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안내서

2010. 12

이 안내서는 2011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에 수록된 농림수산사업을 요약한 책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하단) 게시되어 있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식량․원예․식품․산림분야) 제1권

1. 영농규모화사업	1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2

3. 농지매입․비축사업	3

4. 배수개선사업	4

5. 방조제개보수사업	5

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6

7. 수리시설개보수사업	7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8

9.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9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10

11. 우수품종 증식보급사업	11

12.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12

13. 농기계 임대사업	13

14.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14

15. 농작물 병해충방제사업	15

16. 물류표준화사업	16

17. 농산물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17

18.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사업	18

19. 농산물 자조금 지원사업	19

20. 산지유통종합자금	20

2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21

22.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22

23.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	23

24.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24

25. 농식품 소비지․산지협력사업	25

2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26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27

28.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28

29.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29

3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지원사업	30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31

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32

33.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33

34.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34

3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5

36.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36

37.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37

3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38

3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39

4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40

41. 산림소득증대사업	41

42. 산림바이오매스사업	43

43. 사립수목원지원사업	44

44.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지원	45

4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46

46.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47

47. 조림․숲가꾸기사업	48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농촌개발․축산․수산․광특회계분야) 제2권

48.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사업	49

49.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50

50.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	56

51. 신기술보급사업	57

52. 농촌출신 대학생학자금 융자지원사업	58

53. 취약농가인력지원사업	59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60

5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61

5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62

57.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	63

5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사업	65

59.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66

60. 농어업인 재해공제사업	67

6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68

6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70

63.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1

6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72

65. 한계농지정비사업	73

66.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74

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75

68. 쇠고기 생산성 향상지원사업	76

6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77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78

71. 마필산업육성사업	80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81

73.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지원사업	82

74. 축사시설 현대화지원사업	83

75.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85

76.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87

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88

78. 축산자조금지원사업	89

79.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	90

80. 연안바다목장사업	91

81. 바다숲조성사업	92

82.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지원사업	93

83.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94

84. 수산물 자조금지원사업	95

85.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96

8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 장비지원사업	97

87. 수산장비 임대사업	98

88.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99

89. 수산부문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100

90.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101

91.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102

9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103

9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104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105

95.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107

96.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108

97.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109

9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110

참 고 자 료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111

2. 농림수산사업 신청서	112

1	영농규모화사업

□ 지원대상

○ 매입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전업(轉業)·은퇴 농업인 등

○ 매도·임대대상자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법인 등

○ 매도‧임대제외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타 직업 종사자,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은 자 등

□ 사업내용

○ 전업(轉業)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소유 농지를 매입·임차하고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임대하여 규모화․조직화된 전업농 육성

□ 자금유형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지 원 단 가
계	2,808	168,432
․농지매매	1,580	136,872	논 30천원/3.3㎡ 이내, 밭 35천원/㎡ 이내
․농지임대차	1,215	30,000	지역별 임차료 상한범위 내에서 협의된 금액
․농지교환·분합	13	1,560	교환분합 차액 및 경지정리 환지시 청산금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융자 금리	상환기간 및 방법
․농지매매	연리 2.0%	연령에 따라 15～30년 원금 균분상환, 거치식 상환
․농지임대차	무이자	5～10년 분할상환
․농지교환·분합	연리 2.0%	10년 이내 분할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420-3351, 3253, 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1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지원대상

○ 최근 3년 이내 농업재해 피해율 50%이상 또는 부채 30백만원 이상이면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경영체

-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최근 2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거나, 71세 이상인 농업인 등은 제외

□ 사업내용

○ 자연재해, 부채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경영체중 회생 가능자를 선정하여 농지 등을 매입

- 매입대상 : 농지(지목이 전, 답, 과수원),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매입 농지등은 당해 경영체에 장기임대(7∼10년) 및 환매권을 보장

□ 자금유형 : 사업량 1,380ha, 사업비 240,000백만원, 융자 240,000백만원

□ 지원조건

○ 부채규모의 1배 한도 내에서 매입

- 경영체당 매입금액은 농업인 10억원, 농업법인 15억을 초과할 수 없음

○ 임차료 : 농지가격의 1%이내, 임대기간 : 7년(평가를 거쳐 3년 연장 가능)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420-3337, 334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1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지매입·비축사업

□ 지원대상

○ 농지 매입 : 이농․전업(轉業), 은퇴하거나 경영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업인,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1ha이상 집단화된 농지를 매도하고자 하는 비농업인(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임차 : 전업농육성대상자, 농업인, 농업법인, 귀농인·후계농업경영인, 기타 새로이 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등

□ 사업내용

○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 등의 소유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하여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 장기임대

□ 자금유형 : 사업량 1,000ha, 사업비 150,000백만원, 융자 150,000백만원

□ 지원조건 : 농업진흥지역안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로서, 25천원/㎡이하 농지등 매입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 (02) 500-1721, 1722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 (031) 420-3350, 3351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관할지사(농지은행팀) : 1577-7770(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17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배수개선사업

□ 지원대상

○ 홍수발생시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겪고 있고 농지로의 보전 가능성이 높은 농업진흥지역내 농경지의 배수개선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지단체자본보조 (국고 100%)

○ 자금 사용 용도 :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집행

□ 자금유형

○ 사업비: 178,100백만원

○ 기본조사비 : 2,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35)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1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방조제 개보수사업

□ 지원대상

○ 방조제관리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국가관리방조제 또는 지방관리방조제로 지정된 방조제로서 개·보수가 필요한 방조제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 및 지방비 보조

○ 자금 사용 용도 :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

□ 자금유형

○ 방조제,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 등의 개·보수 공사비, 용지매수보상비 및 시설부대경비 등 소요사업비를 예산범위내 연차별 집행

□ 지원조건

○ 지구별 사업비 국고보조 70～100%

- 국가관리방조제 국고 100%, 지방관리방조제 국고 70%, 지방비 3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031-420-3829)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40)
시·군·구 건설과,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1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 지원대상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가뭄발생으로 영농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보조

○ 지원내용 : 가뭄발생지역 관정개발, 간이용수원 개발, 양수저류, 양수급수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 등 긴급용수대책비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긴급용수대책비 18,125백만원(국고 14,500, 지방비 3,625)

□ 지원조건

○ 국고보조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시·군·구(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시·군,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저수지 등 수원공 및 평야부 수로에 대한 보수·보강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저수지 중 토사가 퇴적되어 용수공급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의 준설

○ 한국농어촌공사 및 시·군 관리지역의 수리시설 정밀안전진단

○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로 교차로 및 농경지 진입로 확장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 용도 : 저수지, 용·배수로 등 개·보수 사업비

□ 자금유형

○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공사비 및 용지매수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정밀안전진단 소요경비 등 소요사업비를 예산범위내 연차별 집행

□ 지원조건

○ 지구별 사업비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82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02-500-1840)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지역개발팀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영농급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수혜면적 50～3,000ha 규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내용 : 농업용수외 농촌지역 생활·환경용수 등 다목적 용수개발에 필요한 수리시설 설치·보강 공사비, 보상비 등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66지구 133,0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농업용수 수질개선 사업

□ 지원대상

○ 한국농어촌공사

-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ppm이하)을 초과하는 저수지 53개소

- 퇴적물 처리 시범사업 대상지 16개소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민간보조

○ 지원내용 : 인공습지, 침강지 조성 등 호내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비, 보상비 지원

- 퇴적물 처리 시범사업은 수질개선비용과 함께 퇴적물 처리비용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수질조사 및 개선사업 : 13,404백만원

- 수질조사 : 3,200백만원(측정망 800개소)

- 수질개선 : 10,046백만원(사업시행 7지구, 신규 5지구, 기본조사 3)

-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평가 등 : 158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반과(500-1832～3),

시·도(농업정책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품종심사 및 재배시험사업

□ 지원대상

<신품종개발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20인 이하의 국내 소규모 법인체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국내에 품종보호 출원하여 최근 2년(2009-2010년) 품종보호 등록된 품종(지원대상이 부족할 경우 출원공고된 품종도 대상으로 함)

<해외출원비용>

○ 내국인으로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 신품종으로 육성되어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품종보호 출원․등록된 품종

- 최근 2년이내에 해외에 식물특허출원․등록된 품종도 포함

- 종자산업법제24조(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등)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상 육성 품종은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사업

○ 자금사용용도 : 신품종개발비용 및 해외출원비용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종자관리 농특회계 품종심사및재배시험

□ 자금유형

○ 신품종개발비용 : 300백만원(100품종× 3백만원)

○ 해외출원비용 : 25백만원(5품종× 5백만원)

□ 지원조건

○ 신품종개발비용 : 품종당 3백만원(1인당 3품종 이내)

○ 해외출원비용 : 품종당 5백만원(1인당 3품종 이내)

□ 사업주관기관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031-467-0275)

□ 신청기관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우수품종증식보급사업

□ 지원대상

내역사업명	사업규모	지 원 대 상
딸기원묘 증식시설	1개소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화훼종묘 보급센터	1	시․도(농업기술원)
우량묘 증식시설	2	생산자단체 및 종묘업체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1	- 원원종․원종 : 시․도(농업기술원), - 종구생산, 구근처리시설 : 시․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생산자단체
마늘종구 생산시설	1	시․군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자금 사용용도 : 종자(묘, 구)생산․증식 시설 구축 및 장비․기자재 구입

□ 재 원 : FTA기금

□ 자금유형(지원조건)

○ 딸기원묘 증식시설, 화훼종묘 보급센터,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원원종․원종 묘생산), 마늘종구 생산시설(지자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우량묘 증식시설,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종구생산 및 종합처리시설) : 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담 40%

○ 마늘종구 생산시설(생산자단체) : 국고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

○ 딸기원묘, 화훼종묘, 우량묘 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T.02-500-2035)

○ 백합종구 전문생산단지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T.02-500-2033)

○ 마늘종구 생산시설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T.02-500-2018)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해외농업개발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외농업개발사업자

□ 사업내용

○ 국고 융자, 농기계 구입 및 건조․저장시설 설치비 등 지원

□ 자금유형 : 융자

□ 지원조건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한도에서 융자지원(연 2.0% 금리, 3년 거치 7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25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02-500-1859),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팀(031-420-4202)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5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농기계임대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 쌀전업농, 작목반 등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과수주산지역 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지역농협

□ 사업내용

○ 총 사업량 : 25개소

○ 자금 사용용도 : 임대농기계 구입 및 관리, 임대농기계 사후관리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단가 : 1,000백만원/개소(국고 500백만원, 지방비 500백만원)

○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고 12,500백만원, 지방비 12,5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 : 02-500-1998)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농산경영과, 각 시․도 농업정책과․농산지원과․농산유통과․농산과․친환경농업과․농업지원과, 각 시․군․구 농산지원과(팀)․농산(업)유통과․농산과․농업지원과․친환경농업과

□ 신청기관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신청기간 : ‘11.1.2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	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 : RPC사업자

○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RPC 및 DSC사업자, RPC가 없는 시군의 비RPC조합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국산밀 생산자단체(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용도

- 고품질쌀 브랜드 : 가공시설 현대화 및 교육·홍보·컨설팅

- 벼 건조·저장 시설 : 건조·저장시설 신규 설치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설치 지원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신규 설치 및 증설

○ 지원기준 : 매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상위득점자에게 사업 지원(국산밀 건조·저장은 별도 시달)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고품질쌀 브랜드 : 42억내외(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벼 건조·저장 시설 : 3~9억원내외(국고 30~50%, 지방비 10%, 자담 40~60%)

○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 신설 9억원, 증설 6억원(국고 30%, 지방비 10%, 자부담 60%)

