11 년      월      일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읍․면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업명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 대상자

◦ 성    명 :              (인)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전화번호) : 자택            HP

□ 세부사업내용(수리내역) :

□ 청구액 :           원

상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청구서 1부.

2. 사업비소요내역서 1부.

3. 사진대지, 무통장입금표, 납품서, 견적서, 기타관련서류.

2011년   월   일

확인 :  ○ ○  읍․면장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청구서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사업완료내역		세부사업내역	단가	사 업 비(원)
				계		군비		자 부 담
		계
지원금 청구액		원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계좌번호 : (금융기관 :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2011년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1년 월 일 청구인 : (인) 확인자 : 이장 성명 : (인) 읍‧면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11년 월 일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사업비 소요 내역서

1. 보조사업명 :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사업

2. 사업비 소요내역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단가	사업비			비 고
		계	군비	자부담
계

2011.     .    .

청구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봉화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   진   대   지

전
중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