□ 사업주관기관 : 각 시·군 RPC담당과 또는 밭작물 담당과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90)

각 시·군 RPC담당과 또는 밭작물 담당과

□ 신청기관 : 각 시·군 담당과(신청기간 : 매년 3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 지원대상

○ 병해충방제비 : 병해충발생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사전 또는 사후방제가 필요한 시‧군‧구

- 사전방제 : 최근 3년간 연평균 5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사후방제 : 당해연도에 100ha이상 병해충피해가 발생한 시군구

※ 단, 돌발병해충 및 정책부서에서 지원필요성을 인정한 병해충의 경우 확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면적 및 지원단가 등의 기준을 별도로 결정

○ 손실보상 : 식물방역법에서 정한 외래병해충의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

□ 사업내용

○ 병해충방제 : 약제구입비 및 방제기기 임차료 등 지원(보조)

○ 손실보상 : 외래병해충 방제명령에 의해 발생한 농업인의 손실비용 지원(보조)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병해충방제(2,392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과수가지검은마름병 방제의 경우 국고 50%, 지방비 50%

○ 손실보전(500백만원) : 보조금(보전금),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02-500-1992)

□ 사업담당부서

○ 중  앙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92)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031-299-2718)

○ 지자체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 농산담당과(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9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	물류표준화사업

□ 지원대상

○ 물류기기 구입지원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광역유통주체, 조합공동사업법인, 공영도매시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산물가공공장·저온저장업체 등

○ 물류기기 공동이용

- 원예농산물을 취급하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한 생산자단체, 광역유통주체, 조합공동사업법인, 산지유통인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및 자금용도

- 물류기기구입지원 : 물류설비표준장비, 향후 인증대상장비 구입비 보조

- 물류기기 공동이용 : 농산물 수송용 파렛트, 플라스틱상자 등의 임차료 보조

□ 지원규모

○ 국고보조 : 181억원

□ 지원조건

○ 물류기기구입지원 : 장비 구입비의 국고보조 30%, 자부담 70%

○ 물류기기공동이용 : 임차료의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농협지역본부, 농협시군지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2)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농협시군지부

○ 물류기기구입지원 : 사업 전년도 3월말까지 신청

○ 물류기기공동이용 : 사업 전년도 12월말부터 사업 당해연도 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29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농산물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

□ 지원대상

○ 포장재비(배추․무 포함)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산지유통인

＊작목반, 작목회, 개별 생산농가 제외(연합판매조직 및 법인화된 조직으로 한정)

○ 공동선별비 :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출하․계산하는 생산자조직 중 공동계산액 10억원 이상의 조직

□ 사업내용

○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 대한 포장재 제작 또는 구입비 지원, 산지 생산조직의 규모화 및 시장교섭력 증대를 위한 공동선별비 지원

□ 자금유형

○ 국고보조 : 품목별 포장재비(10～60%), 공동선별비(20～50%)

○ 사업량 : 포장재 157백만매, 공동선별 334천톤

○ 사업비 : 17,913백만원(포장재비 5,508, 공동선별비 10,000,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2,405)

□ 지원조건

○ 포장재비 : 농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하여 출하하는 농산물

○ 공동선별비 : 농산물의 표준규격을 준수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며,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하는 농산물

□ 사업주관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63-1581)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

□ 신청기관

○ 포장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매년 1. 15.까지)

○ 공동선별비 : 농협 시․군지부(매년 1. 10.까지)

○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 : 산지유통인지역연합회, 품관원 출장소(매년 1. 10.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0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8	품목별대표조직육성사업

□ 지원대상

○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 대표조직

○ 품목 대표성 확보, 전문성･책임성 및 재정적 자립기초 구비

- 전국생산량(액) 대비 회원구성원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출하량(액) 대비 회원 출하량(액) 비율이 50%이상인 조직

- 독립된 사무국과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 조직 및 품목발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함

- 사업목적 실현을 위한 재정적 기초 마련 및 사업 수행능력 확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자금용도 : 기본사업비와 품목발전사업비로 구분 사용

- 기본사업 : 회원 조직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품목 연구회의 세미나 등 활동 경비 지원

- 품목발전사업 : 수급조절, 품질관리, 회원교육, 품목 R&D, 시장개척 및 홍보사업

※ 자조금사업 시행품목은 시장개척․홍보 사업 지원 제외

□ 자금유형

○ 사업량(목표) : 품목 대표조직 30개 육성

○ 사업비 : 6,000백만원(국고보조 4,200, 자부담 1,80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

○ 품목담당과 :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농산경영과, 축산경영과, 수산정책과, 양식산업과

□ 사업집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02-6300-1583)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신청기간 : ‘11.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농산물 자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산물로서 전국적으로 해당품목을 대표하는 생산자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소비촉진, 수급조절능력을 갖춘 품목단체

- 전국 생산량(액) 대비 자조금을 납부하는 구성원의 출하량(액)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3년 후 50%)

□ 사업내용

○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확대를 위한 시장개척 사업

○ 품질향상, 자율적 수급조절 등 당해 자조금단체 구성원에 대한 교육사업

○ 유통협약이나 유통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경비의 지출 등

□ 자금유형

○ 16,054백만원(국고보조 8,027, 자조금조성액 8,027)

□ 지원조건

○ 품목특성을 고려하여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의 100%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제도총괄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14)

○ 채소·특작류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3～22)

○ 과수·화훼류 :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과(☎02-500-2025～34)

○ 친환경농산물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3∼34)

○ 육묘 : 농림수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02-500-2035)

□ 신청기관 : 사업담당부서와 같음(신청기간 : ‘11.9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2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산지유통종합자금(산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연합사업단 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생산자단체가 50% 이상 공동출자한 법인에 한함), 지방공사 등 농산물 유통조직

□ 사업내용

○ 원물확보 등에 필요한 선급금, 매취자금, 운전자금 지원

□ 재 원 :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 자금규모 : 559,748백만원

○ 산지유통활성화 : 410,000백만원

○ 수급안정(노지채소) 90,000백만원

○ 수매지원 : 59,748백만원

□ 지원조건

○ 기금융자 80%, 자부담 20%(기간 1～3년, 금리 1～3%)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기관별	산지유통활성화	수급안정	수매지원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채소특작과	식품산업진흥과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농산경영과, 종자생명산업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	-	자금지원팀
농협중앙회	산지활성화팀	채소팀	가공사업팀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3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 지원대상

○ 산지 저온시설 및 저온차량 지원 : 농협농업협동조합, 농수산업 법인 및 김치가공업체

○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공영도매시장

○ 화훼류 습식유통 지원 : 화훼를 취급하는 생산자 단체 및 작목반

□ 사업내용

○ 지원형태 및 자금 사용 용도

- 산지 저온시설 지원

․예냉설비, 저온저장고, 양잠산물저온유통시설, 저온선별장의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저온수송차량 지원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1톤이상 5톤미만)

- 소비지 저온시설 지원 : 기존 경매장의 저온경매장으로의 개보수

- 화훼류 습식유통지원 : 플라스틱 습식용기 임차료. 운송비, 수명연장제 구입비

□ 자금유형

○ 농안기금 보조, 사업비 20,659백만원(보조 6,724 융자 5,348, 지방비 135, 자부담 8,452), 사업량 165개소

□ 지원조건

○ 산지저온시설 : 국고 60%(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40%

- 융자조건 : 연이율 3%(3년 거치 7년 상환)

○ 양잠산물 저온유통시설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저온수송차량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소비지 저온시설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화훼류 습식유통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58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1)

농수산물유통공사(02-6300-1587, 3)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신청기간 : ‘11.3.15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	인삼․약용작물 계열화사업

□ 지원대상

○ 농협, 가공업체

□ 사업내용

○ 계약재배 : 농가와 생산자단체간 계약재배에 필요한 자금지원

○ 수매사업 : 계약재배 한 물량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 자금유형

○ 계약재배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계약에 참여한 농가에 계약자금 지원

○ 수매사업 : 국고융자 80%, 자부담 20%

- 계약물량을 수매하는 농협 또는 가공업체에 지원

□ 지원조건

○ 계약자금 : 계약체결시 지급, 무이자

- 인삼 :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작물 : 1년거치 일시상환

○ 수매자금 : (인삼) 5년거치 일시상환, (약용) 1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3%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6373)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5)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단(02-2080-6373)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11.2.5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5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인삼 생산․유통시설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농협중앙회

※ 2개년 사업이므로 2011년도에는 사업신청을 받지 않음

□ 사업내용

○ 우량종자 생산시설, 선별기, 증삼기, 건조기, 세척기, 마케팅-경영전략컨설팅 비용 등 지원

○ 인삼 국정검사소의 검사기기 구입비 지원

□ 자금유형

○ 국고 및 지방비 보조

□ 지원조건

○ 시설현대화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마케팅 : 국고 40%, 지방비 60%

○ 검사소 검사기기 현대화 : 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15)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지자체 담당과/농협중앙회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11.2.5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6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	소비지유통활성화사업

□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공공출자법인, 민영도매시장 포함), 시장도매인, 개설자별 중도매인 평가결과 우수이상 중도매인

○ 농협 공판장(도매사업단)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사업내용

<도매시장․공판장(도매사업단)․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 선 도 금 : 도매시장․공판장으로의 출하증대를 유도하여 도매시장․공판장

○ 결제자금 : 도매시장․공판장․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결제자금

<산지유통인>

- 선 도 금 : 생산자(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851백만원(융자 100%)

□ 지원조건

○ 출하선도금, 대금결제자금 : 1년이내, 3.0～4.0%,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 무이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부

□ 사업담당부서

○ 농 림 수 산 식 품 : 식품유통정책관 유통정책과 (☎02-500-1942)

○ 농 림 수 산 식 품 : 식량원예생산국 과수화훼과 (☎02-500-2034)

○ 농수산물유통공사 : 도매시장팀 (☎02-6300-1295)

○ 농수산물유통공사 :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02-6300-1801)

○ 농 협 중 앙 회 : 공판사업부 (☎02-397-7123)

□ 신청기관 (신청기간 : 연중)

○ 농수산물유통공사(도매시장팀), 농협공판장(농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7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	농식품 소비지․산지 협력사업

□ 지원대상

○ 소비지․산지 협력 : 소비지 유통업체․식품업체(매출액 100억원 이상), 외식업체(매출액 50억원 이상)

○ 직거래매취 지원 :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친환경농산물

○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 농산물 가공업체, 전통주류제조업체, 한식외식업체, 단체급식업체 및 전처리업체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생산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합유통센터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 융자

○ 자금 사용 용도 : 산지(조직)와의 직거래 매취 자금, 식품 가공원료  매입자금, 종합유통센터의 매입대금 결재자금

□ 자금유형

○ 사업비 : 179,145백만원(소비지․산지협력 50,000, 직거래매취 지원 41,000, 식품가공원료 매입지원 74,145, 종합유통센터 지원 14,000)

□ 지원조건 : 융자 연리 3～4%, 1～2년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2-500-1936), 친환경농업과(02-500-2134),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3), 외식산업진흥팀(02-500-1966)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농수산물유통공사

□ 신청기관 : 소비지․산지 협력(유통공사 02-6300-1479), 직거래매취(생산자단체 : 농협 02-397-7023, 소비자단체 : 유통공사 02-6300-1295, 친환경농산물 농협 02-2080-6261), 식품가공원료 매입(유통공사 02-6300-1312), 종합유통센터(02-397-7067)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8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6	농산물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품목(원예작물) : 채소류․특작류․화훼류

(밭 작 물) :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잡곡류 등

○ 사업시행주체 : 브랜드경영체(독립채산 형태를 갖춘 독립법인)

○ 지원자격 : 품목조직, 생산자단체 등 공동마케팅조직 등이 참여하고 사업품목의 지역 통합 브랜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체

○ 자격요건 : '12년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하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인 법인체

□ 사업내용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등

□ 자금유형

○ 사업량 : 9개소(원예브랜드 3, 밭브랜드 6)

○  사업비 : 원예브랜드 95억원(3년간 지원) 밭브랜드 10억원(1년)

□ 지원조건

○ 조직운영 및 마케팅 지원 : 기금보조 30%(밭작물 100%), 지방비 70%

○ 생산기반 조성 및 종합처리시설 : 기금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군·구청 / 원예특작 및 농산담당

□ 신청기관 : 시·군·구청(신청기간 : ‘11. 1. 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3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7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 지원대상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하 ‘농식품부’라함)이 지정한 원예전문생산단지(채소‧화훼)의 농업인(농업법인 포함)

- 사업대상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출 및 운영실태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 공정육묘장,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시설복합환경 제어시설,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보온시설, 자동개폐기, 보광시설, 관수시설, 예냉‧저장‧선별시설, ERP시스템 등

* 지원대상 사업에 선정된 경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불가

○ 단지 증‧개축 : 유리온실, 자동화온실 증‧개축 및 기존시설 구조개선

* 증축은 기존온실 면적(최초 사업 신청시 시설면적)의 30% 이내

□ 지원조건

○ 단지별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라 실소요액을 지원방식으로 추진(당해년도 사업으로 변경)

*단지 표준사업비(10ha 기준) : 시설현대화 70억원, 단지 증‧개축 90억원

*지원 하한액(10ha 기준) : 사업비 기준 5억원

○ 지원비율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60%, 자부담 20%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0)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02-6300-1352)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0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 지원대상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난방이 필요한 시설을 운영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 생산자단체

○ 축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

○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 양식어업(종묘생산어업 포함)을 경영 중인 자

○ 신규 온실 설치 예정 농업인과 농업법인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시설원예(채소·화훼·과수)농업인(법인)

□ 사업내용

○ 지열난방 시스템을 위한 토목, 천공, 그라우팅, 열교환기, 히트펌프, 배관,  기존난방 연계 설비, 전기 용량 증설, 제어 등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설비에 한함

○ 시설원예용 목재펠릿 난방기(온풍기·보일러)

○ 다겹보온커텐, 순환식 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자동 보온덮개, 배기열 환기장치, 계측기

□ 지원조건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국고보조 60%, 지방비 20%, 자담 20%

<목재펠릿 난방기 및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

○ 지원형태 : 에특회계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담 20%

- 융자금리 :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과(02-500-2020)

한국농어촌공사 녹색사업팀(031-420-3910)

□ 신청기관 : 각 시․군․구청(신청기간 : 10월∼11월 중 사업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9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 지원대상

○ 과거 1년간 국내산 농산물(국산원료 사용 가공품)을 단일부류 수출금액기준으로 20만불 이상 수출한 업체(농가포함)

* 2011년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세부지원지침 참조

□ 사업내용

○ 수출물류비(수출시 소요되는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인프라강화사업비(수출보험, 수출농산물 안전관리) 지원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조건

○ 정부산정 표준물류비의 10%

□ 지원유형 : 국고보조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1)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02-6300-1352)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관리팀 및 각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	농산물수출업체 운영활성화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내산 농식품 수출기업, 생산자단체, 농업인

□ 사업내용

○ 국산 농식품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조건 :  융자 90%, 자부담 10%

○ 대출금리 : 일반 수출업체(연 4.0%),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연 3.0%)

※ 대출취급기관은 매년 대출한 수출업체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업체는 1.0%, 우수업체는 0.5% 인하금리 적용

○ 대출기간 : 12개월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1)

○ 농수산물유통공사 자금지원팀(02-6300-1152)

○ 농협중앙회 수출팀(02-2080-6185)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3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1	식품․외식종합자금사업

□ 지원대상

○ 식품제조․가공업체, 전통식품제조․가공업체(전통주 포함), 중대형농산물 판매장, 축산물 열처리 가공업체, 외식업체, 생산자 참여형 식품제조업체, 유기가공 및 무농약 농산물 제조․가공업체, 외식프렌차이즈 업체,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 창업(1억미만)

□ 사업내용

○ 시설현대화, 신․증축․개축, 가공시설 및 부대시설, 판매장 설치 및 임차, 운영자금 등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자금유형 및 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대출금리 : 일반 가공업체(연 4.0%), 농어업인과 생산자단체, 전통식품 제조․가공업체,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 유기가공업체, 우수 외식업체(연 3.0%)

○ 대출기한 :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운영자금(2년이내) 식재료구매자금(1년이내), 가맹점 신규개설․운영 및 시설현대화(2년거치 3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3,  외식산업진흥팀(02-500-1966), 유통정책과(02-500-1935), 축산경영과(02-500-2063), 친환경농업과(02-500-2129)

○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육성팀(02-6300-1312)

○ 농협중앙회 하나로마트분사(031-3489-7721)

□ 신청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본(지)사, 농협중앙회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 운영사업

□ 지원대상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법」제7조에 의한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업체 또는 지정받은 사업체 중 시설보완이 필요한 사업체

- 생산자단체 :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의 공동출자법인, 작목반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생산자단체 : 국비 보조 30%, 지방비 보조 20%, 자부담 50%

- 시장․군수 : 국비 보조 50%, 지방비 보조 50%

○ 자금 사용 용도 : GAP 기준에 부합되는 위생시설·장비 지원

□ 자금유형

○ 지원 개소 수는 2011년 초 확정(기 사업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

○ 10,000백만원(국고 2,000, 지방비 3,000, 자부담 5,0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12), 시·군·구 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청(2011. 10월까지 )

○ 시․군․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부터 미리 사업신청을 받아 시도에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2011년도 10월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신청서 송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4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3	천일염산업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천일염 생산자, 천일염 작목반, 천일염 영농(어)조합법인, 공기업, 농(어)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 단,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에는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48조 관련 별표4 1.공통지원조건 “사”의 규정을 제외한다.

□ 사업내용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용용도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 : 천일염의 저장․선별․분쇄시설, 기계․운반 및 부대시설(부지매입비 제외)

- 염전생산시설 개선 : 소금창고, 해주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 염전바닥재 개선 : 염전 바닥재교체

- 천일염 포장재 지원 : box형 포장재(20kg이하 규격) 제작 등

□ 자금유형

○ 천일염산지종합처리장(5개소)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염전생산시설 개선(120개소) : 국비 융자 70%, 자담 30%

- 소금창고(17개소) : 국고 84,000천원 이하(총사업비 120,000천원의 70%)

- 해주 : 국고 5,600천원 이하(총사업비 8,000천원의 70%이하)

○ 염전바닥재 개선(450ha)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1어가 당 염전면적의 20% 이내

○ 천일염 포장재 지원(2,100천개) :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

□ 사업 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02-500-1957)

□ 신청기관 : 관할 시․군(신청기간 : ‘11.2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지역(품목단위) 과수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고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생산량의 80% 이상을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

□ 사업내용

○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자금

- 우량품종갱신, 비가림시설, 관수시설, 방풍시설, 지주시설,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신청기관 :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주체(신청기간 : ‘11.10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7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 지원대상

○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개소당 사업규모가 50ha이상(최소 30ha이상)으로 사업수혜농가들이 사업시행주체(지원대상 조직)에 5년 이상 생산량의 80%이상을 출하약정한 지구

□ 사업내용

○ 용수공급·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 지원단가 : 조사설계비 : 461천원/ha, 사업비 : 32,520천원/ha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 기반조성비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농촌공사 : 사업총괄팀(031-420-3616∼17)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건설사업

□ 지원대상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연간 과일 선별물량 5천～2만톤 내외의 유통시설 설치 및 보완

- 집하선별·포장·예냉·저온저장·냉장수송시설, 위생시설, 신선편이시설 등을 원칙적으로 일괄지원

○ 지원단가 : 15,000백만원 내외/개소(부지구입비 제외)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공공유형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공공유형은 특별한 사유로 일반유형 지원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 일반유형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기간 : 2∼3년(2년/3년 : 1년차 30%/5%, 2년차 70/35, 3년 : 0/6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31, 2032, Fax 503-7259)

○ 시․도(농산유통과, 원예유통과, 유통특작과 등), 시․군(농림과, 농정과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유통조성팀(02-6300-1586)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신청기간 : ‘1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4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7	과실브랜드육성지원사업

□ 지원대상

○ 전국브랜드 : 7개 시․도 이상으로 조직된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브랜드 :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 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로 매출액 50억원(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영체

□ 사업내용

○ 브랜드 육성을 위한 브랜드 농가조직화,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 등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전국브랜드 : 국고보조 70%, 자부담 30%

○ 지역브랜드 : 국고보조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29, 2030, Fax 503-7259)

○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시․도 및 시․군(원예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 및 사업시행주체(신청기간 : ‘11. 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8	과원영농규모화사업

□ 지원대상

○ 60세 이하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으로써 규모가 0.1ha이상인 자 또는 과수재배 법인으로써 소유과원이 영농조합법인 3ha이상, 농업회사법인 5ha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 사업내용

○ 매매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과수농가에게 매매

○ 임대차사업 : 비농가, 전업(轉業)·은퇴 또는 과원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법인 소유과원을 임차하여 과원 규모화를 희망하는 과수농가에게 임대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 기금)

□ 지원조건

○ 조사설계비 : 국고보조 100%(융자)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 과수화훼과(☎ 02-500-2029 2030, Fax 503-7259)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031-420-3378)

□ 신청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11. 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9	산림경영계획작성사업

□ 지원대상

○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받고자 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산림경영계획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금유형

○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보조․융자․지방비․자부담 금액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천ha)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o 산림경영계획작성	150	1,920	960	960	-	960	-

□ 지원조건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 12,800원/ha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지자체(시․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2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	산림사업종합자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임업인, 작목반, 목재수출업체, 산림조합 등 임산물생산단체

□ 사업내용

○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육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사립수목원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생산, 해외산림투자지원,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 묘목생산, 목가공시설, 보드류시설, 국산원자재구입, 폐목재구입, 유통센타원료구입,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화사업

□ 자금유형

○ 2011년 사업비 : 80,000백만원

- 국고융자 30,000백만원, 대출기관 융자 50,000백만원

□ 지원조건(* 세부사업별 융자기간 등 지원조건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1.5% : 조림, 숲가꾸기, 임도시설, 임야매입, 해외산림투자

○  3% : 전문임업인육성(자연휴양림, 기타 임업경영자금),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조성, 산림조합육성, 산양삼생산,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재유통센타 국산목재 생산 및 구입, 임업기계화사업

○ 3～4% : 목가공시설, 국산원자재구입, 임목 부산물 및 폐목재구입(임업인 3%, 비임업인 4%)

○  4% : 보드류시설, 수출원자재구매, 임업기계장비 생산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2)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산림조합중앙회 신용사업부(02-3434-7221)

□ 신청기관 : 지자체(보조수반 융자사업), 산림조합(순수 융자사업), 산림청(해외산림투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3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	산림소득증대사업

□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산물소득원 지원대상 품목

○ 지원대상자 :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임산물생산기반 정비,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조성 사업

○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산약초타운조성 등 전통산지약용소득원화 사업

○ 임산물 유통센터조성,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임산물 명품브랜드화 등 6종

□ 자금유형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합 계	-	108,800	39,180	24,440	7,315	37,865
① 임산물유통지원	-	28,269	9,523	5,654	2,855	10,237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1개소	11,000	5,500	2,200	-	3,300
o 임산물HACCP 적용지원	5개소	300	150	60	-	90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35대	594	178	119	-	297
o 임산물 표준화지원사업	200개소	7,300	1,460	1,460	1,460	2,920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100개소	6,000	1,200	1,200	1,200	2,400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195대	975	195	195	195	390
o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사업	14개소	2,100	840	420	-	840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	80,531	29,657	18,786	4,460	27,628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85품목	21,500	4,300	4,300	4,300	8,600
o 친환경 토양개량	5,400ha	2,881	2,017	576	-	288
o 밤대체작목조성	900ha	6,300	2,520	1,260	-	2,520
o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6개소	600	300	300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30개소	800	240	160	160	240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9개소	22,500	9,000	4,500	-	9,000
o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4개소	9,450	3,780	1,890	-	3,780
o 산약초 타운조성	3개소	7,500	3,000	1,500	-	3,000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9개소	9,000	4,500	4,300	-	200

□ 지원조건

세부사업명	지원형태	보조비율(%)				융자조건 (금리, 거치/상환)	비고
		국고	지방비	융자	자부담
① 임산물유통지원						-
o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보조	50	20	-	30
o 임산물HACCP 적용지원	보조	50	20	-	30	-
o 임산물 유통기반지원사업	보조	30	20	-	50	-
o 임산물 표준출하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가공지원사업	보조+융자	20	20	20	40	3.0%, 3년/7년
o 임산물 명품화 브랜드화사업	보조	40	20	-	40	-
②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o 임산물생산기반정비사업	보조+융자					3.0%, 3년/7년 *작업로시설 5년/5년
o 친환경 토양개량	보조	70	20	-	10	-
o 밤대체작목조성	보조	40	20	-	40	-
o 산양삼생산이력제	보조	50	50	-	-	-
o 조경수 생산시설 (관정, 컨테이너)	보조+융자	30	20	20	30	3.0%, 3년/7년
o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보조	40	20	-	40	-
o 산지약용식물 특화단지	보조	40	20	-	40	-
o 산약초 타운조성	보조	40	20	-	40	-
o 대단위산림복합경영단지 - 전문임업인 - 지방자치단체	보조	50 50	30 50	- -	20 -	-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산림(녹지) 부서, 산림조합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 산림이용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206～9, 4194, 4196)

○ 시ㆍ도, 시ㆍ군, 산림조합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 순수 융자사업 신청서 제출기관 : 사업지 관할 산림조합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4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2	산림바이오매스사업

□ 지원대상

○ 농산촌 주택용, 일반시설용으로 용도별 사업대상자를 구분

구 분	사업대상자
농산촌 주택용(20kW)	농․산촌지역 주택 거주자
일반시설용(50kW이하)	주택용 이외 영리목적의 일반상업시설 운영자(법인포함)

□ 사업내용

○ 펠릿전용보일러를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

□ 자금유형

구 분	사업량 (대)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농산촌 주택용(20kW)	4,000	최대사업비 3,700천원(국비 1,110, 지방비 1,480, 자부담 1,110)
일반시설용(50kW이하)	125	최대사업비 10,600천원(국비 3,180, 지방비 2,120, 자부담 5,300)

□ 지원조건

○ 농산촌 주택용 : 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 일반시설용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산림청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8879～80)
해당 시․군․구(읍면동) 펠릿보일러 담당 산림부서

□ 신청기관 : 해당 시․군․구(신청기간 : 대상자 선정 완료시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6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	사립수목원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식물유전자원의 체계적 수집ㆍ보존 및 증식 등을 위한 지속적ㆍ안정적 기반 확립

○ 국가 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 및 운영의 활성화 도모

○ 식물교육ㆍ체험 수요 흡수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수목원

□ 사업내용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 수목원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식물ㆍ장비 구입비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 전시ㆍ탐방ㆍ교육ㆍ체험시설 조성 등 보조

□ 자금유형(2011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예 산 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900	450	450			450
◦ 사립수목원 일반 지원	5개소	500	250	250			250
◦ 사립수목원 특성사업 지원	2개소	400	200	200			200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사립수목원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042-481-4248～9)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031-540-1033)

□ 신청기관 :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031-540-1033)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6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4	백두대간 소득특화사업지원

□ 지원대상

○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32개 시ㆍ군의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체ㆍ주민 또는 보호지역 안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신청자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단기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생산단지 기반시설비

○ 임산물 저장ㆍ건조시설비, 저온저장고 시설비

○ 산약초ㆍ산채ㆍ표고재배 시설비

○ 임산물 직판장ㆍ집하장, 창고 등 시설비

○ 농림업소득과 관련된 사업[관수(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시설 등]

※ 건축비(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단열공사, 기계시설, 방제장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부지구입비는 제외함

□ 자금유형

○ 사업비 : 7,066백만원[국고(70%)4,946, 지방비(30%) 1,102]

□ 지원조건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동사업일 경우 마을별 참여 가구당 3백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20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개인사업일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만, 시ㆍ군에서 부득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지원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보호국 치산복원과(042-481-4219)

□ 신청기관 : 지방자치단체(신청기간 : 사업전년도 3. 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7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5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ha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여 10년 이상 모범적으로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독림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 사업내용

○ 임도․작업로 시설장비, 목재생산장비, 목재가공시설, 유통시설, 재배시설, 관수 및 용수저장시설, 관리시설

□ 자금유형(2011 예산안)

(단위: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명)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일반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o 전문임업인맞춤형 경영지원	32	3,200	1,600	1,600	-	640	960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042-481-4191)

지자체(시․군․구)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지자체(시ㆍ군ㆍ구) 산림관련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8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6	임산물 해외시장개척사업

□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생산자, 수출관련 법인․단체

□ 사업내용

○ 임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판매촉진비, 수출기계장비, 수출포장디자인개발, 수출안전성관리, 해외시장개척 활동, 수출선도조직 육성 등 수출기반구축 사업비 지원

□ 자금유형(2011년 예산안)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사업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o 해외시장개척(농특)	-	6,640	4,271	4,271	-	-	2,369
- 임산물 수출활성화		4,694	2,613	2,613			2,081
- 해외시장개척		1,125	989	989			136
- 수출기반구축		821	669	669			152
o 임산물수출촉진(광특)	3개소	483		388		47	48

□ 지원조건

○ 임산물 수출활성화 사업(농특) : 정부보조 50～100%, 자부담 0～50%

○ 해외시장개척지원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수출기반구축 사업(농특) : 정부보조 70～100%, 자부담 0～30%

○ 임산물 수출촉진사업(광특) : 정부보조 80%, 지자체 10%, 자부담 10%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또는 사업계획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주관기관 : 산림조합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및 신청기관(신청기간 : 공고된 사업계획에 따름)

○ 임산물 수출활성화 : 산림조합중앙회 유통지원부(02-3434-7180)

○ 해외시장개척, 수출기반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 과수화훼팀(02-6300-1444)

○ 임산물 수출촉진(광특) :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산림부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5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7	조림․숲가꾸기사업

□ 지원대상

◦ 당해연도 조림,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하는 산주

□ 사업내용

◦ 조   림 :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유휴토지조림, 지역특화조림 등

◦ 숲가꾸기 :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천연림개량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2011년 예산안)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ha)	사 업 비
		합 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직접	보조	융자
계	236,800	511,943	275,862	0	275,862	0	194,950	41,131
o 조림(농특)	16,800	90,855	56,753		56,753		27,154	6,948
o 숲가꾸기(농특)	220,000	421,088	219,109	-	219,109	-	167,796	34,183

□ 지원조건

◦ 조림(보조사업)

- 경제수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큰나무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50%, 지방비 50%)

- 유휴토지조림 : 사업비의 90% (국비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지역특화조림 : 사업비의 100% (국비 70%, 지방비 30%)

◦ 숲가꾸기(보조사업) : 사업비의 90% 보조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85, 4218)

◦ 시․도, 시․군․구 : 산림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2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1권 60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8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유휴농경지에 녹비용 작물 재배를 희망하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의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농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경영체 등록제 참여한 농가 우선

○ 지원종자 :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청보리 등 녹비효과가 있는 녹비용 작물 종자

□ 사업내용

○ 자금재원 : 국비, 지방비

○ 지방비를 포함하여 녹비용 작물 종자 농가공급가격 100%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30,000백만원 (국비 15,000, 지방비 15,000)

□ 지원조건

○ 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주관기관 : 지자체(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친환경농업담당부서(02-500-2129)

□ 신청기관 : 지자체(읍면동)(신청기간 : ‘11.1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9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① 농축산경영자금지원

□ 지원대상

○ 경종농업 및 과수, 버섯, 원예 등 특작농가,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및 재해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융자사업으로 종자, 비료, 사료, 노임 등 농축산경영비

□ 자금유형 : 2.7조원(전액 융자)

□ 지원조건

○ 농업경영자금 : 농가당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축산경영자금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 이내(대출잔액 기준),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재해대책경영자금 : 농식품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 이내, 연리 3.0%, 1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2080-6782)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500-1745)

□ 신청기관

○ 마을별 영농회, 지역 농축협과 품목조합(농업경영자금), 지역축협과 폼목조합(축산경영자금), 시․군(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2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미곡종합처리장 벼 매입자금 지원사업

□ 지원대상

○ RPC 사업자(통합RPC 사업자 포함), DSC(Drying & Storage Center) 사업자

- RPC 또는 DSC로 인정받지 못한 일반도정업체, 영농법인 등과 경영평가 미참여RPC 및 RPC 인정취소된 업체는 제외

* RP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RP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가공 일괄시설을 갖춘 도정업체

* DSC 사업자 : 정부지원 대상기준(DSC사업자 인정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대상이 된 건조·저장 일괄시설을 갖춘 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 사용용도 : 농가벼 확보(매취 및 수탁)에 필요한 자금

○ 의무사항 : 지원총액 대비 수확기에 농가벼 1.5배 이상 매입하고, 20%이상 수탁선도금으로 활용

○ 지원기준 : RPC 경영평가 결과 및 통합실적, '10년도 수확기 벼 매입실적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연간 12,000억원, 융자(1년 이내상환)

□ 사업주관기관 및 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90)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90)

○ 각 RPC는 농협중앙회, 대한곡물협회, RPC 협의회, 한국양곡가공협회 등을 통하여 일괄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농업종합자금지원

□ 지원대상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 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 포함), 농업법인,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업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천적생산업체, 꿀․녹용가공식품생산업체 등

- 지원제외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교사․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기타 직업소득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 등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운영자금 및 농기계구입자금 등을 일괄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자금유형 : 1.5조원(전액융자)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3～5년거치 10년균분상환, 개보수자금 2～3년거치 3～7년균분상환, 운영자금 2년 이내 일시상환, 농기계구입자금 1년거치 4～7년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818)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5)

□ 신청기관 : 농업종합자금 취급사무소 (농협 시군지부 및 취급조합) (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4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④ 농어촌주택개량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어촌 주민(무주택자 포함)

○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한 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지원(세대당 5,000만원이내, 단 부분개량은 2,500만원 이내)

○ 자금 사용용도 :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에 필요한 건축비용(신축, 개축, 부분개량, 증축을 포함)

□ 자금유형

(백만원)

사업량	사업비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재원			비 고
		소계	농협자금 (정부이차보전)	지방비
8,000동	400,000	400,000	320,000	80,000

□ 지원조건

○ 사업비 : 융자

○ 지원규모 : 8,000동, 4천억원

○ 대출기간 : 5년거치 15년 분활상환

□ 사업주관기관 : 각 시장․군수, 농협중앙회(지역조합)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10)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6)

□ 신청기관 : 각 시․군 구(신청기간 : ‘10.12.1 ～ ‘11.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 지원대상

○ 건실하게 농업을 영위하다가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가격의 급락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으로서, 준전업농(전업농 규모의 1/2 이상) 또는 농업용 부채 1,5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

- 단,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준전업농의 1/2 또는 농업용 부채 700만원 이상 농업인(농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포함)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협동조합 상임 임직원 및 안정적인 직업 보유자, 비농업용 부동산 또는 골프회원권 보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유형별로 자금을 지원(융자)

- 회생가능 :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 회생불능 : 인수 희망자가 있을 경우 자금 지원하여 기존 농업시설 활용

* 다만, 순수연체이자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동 금액면제 결정

○ 지원 한도 : 10억원(농업법인은 15억원)

○ 재원 : 농․축․인삼협․산림조합의 중앙회 자금 또는 상호금융자금

* 이차보전 기준금리는 농협중앙회자금의 기준금리 적용

□ 자금유형

○ 경영회생자금 :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융자액 전액을 지원하되, 융자 90%이내, 자부담 10%이상을 부담하는 농업인 우선 지원

○ 인수자금 : 인수채무를 제외한 순수 시설인수에 소요되는 자금은 자부담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지원조건 : 연리 3%(이자는 1년후취),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6～7)

□ 사업담당부서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3)

□ 신청기관 : 대출취급기관(일선조합 및 시군지부)에 신청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요건에 대한 해당사항 여부를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고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농협중앙회 세부지침에서 정하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	농림수산식품 연구개발사업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농산업체, 대학, 연구·지도기관, 농민(단체)등 산·학·연 연구팀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로서 기술개발 능력(연구인력 및 시설 등)을 보유한 기업 또는 창업자

* 농산업체, 대학, 연구기관 등 단독참여 가능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출연

○ 자금 사용 용도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연구개발비

- 연구인력 인건비, 연구수행 직․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 등

□ 자금유형

○ 사업비(출연금) : 생명산업기술개발(52,181백만원), 수출전략기술개발(17,571백만원), 수출전략기술개발(17,475백만원), 기술사업화지원(8,000백만원)

□ 지원조건

○ 대기업 50%, 중소기업 25% Matching Fund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031-420-6751∼7)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02-500-2453∼4)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신청기간 : '11.1∼2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1	신기술 보급사업

□ 지원대상

○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하는 기술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 포장을 주변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 새로운 기술을 사업 포장에 실천하기 곤란하거나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비보조 50%, 지방비보조 50%

○ 자금사용용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농기계, 시설 및 장비, 농자재 구입 등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16개 세부사업 903개소, 총사업비 27,300백만원(개소당 8～375백만원)

* 농촌진흥청 등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범사업으로 100% 보조임(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전액 보조금

□ 사업주관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 등 (031-299-2711)

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등

□ 신청기관 : 시․군농업기술센터(신청기간 : 1∼2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이상인 학생

* 본인이 직접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학부모 조건과는 무관)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출연사업(국고 100%)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무이자 융자

○ 상환조건 :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로 하여 1학기분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1년도 지원규모

○ 지원인원(출연액) : 27,000명(605억원)

□ 사업주관기관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담당부서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02-500-1820)

□ 신청기관 : 지원대상자 재학 대학(세부 내용 : 재단에서 세부신청요강 공고)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3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2주 이상 상해진단 또는 10일이상 입원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75세 이하의 농업인

○ 가사도우미 : 65세 이상 농어촌 고령가구 등 가사활동이 곤란한 가구

＊ 중앙정부나 지자체로 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사업형태 : 보조사업

○ 영농도우미 : 연간 10일이내, 영농도우미 인건비의 70%인 36,400원/일 지원(30%는 신청 농가 자부담)

○ 가사도우미 : 연간 12일이내, 가사도우미 활동비의 70%인 7,000원/일 지원(30%는 농협 부담)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11년도 지원규모

○ 영농도우미(15천가구, 54억원), 가사도우미(13천가구, 11억원)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02-2080-3565)

□ 사업담당부서 :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신청자 거주지 지역농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69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4	농어업경영컨설팅사업

□ 지원대상

○ 일정 경영규모 이상의 농업인․어업인, 법인, 조직경영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 자금 사용 용도 :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30%)

□ 자금유형

○ 사업량 : 1,365개

○ 사업비(백만원) : 3,276백만원(국고), 2,184(지방비), 5,460(자부담)

□ 지원조건

○ 사업비 : 지자체 보조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031-420-3251)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 경영조직과(02-500-1735)

농업인재개발원 교육기획팀(031-460-9833)

□ 신청기관 : 농업인재개발원(신청기간 : ‘10.12.15 - ‘11.2.28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0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5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지원대상

○ 쌀소득등직접지불금의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쌀소득 등의 보전에관한 법률 제5조 내지 6조의 자격여건을 갖추고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 DDA협상/쌀협상 이후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지급(국고 보조 100%)

□ 지원조건

○ 쌀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휴경 포함)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자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868～9)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4～6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6	경영이양 직접지불제사업

□ 지원대상

○ 지급대상자

- 연    령 : 65세 ～ 70세 이하(1941.1.1～1946.12.31일 출생자)

- 영농경력 : 신청일 직전 10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단, 질병 또는 사고로 인정시에는 최근 10년 중 8년이상 농업경영)

○ 대상농지 :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밭․과수원(경지정리가 완료 또는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진흥지역 밖의 논․밭․과수원 등)

□ 사업내용

○ 신청 직전 3년이상 소유한 논․밭․과수원을 60세이하의 전업농업인등 또는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선정 신청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공사에 매도,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 경영이양자는 보조금 수령후 경작허용규모(3,000㎡이하)외에 영농 종사 금지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국고보조 100% (사업량 3,000ha, 사업비 62,282백만원)

□ 지급조건

○ 지급단가 : ㎡당 300원/연(ha당 3,000천원/연)

○ 지급기간 : 6년(70세)～10년(66세 이하)

○ 지급상한 면적 : 2.0ha( 매도 및 임대 할 경우 각각 적용)

□ 사업주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2-500-1762)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직불사업팀 (031-420-3386)

□ 신청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농업경영체 미등록농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지급단가

- 논 : 유기 392천원/ha, 무농약 307, 저농약 217

- 밭 : 유기 794천원/ha, 무농약 674, 저농약 524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동일필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인증단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총3년간만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 지급)

- 신청기간 이후에 인증종류가 상위 인증단계로 변경될 경우에는 신청당시 인증종류로 지급하고, 하위 인증단계로 변경시에는 변경된 인증종류로 지급

○ 농가당 지급한도 : 0.1 ～5.0ha

□ 자금유형

○ 친환경인증필지(85,187ha), 국고 100%, 37,912백만원(축산직불금 30억원 포함)

□ 지원조건

○ 사업비 : 37,912백만원(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02-500-2133)

□ 사업담당부서 : 각 시․군․구 친환경농업 담당부서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신청기간 : ‘11. 3. 1 ～ 3. 31)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 지원대상

○ HACCP 농장 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동일 농장에 대하여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의 가족 또는 동업자 명의로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중 인증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사업내용

○ 지급단가

- 한우 : 유기 170,000원/마리, 무항생제 65,000원/마리(육우는 한우의 50% 감액 지급)

- 젖소(우유) : 유기 50원/L, 무항생제 10원/L(* 우유 1ℓ는 1.03kg임)

- 돼지 : 유기 16,000원/마리, 무항생제 6,000원/마리

- 산란계(계란) : 유기 10원/개, 무항생제 1원/개

- 육계 : 유기 200원/마리, 무항생제 60원/마리

＊ 토종닭의 경우는 육계의 30% 증액 지급

- 오리 : 유기 400원/마리, 무항생제 120원/마리

- 오리알 : 유기 20원/마리, 무항생제 2원/마리

○ 농가당 지급한도 : 20백만원

□ 자금유형

○ 친환경인증농가, 국고 100%, 3,000백만원

□ 지원조건

○ 사업비 : 보조, 3,000백만원(국고 100%)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46)

□ 사업담당부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출장소(신청기간 : ‘11.1.11～1.2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6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8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 지원대상

○ (사업대상지역) 육지지역은 읍․면 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면서 경지경사도 14% 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 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지원자격)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업경영체 등록제에 참여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한함)

- 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

□ 사업내용

○ 보조금 지급단가 : 밭․과수원 50원/㎡, 초지 25원/㎡

○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 활동에 사용

- 국고 70%, 지방비 30%로 지원하며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시․군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 신청기관 : 읍․면사무소

□ 신청기간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신청(～3월) / 조건불리 보조금 지급약정 신청(～5월)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7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9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지원대상

○ 마을단위 경관보전계획을 세우고 시장․군수와 협약을 통해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보조금 지급

* 농업인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을 우선 지원

□ 사업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구성 및 마을단위 협약체결을 통해 경관작물 재배관리 및 마을주변 경관보전활동 추진

* 경관작물 재배 및 안길, 진입로, 마을공터 등 경관보전활동 추진

□ 지원조건

○ 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비를 별도로 각각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70%, 지방비 30%

- 경관작물재배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농가지급)

* 단, 해당품목에 정부수매, 종자대지원 등 품목특정적인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 중복지원 금지(지자체 보조 포함)

- 마을경관보전활동비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마을위원회 지급)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8)

□ 신청기관 : 읍․면․동(신청기간 : ‘1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79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0	농어업인재해공제사업

□ 지원대상

○ 농업인(수산인) 안전공제 : 만15세～84세로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

○ 농기계 종합공제 : 공제대상 농기계(경운기,트랙터,콤바인,SS분무기,승용관리기,승용이앙기,항공방제기,광역방제기,베일러,농용굴삭기,농용동력운반차,농용로우더)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종사자중 농기계운전이 가능한 자(임대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농협 포함)

○ 상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수적으로 농어업을 하고 있는 자는  국고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 농업인재해(수산인안전)공제료의 50% 국고 지원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지원조건 : 공제료의 50% 국고보조, 50% 자부담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농·수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02-500-1748)·수산개발과(02-500-2335), 농협중앙회 생명보험부․손해보험부(02-2127-7675,  02-2127-7670), 수협중앙회 업무지원팀(02-2240-2950)

□ 신청기관 : 농·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①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험료의 28% 지원(건강보험법에 의거 22% 별도 경감)

○ 자금 사용 용도 : 해당 없음(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가 경감된 고지서를 개인에게 발송)

□ 자금유형

○ 사업량 : 436천세대

○ 사업비 : 154,420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주관기관 : 건강보험공단(확인서 발급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건강보험공단(신청기간 : 수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1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그 외의 소득보다 많은 자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험료의 최대 50%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이상 : 기준소득금액 보험료(35,550원) 정액 지원

- 기준소득금액(79만원) 미만 : 보험료의 50% 지원

○ 자금 사용 용도 : 해당 없음(국민연금공단에서 보험료가 경감된 고지서를 개인에게 발송)

□ 자금유형

○ 사업량 : 219천명

○ 사업비 : 86,927백만원

□ 지원조건

○ 지원조건 : 국비 100%

□ 사업주관기관 : 국민연금공단(확인서 발급 : 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0)

□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신청기간 : 수시)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2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	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취학전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

- (소득 기준) 농어업외 소득이 4,000만원(1자녀) 미만인 자

* 2자녀 4,400만원,  3자년 4,800만원,  4자녀 5,200만원

- (농지 보유 기준) : 보유 농지가 50,000㎡ 이하인 자

□ 사업내용

○ 영유아 보육비 일부 지원

- 보육시설 등 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70% 지원

- 보육시설 등 미이용아동 : 정부 보육료지원단가의 45%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설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70%

- 시설미이용 : 정부지원단가의 45%

○ 사업의무량 : 자격요건에 부합될 경우 신청주의에 의해 지원

- 시설이용 : 연 평균 22천명

- 시설미이용 : 연 평균 19천명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5～26)

시․도, 시․군․구 농정업무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읍․면․동장(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2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3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 지원대상

○ '10년도 쌀변동 직불금을 받은 논에 '11년도 벼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10년도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은 받은 논에 '11년도 벼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 후 대상농가에 보조금 지원

□ 사업내용

○ 사업대상 논에 벼이외 다른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 사업량 및 예산

○ 사업량 : 논 40천ha, 사업비 : 1,200억원(국고 100% 보조, 농특회계)

□ 지원조건

○ 사업대상 논에 타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02-500-1987)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11.2.21일까지)

○ 사업이행 점검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사업팀(031-420-336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제한없음

○ 관광농원 : 농어업인, 한국농촌공사,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산림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어촌계, 농업회사법인, 어업법인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 사업내용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 3만㎡(어촌관련 휴양단지사업의 경우에는 1만5천㎡)～100만㎡미만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설치

○ 관광농원 : 100,000㎡미만지역에 체험, 숙박, 음식제공 등 시설 설치

○ 농어촌민박 :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이용하여 숙박, 취사시설 제공

□ 자금유형

○ 관광농원·농어촌민박사업자가 시설·개보수·운영비를 신청할시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기관에서 검토하여 지원

□ 지원조건

○ 지원사업 :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 시설자금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개보수자금 : 3%, 2년거치 3년상환 (다만, 대출금액 기준 50백만원 이상은 3년거치 5년상환, 1억원이상은 3년거치 7년상환)

○ 운영자금 : 3%, 2년이내 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과(02-500-1822,1823)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5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5	한계농지정비사업

□ 지원대상

○ 지자체 및 토지를 소유하거나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동의를 받은   민간인

□ 사업내용

○ 비예산사업

□ 자금유형

○ 비예산사업

□ 지원조건

○ 비예산사업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4)

시․도(농업정책과등), 시․군(건설과,건설도시과 등)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 지원대상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 ‘12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5개시․군(충북 단양, 전북 고창․장수, 전남 장성․화순) 지원

* ‘12년까지 시범사업 5개소 시행 후 평가결과에 의거 본  사업 추진여부 결정

□ 사업내용

○ 부지조성, 도로, 상하수도, 공원, 커뮤니티 등 마을기반시설

○ 주택건설 보조 및 융자

* 영농어기술 및 자금지원, 교육복지환경조성 등 연계지원프로그램은 기존 사업에서 연계지원

□ 자금유형

○ 사업량 : 53개소(6,300세대)

□ 지원조건

○ 기반시설 : 보조 70%, 지방비 30%

○ 분양주택 : 융자 100%(연리3%, 10년거치 20년 상환)

○ 임대주택 : 보조 40%, 융자 60%(연리3%, 2년거치 1년 상환)

○ 부지확보 : 지방비 10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4)

시․도(농업정책과등), 시․군(건설과,건설도시과 등)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농식품부에서 별도 통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7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7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 지원대상

○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기반시설 : 초지 진입로개설, 용수개발, 전기시설, 부지정지 등

○ 조사료생산 : 양질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를 위한 초지조성·기성초지보완, 사료작물재배용 종자대, 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 기계·장비 기타(융자) : 개별농가의 조사료생산이용 시설․장비 등

○ 조사료 경영체 지원사업 :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보조)

○ 국내산 조사료유통활성화사업 : 장거리 운송비지원(시·도 관외반출)

○ 조사료가공시설지원사업 : 시설 및 기계․장비 등 지원(부지구입비 제외)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106,546백만원(보조 71,711, 융자 34,835)

□ 지원조건

○ 보조 및 융자 지원비율은 『세부사업별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농협중앙회(유통활성화사업)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02-500-2052, 2070)

○ 시·도, 시·군·자치구 : 축산담당과

○ 농협중앙회 : 축산컨설팅부(☎02-2127-7410)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1.1.20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8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8	쇠고기생산성향상지원사업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 사업내용

○ 초음파진단료 및 한우사육컨설팅 비용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초음파진단료 지원 : 년간 400천두(200천두*2회)

○ 한우사육컨설팅 : 년간 30개소

□ 지원조건

○ 초음파진단료 지원 : 두당 20천원/1회(국고보조 30%, 자부담 또는 지방비 70%)

○ 한우사육컨설팅 : 개소당 20백만원/년(국고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신청기관 : 시·군·구, 농협중앙회(신청기간 : ‘11.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89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9	사료산업종합지원사업

□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등록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 자금사용 용도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 사료원료 구매자금 : 단미, 보조 및 배합사료 원료, 국내 조사료 구입자금

□ 자금유형 : 40,400백만원(융자 40,000, 자부담 400)

□ 지원조건

○ 사료제조시설자금 : 정부자금(융자) 70%, 자부담 30%, 3년거치 7년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료원료구매자금 : 정부자금(융자) 100%, 2년거치 일시상환, 연 4%(생산자단체 3%)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및 사료관련단체(신청기간 : ‘11.2월까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70)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0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개별시설 : 축산농가,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소 돼지 닭),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민간퇴비장, 사료업체, 축산계열사업자, 축산물 육가공 및 브랜드업체 등)

- 에너지화 :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정착촌구조개선 : 한센 정착촌의 법인체, 한빛복지협회, 지자체 등

○ 액비저장조 : 전문유통주체, 축산․경종농가

○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농업법인,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

○ 액비성분분석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부숙도판정기 : 시‧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사업내용

○ 개별시설 : 퇴‧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 등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정착촌구조개선 : 개별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액비살포비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20만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성분분석기 구입 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부숙도판정기 구입 비용 지원

□ 자금유형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합 계		127,890	78,124	50,524	27,600	41,646	8,120
○개별시설	700천㎡	29,400	23,520	8,820	14,700	5,880	-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	13개소	43,500	30,450	21,750	8,700	13,050	-
○공동자원화시설(에너지)	3개소	21,000	10,500	6,300	4,200	6,300	4,200
○정착촌구조개선	60천㎡	2,520	1,764	1,764	-	756	-
○액비저장조	800개소	13,600	4,080	4,080	-	6,800	2,720
○액비유통센터	30개소	6,000	1,800	1,800	-	3,000	1,200
○액비살포비	52천ha	10,400	5,200	5,200	-	5,200	-
○액비성분분석기	30개	720	360	360	-	360	-
○액비부숙도판정기	20개	600	300	300	-	300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50	150	150	-	-	-

□ 지원조건

내역사업명	국비보조	지방비	국비융자	자부담	융자조건
․개별시설	30	20	5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민간기업 등 4%)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50 30	30 30	20 20	- 20
․정착촌구조개선	70	30	-	-
․액비저장조	30	50	-	20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액비살포비	50	50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자원화조직체관리평가	100	-	-	-

□ 사업주관기관

○ 개별시설(개별농가)‧액비저장조‧액비살포비 :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공동자원화시설‧개별시설(법인체 등)‧정착촌구조개선‧액비유통센터‧액비성분분석기‧액비부숙도판정기 : 시‧도지사(시장․군구 위임 가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축산정책과(02-500-2055, 2056)

○ 시·도 및 시·군·구 : 축산담당과 또는 축산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 : ‘11.1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1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1	마필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자

○ 농업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농·축협, 마필생산자협회, 지자체, 한국마사회, 재활승마센터 및 대학 등

○ 승마시설 설치 및 말 구입을 희망하는 비농업인 등

□ 사업내용

○ 승마 관련 시설 및 장비, 마사․관리사․창고 등 사육 관련 시설 및 시설보완, 마장․자동보행기․원형마장․약목욕장․주로 등 조련 관련 시설 및 보완, 수송차량․그레이더․트랙터 등 장비, 씨암말․일반말 등 마필 구입, 제주마 혈통보존 및 말 전용 경매장 관련 시설 및 장비

□ 자금유형

○ 사업량 : 승마시설13개소(공공3, 농어촌형5, 일반5), 사육․조련시설1개소, 말구입 50두, 제주마혈통보존 1개소, 말 전용 경매장 1개소

○ 사업비 : 15,150백만원(기금 4,000, 지방비 4,000, 융자 4,525, 자담 2,625)

□ 지원조건

○ 공공형 승마시설, 제주마혈통보존, 말전용 경매장 : 기금50, 지방비50

○ 농어촌형 승마시설 : 기금20, 지방비20, 융자30, 자담 30

○ 일반형 승마시설, 사육․조련시설, 말구입 : 융자70%, 자담30%

* 융자 연리3%(비농업인4%)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4)

□ 신청기관 : 지방자체단체(시․군․구)(신청기간 : 전년도 3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3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사업내용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의 4～5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계약당시의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

□ 지원조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가입한 농가(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시․군(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신청기관 : 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신청기간 : ‘10.12∼’1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가축 및 계란수송 특장차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계란집하업 등록자

□ 사업내용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가격에 지원조건으로 지원

□ 자금유형

○ 생축운반차량 15대, 계란수송특장차량 16대, 760백만원(융자)

□ 지원조건

○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4)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은 별도 통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4	축사시설현대화지원사업

① 축사시설현대화지원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 소속농가, 브랜드경영체․계열화 참여농가, 전업농가

ㅇ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흑염소, 꿀벌, 양록

* 전업농 기준 : 육우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닭) 30,000수(육용 종계 20,000수 이상)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낙농(젖소) 50두 이상, 흑염소 300두 이상, 양록 50두(엘크 34두) 이상, 꿀벌 100군 이상

ㅇ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

□ 사업내용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 자금을 지원합니다

□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 자부담 20%

□ 사업운영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2～3)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축산(경영)과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FTA기금팀(02-6300-1174)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신청기간 : ‘11. 1. 20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

□ 지원대상

○ 한우사업단(농식품부 인증), 브랜드경영체, 영농조합 등

□ 사업내용

○ 축사시설 및 내부기자재(급이ㆍ급수ㆍ소독ㆍ환기시설, 온ㆍ습도 조절장치 등), 퇴비시설 및 관리사, 기반시설 조성비용 등

□ 재 원 : FTA 이행지원기금

□ 자금유형

○ ’11년도 사업물량 : 10개소, 총 사업비 10,000백만원(지방비, 자담 포함)

□ 지원조건

○ 국고지원한도 : 개소당 1,200백만원(한도내 2년차 사업으로 추진 가능)

○ 국고보조 20%, 국고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3.0%,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광역시장ㆍ도지사(지자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신청기관 : 시․도(지자체) / 신청기간 : '11.1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	브랜드경영체종합지원사업

① 가축계열화 지원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 및 계열화 참여농가

- 가축계열화사업자는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9-189)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 사업내용

○ 계열주체 및 계열농가 사육시설, 가공시설, 유통시설, 사육비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사육시설 : 연리 3～4%, 2～5년거치 3～10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계열화사육비 : 연리 3～4%, 2년이내 상환(총 사업비의 50%이내)

○ 가공․유통시설 : 연리 3～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융자 70%, 자담 30%)

※ ‘11년도 총 지원액 : 18,000백만원(양돈 8,000, 가금 10,00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신청기관 : 시․군․구(신청기간은 별도 통보)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브랜드경영체지원사업

□ 지원대상 (축종 : 한육우 및 돼지)

○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경영체 중 직영 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브랜드 운영지원 : 운전자금(생산지원자금, 브랜드 운영자금)

○ 브랜드 판매시설 : 시설자금

□ 지원형태 및 기준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기준

- 브랜드 운영지원 :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Matching Fund를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 연리 3%, 3년 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 사업운영체계

◦ 사업총괄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62～3)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농협중앙회

◦ 축발기금관리기관 : 농협중앙회 축발기금사무국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신청기관 : 시․도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8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축산종합지도(HACCP)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돼지․닭․오리), 축산물영업자(식육판매업․보관업․운반업․집유업)

- 타 농림수산사업(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에서 HACCP 지정을 조건으로 사업대상에 선정된 농업인․영업자 제외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정율 보조

○ 자금용도 : 축산농가․축산물작업장 HACCP 컨설팅 비용 지원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지원조건

○ 전국 300개소에 개소당 8백만원(국비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담당부서) : 시·도(축산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02-500-2105)

□ 신청기관 : 시․도(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99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7	종축시설현대화사업

□ 지원대상

○ 종축업 및 정액등처리업으로 시장․군수(시․도지사)에게 등록된 농가로서 우수 종축장 종합평가에 참여한 종축장, 전문종축장, 통합AI센터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융자 100%(지자체는 보조 50%)

○ 자금 사용 용도 : 축사 및 내부시설(바닥재, 칸막이, 급수, 소독․환기 시설, 온․습도 조절 등)

□ 자금유형

○ 사업량 : 우수 종축장 각 10개소, 전문종축장 3~4개소, AI센터 1개소

○ 사업비 : 11,242백만원(보조 300, 융자 10,942)

□ 지원조건

○ 사업비지원 : 융자 100%, 년리 3%

○ 지원조건 :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3년거치 7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과(02-500-2050)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12.1.14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8	축산자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 사업내용

○ 축산물의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조사·연구,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재 원 : 축산발전기금

□ 자금유형

○ 9개 축종(한우, 양돈, 낙농, 산란계, 육계, 오리, 사슴, 양봉, 육우)

□ 지원조건

○ 거출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보조지원(다만, 정부 출연(지원)금은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의 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주관기관 : 축산단체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02-500-2059)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신청기간 : ‘11.1월말)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1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 지원대상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지침」제6조 또는 제9조 참조

＊ 사업시행중 부당한 사례 적발로 자격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당한 공동체는 제외〔5.이행점검단계《제재》참조〕

□ 사업내용

○ 총사업비 : ‘10년까지 1,221억원(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지자체자본보조, 지자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지원한도액 : 0.5∼3억원(평가등급, 구성원수, 기존·신규 등에 따라 차등지원)

- 자립(졸업)공동체 : 20억원 이내

□ 자금유형

○ 사업규모 : 2009년 758개소 공동체 및 2010년 81개소 신규공동체 중 등급화 시스템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191개소

○ 사업비 : 23,202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11,601(50%), 지방비 9,281(40%), 자부담 2,320백만원(1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7), 시․도 및 지방수산사무소 자율관리 담당부서

□ 신청기관 : 시․도 및 지방수산사무소 담당부서(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2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	연안바다목장 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해역별 특성에 맞는 연안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어장관리를 통한 수산물의 안정생산체제구축

- 각 지자체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우수한 해역을 선정, 단기간에 걸쳐 과학적, 체계적으로 조성하여 연안해역 수산자원조성 효과 극대화

○ 지원형태 : 국고보조(50%)

○ 사용용도 : 연안바다목장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공기관 대행사업비) 50%이상

○ 사업비 : 5년간 1개소당 50억원 이상(국비 25억, 지방비 25억이상)

□ 사업주관기관 :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9)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3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1	바다숲 조성 사업

□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및 어업인

□ 사업내용

○ 사업목적

- 갯녹음으로 인한 바다 사막화의 진행으로 수산생물의 산란․서식장이 축소됨으로 바다숲 조성을 통한 연안생태계 복원

- 바다숲 조성으로 국가 CO2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해조바이오매스 생산을 통한 녹생성장 추구

○ 지원형태 : 국고보조(100%)

○ 사용용도 : 바다숲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

□ 자금유형 및 지원조건

○ 지원형태 : 국비 100%

○ 사업비 : 3년간 1개소당 최대 15억원

□ 사업주관기관 : 수산자원사업단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02-500-2389)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38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2	환경친화형배합사료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식장별 대상어종

- 가두리양식장(축제식 포함) : 조피볼락, 돔류, 농어류, 기타어종

- 수조식양식장 : 넙치, 강도다리, 기타어종

※ 지원범위 : 치어기부터 성어기까지 어류(단, 종묘는 제외)

□ 사업내용

○ 배합사료를 2개월이상 100% 사용을 희망하는 양식어가에 대해 지원

□ 자금유형 : 배합사료를 구입·사용한 총금액의 30%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 100%(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수산기술사업소 등)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74)

□ 신청기관 : 시․도, 수산기술사업소 등(신청기간 : '11.2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4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	수산시장시설개선사업

□ 지원대상

○ 수산부류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 및 수산업법 제61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고시한 산지위판장, 시‧도지사로부터 개설승인을 받은 수산물공판장 운영자인 수협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사용 용도 : 수산시장 바닥, 지붕, 비가림, 방풍, 냉방, 폐수처리, 냉동시설, 수산물가공작업장, 주차장, 경매장, 판매장 및 양륙‧선별기 등 자동화 시스템 등에 대한 시설개선비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10개소

○ 재원별 사업비 : 보조 3,750백만원, 지방비 2,395, 자부담 1,839

□ 지원조건

○ 수산부류 도매시장 시설개선 : 국고 70%, 지방비 및 자담 30%

○ 산지 위판장 시설개선 : 국고 40%, 지방비 30%, 자담 30%

○ 수산물 공판장 시설개선 : 국고 50%, 지방비 또는 자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수협           : 위판장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시‧도) 도매시장, 위판장 등 관련부서(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6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수산물자조금지원사업

□ 지원대상

○ 국내산 수산물로서 품목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생산자 조직의 구성이 가능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 능력을 갖춘 품목

- 양식수산물지원 : 5품목(김, 넙치, 전복, 송어, 자라)

□ 사업내용

○ 지원형태(국고 50%, 자담 50%)

○ 자금 사용 용도 : 수산물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운영경비 등 구성원의 공동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사용

□ 자금유형

○ 사업량 : 5품목(김, 넙치, 송어, 전복, 자라)

○ 사업비 : 3,482백만원(국고 1,741, 자부담 1,741)

□ 지원조건

○ 사업비지원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품목별 자조금관리위원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02-500-2366)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12.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6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5	친환경어구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 생분해성어구를 사용하고자 하는 연근해통발, 자망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고밀도부표를 사용하려는 어업면허․허가를 받아 경영중인 어업인

○ 양식 굴을 박신(굴까기) 또는 가공하는 업체를 경영하는 자로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을 받으려는 자(어촌계, 어업인단체, 굴수하식수협 등)

□ 사업내용

○ 생분해성 통발, 자망어구를 사용하고자하는 어업인에게 지원

○ 해면 양식장, 어장, 어선․어구에 부표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려는 어업인에게 지원

* 어장부표에는 규격, 부피, 밀도 및 제조자 등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함

○ 양식굴 박신(굴까기) 과정 등에서 대량 발생되는 패각을 친환경 비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굴패각을 처리업체(폐기물처리 등록업체)까지 운반하는 운송비, 인건비 등 지원

□ 자금유형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단위 : 백만원)
		계	국 고	지방비	자담
합계		14,336	5,035	4,301	5,000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300척	4,336	3,035	1,301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103만개	7,500	1,500	1,500	4,500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12.5만톤	2,500	500	1,500	500

□ 지원조건

○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

○ 고밀도부표보급 지원사업 : 국고 20%, 지방비 20%, 자담 60%*

○ 굴패각 친환경처리 지원사업 : 국고 20%, 지방비 60%, 자담 20%*

* 자담을 지방비로 대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60), 자원환경과(02-500-2386), 지자체 해양수산사업부서

□ 신청기관 : 시․도(시․군․구)(신청기간 : ‘11.2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7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6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에너지 절감형 LED등(어선에서 사용하는 집어등, 작업등 포함) 및 어선기관, 장비(유류절감장치 포함)․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

□ 사업내용

○ 에너지절감형 LED등 및 집어등 반사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등)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 대체,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자기자금으로 건조중인 어선의 기관설치, 어선 노후장비․설비 대체 및 신규로 어선장비․설비의 설치 대체

□ 자금유형(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사업량 : LED등(1,302백만원/217척), 어선기관 및 장비(1,938백만원/기관 35,000마력, 장비․설비, 유류절감장치 등 43척)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3,240백만원(국고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02-500-2363), 관할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과

□ 신청기관 : 관할 시․도, 시․군․구 수산관련과(신청기간 : ‘11.3.1∼5.31)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8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7	수산장비 임대사업

□ 지원대상

○ 차지단체(시·군), 위탁관리자(수협 등), 수혜자(양식업자)

○ 양식어업면허가 있는 양식어업자(어가,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수협)

○ 도서, 벽지 등 취약지역 어업인(어업용기자재 이동점검․수리업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지자단체자본보조(임대), 자치단체경상보조(이동수리소)

○ 자금 사용용도

- 양식장비 구입비, 임대장비 보관창고 리모델링비, 전산장비 구입비

- 임대사업소 일용직 인건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및 일반관리비 등

- 어업용기자재 정기점검과 현장에서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비용

※ 5만원이내 부품은 무상교체, 5만원 초과분은 수요자가 부담

□ 자금유형

○ 임대사업소 1개소(1,500백만원/개소)

○ 이동수리소 47개소(사업단가 30백만원/개소),

□ 지원조건 : 융자금 및 이자 등 특별조건 없음

○ 임대사업소 국고 50%, 지방비 50%, 이동수리소 국고70%, 지방비30%

□ 사업주관기관 : 임대사업소 시도(시군), 이동수리소 수산사업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3)

□ 신청기관 : 시군, 수산사업소(신청기간 : 2011.1.31일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09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8	창업어가 후견인제사업

□ 지원대상

○ 어업인후계자, 창업어가 및 수산분야 전문가 등 후견인, 창업어가

□ 사업내용

○ 창업어가를 후견하는 후견인에 자금 지원

□ 자금유형

○ 후견인 20명, 사업비 120백만원(국비보조 100%)

□ 지원조건

○ 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 후견인은 창업어가에게 기술․경영․정서적 측면 등에 대한 교육․지도 등 제공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수산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1)

□ 신청기관 : 시·도(수산사무소)(신청기간 : 2011.1.15 ～ 2.15)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0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9	수산부문 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 지원대상

○ 수입증가로 인해 피해를 입는 전품목(FTA이행위원회 심의후 사후고시)

- 지원대상품목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 등 대상

□ 사업내용

○ 한미 FTA로 미국산 수산물 수입이 증가하여 국산 수산물 가격이80%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에 85%로 소득을 보전

- 정부보조 100%, 소득보전직불

□ 자금유형

○ 국고 보조금(1,500백만원) 100%

□ 지원조건

○ 지원대상어종의 국내생산량 대비 미국산 수입량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으로 증가

-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이상이면서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증가

- 또는 당해연도 국내생산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보다 수입량 비율이 5%P이상 증가

○ 지원대상어종의 당해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교섭과(02-500-2422)

□ 신청기관 : 시장-군수(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1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어선원 및 어선보험사업

□ 지원대상

○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선원 및 어선

- 어선원보험(100톤이상), 어선보험(20톤이상)은 부가보험료에 한하여 지원

□ 사업내용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의 순보험료 및 부가보험료 지원

□ 재 원 : 일반회계

□ 자금유형

○ 어선원보험 : 35,156명(총보험료 75,061백만원)

○ 어선보험 : 6,364척(총보험료 38,889백만원)

□ 지원조건 : 톤급별 차등지원

○ 어선원보험 : 순보험료(20～70%), 부가보험료(75%)

○ 어선보험 : 순보험료(60～70%), 부가보험료(75%)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02-500-2335)

□ 신청기관 : 수협중앙회(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2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1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하여 1․2․3차 산업을 융복합화 할 경우에 지원

○ 사업참여 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수산물가공업체, 체험․휴양마을사업자, 연구단체 등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사업비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사업유형별 가이드 라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

□ 자금유형

○ 지원기간 및 지원규모에 특별한 제한 없음

※ 시․도 자율사업으로서 지자체에서 자체 실정에 맞게 사업 기획․시행, 다만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토목․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농식품부의 사전 사업성 검토후 시행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시․도 농업정책과(농산물유통과), 시․군․구 농정과

□ 신청기관 :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3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	농어업기반정비사업

□ 지원대상

○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업교육, 어항기반시설정비, 수산자원회복 등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지단체자본보조 (국고 50～80%)

○ 자금 사용 용도 : 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방어항,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새만금대체어항, 양식어장관리,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내수면어업생산시설 등으로 집행

□ 자금유형

○ 지역개발계정: 246,405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 45,986백만원

□ 지원조건

○ 국고 50～80%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사업담당부서 :

○ 농림수산식품부 : 농업기반과, 수산개발과, 자연환경과 등

○ 시･도 : 농업정책과, 농산지원가, 농촌개발과, 수산개발과 등

○ 시･군 : 농업기반과, 건설과, 수산개발과 등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11.5월말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5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지원대상

○ 시장․군수 또는 법령, 지침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자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을 위해 시행하는 읍․면소재지 종합정비

○ 인근마을 등 수개의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시행하는 농산어촌 종합정비사업

○ 농산어촌지역의 새로운 마을조성, 마을재개발, 분산된 마을정비사업

○ 농산어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사업

□ 자금유형

○ 사업유형별 가이드라인에 따름

□ 지원조건

○ 신규 사업 : 국고 70%, 지방비 30%(자부담 별도)

○ 계속 사업 : 기존 보조율 적용(09년도 사업시행지침 참조)

□ 사업주관기관 : 시․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4)

시․도(농업정책과등), 시․군(건설과,건설도시과 등)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6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①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클러스터사업단으로 인정되는 법인 또는 법인화 계획이 있는 사업단

□ 사업내용

○ 혁신체계 및 네트워킹 구축 지원

- 클러스터 사업단 설치 및 운영지원, 전문경영인 지원, 참여주체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네트워킹 구축 등

○ 산업화 및 마케팅 지원

- 브랜드개발 및 관리, 유통전문 조직 구축, R&D, 홍보 및 마케팅,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S/W

- 통합물류센터, 친환경 종합지원센터, 홍보시설물 등 공동이용시설(H/W)

□ 자금유형

○ 사업단별로 3년간, 평균 25억원(국고) 지원후 평가를 통해 1～2년간 추가지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단, 시설비는 자부담 20%)

* 추가비용은 자부담으로 추가 가능하며 시설물은 사업단 소유로 지상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단에서 관리

□ 사업주관기관 : 시․도, 복수 시․군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2-500-1924)

□ 신청기관 : 시․도 및 시․군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8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향토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농어촌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발굴, 1․2․3차 산업을 연계하여 산업화할 경우에 지원

- 전통적인 농어업자원, 전래기술․문화․관광․자연자원 등

○ 사업참여 대상자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향토기업체, 연구단체 등

□ 사업내용

○ 지원분야 : 사업비 포괄 지원(S/W, H/W 포괄지원)

- S/W 분야 : 홍보․마케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적 재산권 등록, 사업추진단 전담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역량강화 등 교육시행, 네트워크 구축 등

- H/W 분야 : 제품 개발․생산시설, 판매시설, 체험시설 등

□ 자금유형

○ 지원기간 : 3년

○ 지원한도액 : 사업추진단별 30억원(국고 15) 이내(연차별 국고지원: 3(1년차), 5(2년차), 7(3년차))

□ 지원조건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자부담 50%

□ 사업주관기관 : 시․도, 시․군․구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지역개발과(02-500-1802)

시․도 농업정책과

□ 신청기관 : 농림수산식품부(신청기간 : 전전연도 9월까지)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19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5	수산식품거점단지조성사업

□ 지원대상

○ 시장․군수․구청장 및 수협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자금 사용 용도 : 지역별로 풍부한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국고 50, 지방비 50%(단, 수산물종합센터조성사업은 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지자체 및 수협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200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6	수산물가공산업육성사업

□ 지원대상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 수협, 어촌계, 어업인후계자, 농어업경영체,   어업인주식회사, 일반인 등

○ 수산물처리․저장시설 : 수산업협동조합

○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 : 해당 지자체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사업

○ 수산물의 안전성확보와 우량제품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시설 등 지원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대상자별 규모에 따라 상이

○ 지원율 : 수산물산지가공시설(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수산물처리․저장시설(국고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수산물공동가공시설현대화(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조건 : 사업에 필요한 시설부지 및 사업비를 확보한 자

□ 사업주관기관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02-500-2313), 지자체 및 수협

□ 사업담당부서 : 지자체 수산가공담당 부서 및 수협

□ 신청기관 : 지자체 및 수협(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20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7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자체 : 산지유통종합계획 수립 후 aT로부터 선정된 시･군

○ 사업자 : 시·군 단위 산지유통종합계획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 최근년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30억원 이상 또는 공동계산액 15억원 이상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보조

○ 사용용도 : 집하·선별·포장·출하장, 저온시설, 선별·포장장비류, 단순 가공시설, 유통장비류, 위생시설장비 등

□ 재 원 : 국가광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규모(부지구입비 제외) : 신규 50억원 내외, 보완 3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보조 60%(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농수산물유통공사(유통조성팀, 02-6300-1581)

○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02-500-1943)

□ 신청기관 : 시·군(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2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 지원대상

○ 수산물위판장 : 수협

○ 수산물직매장 :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및 수산물물류유통센터 : 지자체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어업인,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 사업내용

○ 지원형태 : 보조 / 자치단체자본보조

○ 자금사용 용도 : 수산물위판장, 직매장, 유통센터, 복합공간단지 조성 등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및 시설비

□ 재 원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 자금유형

○ 사업량 : 23개소

○ 재원별 사업비 : 보조 12,734백만원, 지방비 10,291, 자부담 6,628

□ 지원조건 : 자부담중 일부를 지방비로 추가 지원 가능

○ 수산물 위판장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수산물 직매장 : 국고 30%, 지방비 20%, 자부담 50%

○ 해양수산복합공간조성, 수산물유통물류센터 : 국고 50%, 지방비 50%

○ 전복일류화상품개발기지 : 국고 50%, 지방비 25%, 자부담 25%

□ 사업주관기관 : 시‧도

□ 사업담당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 수산정책과(02-500-2317～8)

○ 시‧군(시‧도)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등 관련부서

○ 수협           : 수산물유통시설건립 등 관련부서

□ 신청기관 : 시‧군 수산물 유통시설  관련부서(신청기간 : 연중)

☞ 본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 하단의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또는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제2권 1,23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농림수산사업 표준 프로세스

분류		프로세스		주 관		시 기		주요내용
기초단계		수요조사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전년도 4월		·지자체는 사업시행 수요조사 실시 ·조사결과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송부
		예산요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6월		·조사물량을 예산요구안에 반영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
		예산확정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 예산 확정 및 통보
계획단계		사업지침 시달		농림수산 식품부		전년도 12월		·사업시행에 필요한 지침 시달(예산규모등)
		사업신청		사업대상자		당년도 2월		·지자체의 사업홍보 ·사업대상자는 사업기관에 신청
		사업자 선정		농림수산 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2월		·사업자 선정기관은 지원규모, 조건 및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선정(사업비 배정)
추진단계		세부계획 수립		사업대상자		당년도 4월		·실제 사업시행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보고 및 승인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당년도 12월		·사업 추진
		자금배정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9월		·분기별 또는 일괄적 자금배정
관리단계		이행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0월		·사업시행 및 감독기관 모니터링 여부, 보조금 환수조치 등
		성과점검		농림수산식품부 지자체		당년도 12월		·사업 성과지표 달성여부 판단
		사업평가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3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환 류		농림수산 식품부		익년도 4월		·평가결과 환류(예산편성방향 등)

※ 사업특성에 따라 프로세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의 해당 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2」

농림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농(림) 종사경력	년	영농교육		분야, 월 주
	생산자단체등 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작목반, 기타						참여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농지이용계획
									농업진흥지역안						지구
									농업진흥지역밖						지구
	사 업 비 (천 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국고계				보 조				융 자
	사업내용별 규모(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이 3천만원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농림 사업 계획서

1. 현  황

영 농 규 모 (ha)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계
	소유
	임차
	계
재 배 현 황 (ha)	벼	사과	배			포도											계
시 설 현 황	개별 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 타
		관 정 : ha			㎡			㎡				대
		점적관수 :
		스프링쿨러 :										( 톤)
	공동 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 타
		㎡		개소 ( 톤)			식			대 ( 톤)			㎡
	(주) : 1. 선과기의 ( )안은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의 ( )안은 보유대수에 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사 항

2.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기재)			지방비	자담
						계	보조	대출
계
농가	○○○○
	○○○○
	○○○○
생산자단체등,회사,기타	공동시설
	○○○○
	○○○○
	기타시설
	○○○○
	○○○○

- 자부담금 확보계획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명	1/4분기	2/4	3/4	4/4
○ ○ ○ ○
○ ○ ○ ○
○ ○ ○ ○

* “ ←□□□→”로 표시

<작성요령>

◦ “1.현황”은 “과실생산유통사업”의 예이므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작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음

◦ 생산자단체등의 경우 당해조직의 활성화 방안, 공동출하계획,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작성하고, 구성원의 현황(성명, 영농규모 등)을 첨부하여야함

◦ 개별농가의 경우 앞으로의 영농(림)계획 등 작성

275-00521일	297mm×210mm
1997. 11. 7.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수산 자율 사업 신청서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주민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 ) -
	주 소
	영어종사경력	년		학력			년 월 학교( 과) 졸업 중퇴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협동조합, 법인, 회사, 어촌계, 기타						참여어가수					호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예정지 (동 리 번지까지 기재)					어업면허
						종 류				허가번호 (허가기관)
	사 업 비 (천원)	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 %)				자부담 ( %)
			국고계 ( %)			보 조 ( %)			융 자 ( %)
사업내용별 규모 (량)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시장·군수· 자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대출신청자료 1부(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주) 1) 사업계획서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지원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2) 대출신청자료는 대출신청액이 3천만원(어업인후계자 지원사업은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제출

3) 사업의 성격상 위 신청서의 서식이 부적합한 경우는 사업시행지침에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음

수산 사업 계획서

1. 사업의 개요

2. 자산과 부채

자 산			부 채
항 목	금 액	비 고	항 목	금 액	비 고

3. 사업 수행계획

4. 사업금액의 산출기초

5. 보조(융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및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구 분	금 액	부 담 자	부 담 방 법

7. 사업의 효과

주요품목	생산량	생산효과	고용효과	비 고

8. 사업 수행후의 연간수지예산(명세)

수 입			지 출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항 목	금 액	산출근거

9. 사업비 명세

품명	규격	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